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최근 4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의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 인상과 맞물려 1.3배 증가한 57만41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42만463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122억9000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사상 최대 예산인 385억4000만원이 투입돼 3.2배의 예상이 증가했다. 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등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에서 2017년 1479억8000만원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 증가를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결심자수 43만4392명 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1만3683명이다. 금연성공률은 49.2%였다. 2015년에는 결심자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43.5%)이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1%만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단 37.1%에 불과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중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20개소 평균은 16.79%"라고 말했다.

평균 이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이다.

김 의원은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관악구·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금연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은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가 100명 미만이었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도시는 대전 53%,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0개월 만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통계에 미포함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금연클리닉 등록 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하면 금연클리닉 후속 조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출시보다 사실상 10개월 정도가 늦다. 정부가 가격규제와 광고 등 비가격규제는 앞장서지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의 성공적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