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분야 지적재산권(IP)을 사업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26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선도형 바이오IP 경쟁력 강화 촉진사업' 추진방향(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총 8278억원에 이른다. 정부출연금이 5056억원(61%), 민간대응자금이 3222억원(39%) 배정됐다. 지원과제는 R&D 과제(158개)와 R&D 지원 서비스 과제(495개)를 합쳐 총 653개다.

선행사업인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26개 과제에 1185억원이 배정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정부출연금은 797억원이었다.


글로벌 선도형 바이오IP 경쟁력 강화 촉진사업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확보된 우수 바이오IP(특허) 발굴 및 가치 극대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집중 지원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 준비되고 있는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바이오IP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투자기관 및 기술사업화 기관과 특허법인 등에 소속된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유망 바이오 IP를 발굴하고 개발단계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공청회에 참여한 오수만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바이오R&D를 통해 많은 IP가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권리 확보나 보호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에 그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IP가 시장에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목표를 우수 바이오 IP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잡고 있다. 성과지표로는 ▲기술이전 66건 ▲기술료총액 9330억원 ▲민간투자유발 4095억원 ▲제품 10건 ▲사업화매출액 10조원이 세워졌다.



내역사업은 ▲바이오 IP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내역사업1) ▲바이오 기업 IP 고도화(내역사업2) ▲공공 바이오 IP 기술도약(내역사업3) ▲바이오 IP 고부가가치화 전략 지원(내역사업4)의 4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내역사업1과 2는 바이오 기업 IP 고도화 외부 IP 도입 후 기술사업화 R&D를 추진하는 Jump-Start형과 재기술 이전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Lean-Start형으로 구분됐다. 내역사업3은 대학·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바이오 IP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타겟기업 맞춤형 IP고도화 연구를 지원하는 Lab to Market형 연구다. 내역사업4는 BM 모델에 기반한 IP 포트폴리오 구축과 기술가치 평가, 전략 컨설팅 등 High Return 분야의 High Risk Management 지원 및 사업성과관리 플랫폼에 해당한다.



각각의 내역사업은 기술성숙도를 뜻하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에 따라 응용(TRL 3~4), 개발(TRL 5~6), 사업화(TRL 7~8)로 지원구간이 달라진다. 앞 단계에서 유망IP 평가 타깃기업으로 발굴되거나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 재기술 이전 목적의 후속연구를 진행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선행사업이 3년밖에 운영되지 않았지만 상위사업이 일몰되고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사업기획이 필요했다. 레드바이오(의료/제약)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그린 바이오(농업/식품)와 융합 바이오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이오 산업분야별 투자균형을 맞췄다"며 "정부출연금의 10%를 재기술이전, 20%를 글로벌 사업화로 정하는 등 지원대상 오리지널 IP의 조건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바이오 분야 IP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다만 지원조건 등 세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언이 이어졌다.

김순웅 변리사(정진국제특허법인)는 "외부 IP를 도입해 글로벌 제품화와 마케팅이 가능한 기업으로 고도화하는 바이오기업 IP 고도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뛰어난 R&D 기술이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적당한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며 "지원대상 오리지널 IP의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연구소 오세웅 부소장은 "제약산업의 경우 IP가 중요하지 않나. 바이오 산업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획된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도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신정섭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특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바뀌길 기대한다"며 "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해 과제구성에도 유연성이 요구된다. 평가자별 편차가 심하다보니 기술평가위원 풀을 구성하는 등 평가체계가 구축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