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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빈·김종환·최두주 "징계 풀어달라"…재심 요청

기사입력 : 18.10.04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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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약 윤리위, 재심요청 수용 여부 관심...서국진 씨는 재심요청 안해

징계 풀리면 김종환-대약회장, 최두주-서울시약사회장 선거출마 가능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기획실장이 지난 1일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징계에 대한 재심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동일한 징계를 받았던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실장은 피선거권-선거권 2년 박탈, 문재빈 의장은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대약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환 회장, 문재빈 의장, 최두주 전 정책실장

만약 윤리위원회가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문재빈 의장도 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잡음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이 필요하다.

3명의 인사가 약사회에 보낸 재심요청서를 보면 "1심 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김종환)의 금품제공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의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후보등록을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징계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품제공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상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약사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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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명의 인사는 "약사회 약사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3명 모두 대한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표창을 다수 수상했다"고 언급했다.

3명의 인사는 "사건 징계처분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진력을 다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수십 년간 길러온 우수한 인재를 포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최두주 전 정책기획실장이 먼저 했었다. 최 실장은 지난 7월 "약사회 내부 일을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신청 밖에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약 윤리위는 재심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심요청을 거부한바 있다.

윤리위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징계규정을 보면 ▲경고 ▲훈계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청 등이 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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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머니게임에서 졌을거다. 그리고 제대로 주장도 못했다. 우선 약사윤리규정을 잘바라. 약사윤리규정은 심사와 심의를 구별하고 있다. 첫째, 윤리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다. 심사의 기준은 약사법령과 그 하위법령인 약사윤리규정 제2조 약사윤리기준이다. 이 경우엔 약사윤리위원회가 심사, 심의와 의결을 한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담당판사는 윤리를 표준국어사전을 들이대며 어거지 주장을 했던데...량숭태가 생각난다...국어사전적 의미의 윤리가 아니라 약사법상의 약사윤리다. 둘째, 심의는 심사와 달리 윤리기준위반 심사 후 또는 정관 및 제규정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징계처분을 해야할지, 징계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건지 등을 논하는거다. 즉 약사윤리기준 외에 정관 등 제규정에 산재하는 자율적단속 및 질서유지목적 규정 위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고 오로지 심의권만 있다.상임이사회가 의결한다. 만일 누군가가 윤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용, 정적을 치는 수단으로 또는 개인적 원한으로 악용했다면 후자를 근거로 윤리위에 제소하면 된다. 되도록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라고 비밀로 하고 싶으면 편지봉투에 써라 그러지 않으묜 짜고찬 고스톱으로 의심받는다. 내일 새벽에 또^^ 한가지만 더 항소해서 승소하면 대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지마라 부도날 수도 있으니...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우리 약사들이 몬 잘못이 있갰냐.

18.10.05 04:02:25

0 수정 삭제 9 0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18.10.04 22:43:08

0 수정 삭제 9 1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18.10.04 22:43:08

0 수정 삭제 7 0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18.10.04 22:43:08

0 수정 삭제 7 1
탄핵에 배신자가 한목하더니만

여기도 배신자가 ????????

18.10.04 19:03:52

0 수정 삭제 1 0
- 서00, 문00 -> 선거권, 피선거권 1년 제한 + 2(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3년
- 김00, 최00 -> 선거권, 피선거권 2년 제한 + 2(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4년

1. 젊은 분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 피선거권 제한을 무조건 길게 해야하되 우리 편이 2기 더 집권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짧게 제한해도 되지만, 선거관리에 개입 못하도록 하되 우리편도 함께 징계해서 의혹을 차단할 것
3. 법률자문결과, 우리 편은 2012년 선거당시 돈과 관련해 무조건 함구하라고 하니 전혀 모른다고 하고 차라리 욕을 먹을 것
4. 위 내용이 관철될 경우, 각각 직위를 각서로서 확약하겠음.

18.10.04 16:56:41

0 수정 삭제 17 0
내가 알기로, 약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지부장의 보고 또는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개인적인 의도로 열지 않는 다면 위원장 뿐만아니라 회장과 재적의원들 모두 회무유기가 되는 것이니....눈뜬 장님들은 명심하시길...

18.10.04 16:02:05

0 수정 삭제 10 0
우리 약사윤리위원회가 위원장님은 대법원에 버금가는 인적요소로 구성되었다 하시지만 약사회의 징계절차는 1심제도이고 대법원판사들보다는 좀 모자르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세치의 칼도 뽑기 전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빼들면 그 위험의 정도가 감소되는 이치이죠.

위와 같이 약사회의 징계절차는 3심제도도 아니고 대법원보다도 좀 떨어지는 분들이니 그릇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해야하고 따라서 명문규정 유무를 떠나 재심절차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징계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징계절차에서 그와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있는 것이니 더 더욱 재심절차를 열어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으로 경감해야 할 것입니다.

18.10.04 15:08:23

1 수정 삭제 13 4
우리나라가 3심제도와 더불어 법원의 구성원을 국가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로 채우고 추가적으로 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적 판단을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민형사 절차법상 재심제도가 명문규정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18.10.04 15:05:08

0 수정 삭제 6 1
대약 총회의장직 내려놓고 부의장에게 넘겨주세요.
뭔 미련이 남아서 재심요청을 간청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18.10.04 14:45:16

0 수정 삭제 8 13
설마 정치판처럼 일까.
대선 북풍 공작.
선거에서 이기기위한 공작이 진행중이다.
누가 누구에게

18.10.04 14:39:44

0 수정 삭제 7 0
배후가 있을까 없을까.
누가 누구를 위해 재심을 막는다.
사실이 아니길.
소설이길

18.10.04 14:33:39

0 수정 삭제 12 0
이명박근혜 하수인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

18.10.04 14:24:36

0 수정 삭제 0 3
짜증 난다

18.10.04 14:16:16

0 수정 삭제 4 1
어떤 목적이등 돈이 오간건 사실인데 챙피한줄 알아야지 재심 ?
정말 약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18.10.04 14:09:07

0 수정 삭제 6 6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번 재심을 막아야하는 최대 수혜자.
그들의 공작이 세사에 들어나고 있다.

18.10.04 13:56:29

0 수정 삭제 8 1
재심을 결사 막아라.
누가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다.
결사 막아라.
누굴까. 재심을 막는 배후는 누굴까. .

18.10.04 13:52:27

0 수정 삭제 7 1
말아먹고.............................................도

18.10.04 13:29:47

0 수정 삭제 3 2
에효. 명예나 자존심은 없고, 오직 돈과 자리만 탐내는 사람들.

18.10.04 13:26:17

0 수정 삭제 8 3
잘 하는 짓이다.

18.10.04 13:24:34

0 수정 삭제 3 0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양반이구만 ㅉㅉㅉ

18.10.04 13:23:08

1 수정 삭제 4 7
일단 윤리위 징계라는 기막힌 카드를 생각해 내서, 대드는 종환이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는데는 성공했고, 이제는 징계를 풀어 주어야 회장직을 물러 난 후에 자기 이익인지 잇속 계산하느라 머리 복잡하겠다. 종환이는 이번에는 재빈이를 통해서 3천을 차니에게 주면 해결 되지 않겠니? 좀 더 주어야 하나?

18.10.04 13:13:51

0 수정 삭제 8 3
스스로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임기내내 집행부 괴롭히더니만 재판 다 지고나서 이제 무슨 재심

18.10.04 13:11:06

1 수정 삭제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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