[뉴스분석=의료계-정부 외줄타기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세부각론 마다 갈등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방문약사 약물안전 지원사업,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굵직한 의료현안들에 의사와 정부는 불협화음을 반복중이다.

국민건강에 협력해야 할 의-정관계가 외줄타기를 반복하자 '절름발이 보건의료'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정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인사로 분류되는데다 여론일각이 정치적으로도 극우인사로 평가중인 점은 최근 의-정갈등 음영대비를 더 짙게 만들었다.

갈등중인 보건의료정책 역시 정부 단독이 아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이슈가 많아 의-정갈등을 해소할 출구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왜 의사들은 정부 정책을 강력비난하고 즉각철폐를 요구하며 진료실 밖 옥외집회에 나서는 것일까.

25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현황과 추이, 원인을 살폈다.

◆문재인 케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간 동상이몽은 의사사회에 오랜기간 쌓여온 정부 불만·불신이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희생을 강요한 채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의사 동의(존중) 없는 건보정책을 강행중이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사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의사직능과 의사수익만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을 요구중이라고 비판한다. 의-정갈등 가장 큰 지류인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표류중인 이유다.


물론 상복부 초음파 급여 강행을 단초로 한 차례 파행됐던 문케어 의정협의체는 최근 재구성에 합의,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올 하반기 시행될 뇌·뇌혈관 MRI 급여, 상급병실료 폐지에 대한 의-정 견해차는 심각하다. 언제든 협의체가 재차 깨질 수 있다.

의료계는 문케어를 사회주의 정책이자 여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직접 만나 문케어 반대 공동서약서 서명식 마저 마쳤다.

의료계 논리는 이렇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4년 간 65개 비급여를 급여화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3600개 비급여의 건보적용을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케어 시행에 앞서 의사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정부가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은 밝히지 않고 문케어 세부안을 멋대로 강행중이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이콧하면서 문케어는 시계제로 상태다.

일단 문케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최종적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방문약사 약물이용 지원사업=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함께 추진중인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미 약국 조제·복약지도료로 한 해 수조원 건보재정을 약사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방문약사제도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규탄하면서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과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장소 결정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 도입 카드마저 꺼내들었다. 공단·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현 의약분업 문제점과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므로 이참에 선택분업을 채택하자는 논리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배포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중이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약사가 공단과 함께 다약제 복용 고령환자(65세 이상)를 자택 방문했을 때 이뤄질 약료서비스도 영향을 미쳤다.


방문약사제 취지는 5종류 이상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고령환자가 자칫 불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처방받아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전 조치인 처방 효율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방문약사제로 사후 모니터 하겠다는 의지다. 약물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 주업무다.

약사로서는 기존 처방전 조제 업무에만 매물됐던 약사직능을 환자 약료상담과 복약모니터링, 약력 관리 등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눈에는 방문약사제가 의사직능을 침해하고 면허권 외 불법 의료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보이고 있다. 약사가 환자 약물안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범위인 환자 문진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환자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면 의사직능인 처방권에 간섭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단 역시 국민의 개인진료정보 소유권을 정부가 가졌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방문약사제는 의약분업 실태를 뜻한다.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의료계는 서남의대 폐과로 오갈데 없어진 49명 서남의대 정원이 씨앗이 된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정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비전이다. 공공의대가 지방 의료인력 부족·공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의대 계획 공표 당시 전북 각계는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쳤고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도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을 정면 부정했다.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의사인력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하고 의료수가를 높여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근본책을 마련하나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 최 회장은 "매년 40개 의대에서 2600명 의사가 정기 배출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근미래 현실화한다"며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이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5.5%인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15년 뒤에야 겨우 49명이 배출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난은 공공의료 투자와 의료취약지 의사 유인책이 해결책이다. 서남의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의대와 의료인력 공급 확대가 의료취약지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다.

의교협 장성구 회장은 "천문학적 국가재원이 드는 공공의대 설립 보다 양질 의사를 양성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자 입장에서도 우려된다. 지역결제 활성화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