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투쟁 방향을 '정부 비판'에서 '국민 공감'으로 대회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을 공격했던 자극적인 키워드들은 국민여론의 의사사회 이해를 구하는 단어들로 대폭 교체됐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은 최후의 보루라며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칫 국민생명·건강을 볼모로 의사 이익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였다.

26일 오후 8시, 의협이 최초 도전한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도드라졌다.

특히 의협은 문 대통령 정책중 최저임금 대폭인상·주52시간 근무·원전폐기 등 대국민 갈등현안을 뽑아 지적하며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세우는데 썼다.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 "정부-약사회 협력사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자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타직능 비난성 발언도 정제없이 방송됐다.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는 약사사회 강도높은 비난이 예상됐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의사면허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토론회는 의협의 문케어 대정부 투쟁·협력 현황과 추진경과를 전국의사에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이철호 의장이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사집단행동(집단휴진 등) 방향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청구대행 장단점 등) 세 가지 의제를 토론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시도 의사회원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거나 의협이 연결한 화상전화를 통해 문케어 투쟁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다만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토론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한 번도 300명을 넘지 못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원하고 의사도 최선의 진료가 목표다. 국민과 의사 욕구는 똑같다"며 "일각에서 의사가 돈만 밝히고 집단이기주의를 펼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관료, 정치인, 언론, 각계 지식인, 국민을 향해 의료계의 수가 인상·정상화 주장의 궁극적 목적이 의학적 원칙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누차 주지시켰다. 의사직능 이기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사회가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했다.

의사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협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이 추진중인 대표적인 정책들 중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책을 들춰내 문재인 케어와 결부시켰다.

의사 문케어 투쟁을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부 정책에 문케어 투쟁을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의료문제만을 가지고 국민 운동을 하는데서 더 나아가 경제문제, 교육문제, 탈원전 국가에너지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정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라며 "문케어 문제점을 알려 국민과 함께 정책변경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 주52시간법 강행, 원전폐기, 수능 축소 등 국민들이 비판중인 정부 정책은 문케어와 마찬가지 의제"라며 "관치주의적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경시하며 의사 직업의 자유와 환자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축소도 국민 교육권 침해다. 원전공론화위원회는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방식이다. 전문가를 경시하는 정책운영은 탈이 난다"며 "문케어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강행됐다. 경제·교육·에너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과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 문케어 투쟁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정책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화상회의 연결된 부산의 김기철 의사회원도 문케어 범국민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회원은 "문케어 문제점을 더 정확히, 쉽게 국민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장성 강화 측면만 보면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며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가 없으면 자칫 역풍으로 국민을 의사 적으로 만든다. 보험료 인상 없는 문케어는 허구임을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문약사·약국 자살예방사업=관치의료?

의협은 '관치의료 의료계 쥐어짜기'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협력사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사업과 복지부·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거론됐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이미 한해 4000억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료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방문약사사업을 시행하고 수가를 지원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비난 강도를 더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조차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자살문제를 약국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최 회장은 "약사가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만성질환자 집에 직접 가서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방문약사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4000억원 복약지도료를 이미 받고 있다. 의약분업을 흔드는 정책으로 의료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더 어이없다. 약국이 자살을 예방하는 곳인가? 자살 문제는 의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며 "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 처방환자의 진료기록을 약국이 제멋대로 파악해 전화를 걸고 수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의약분업 체제는 환자에 아무런 편의성을 주지 않는데도 국민 혈세를 약국 조제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방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강제화됐다. 국민편의를 생각한다면 환자의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을 돌려 줘야한다. 병원과 약국 중 어디서 처방약을 받을지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며 "약국 한 곳이 한해 1억7700만원 조제료를 가져간다. 국민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도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관료들이 의협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을 펼쳐 국민건강을 위협하게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 집단휴진을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전국의사총파업) 방향성

의협은 토론회에서 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으로 전국의사총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방향성도 논의했다.

하지만 태도는 과거와 자못 달랐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후 정부와 갈등국면에 빠질 때 마다 큰 고민없이 꺼내들었던 집단휴진 카드를 이날 만큼은 신중히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의협은 "집단행동은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수련의 연봉협상 파업, 일본 의사의 적정수가요구 파업,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캐나다 무상의료 사스캐추완주 의사 파업, 이스라엘 이금동결안 반대 파업 등 사례가 이어졌다. 의사가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을 쌓는 듯 보였다.

화상토론 참여 의사들도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빨리 착수해야한다는 견해와 국민공감을 먼저 획득한 후 집단휴진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충북의사회 유진선 공보이사는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인 집단휴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투쟁은 개원가뿐아니라 전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투쟁이돼야 한다.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반조직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식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의사 특진비를 폐지하자 의대 교수들이 2주동안 파업했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파업한다고 비판하는데, 의사 쟁의를 못하게 한다면 역으로 정부가 환자를 이유로 의사 노동권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 선제명 의사회원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자는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국민여론은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공감을 토대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의사 집단행동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를 대화와 통합이라는 대원칙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정부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강력한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다. 만약 가야할 곳이 있다면 한 곳 뿐이다. 파부침주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