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종합]


2018년 1·2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여러 이슈를 다뤘지만 해답은 숙제로 남겼다. 다만 제약산업계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해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는 등 약계 현안과 이슈가 눈에 띄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불법 거래,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 현안은 복지부 장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지난 10~11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약계 사안의 경우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의 증인 출석이 관심을 모았다. 올해 약가 이슈 중 하나였던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 부족 논란을 일으킨 업체의 수장이다. 강 대표는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대국민 사과를 거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지난 4월 게르베코리아는 간동맥색전화학술에 사용하는 리피오돌의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환자 수술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강 대표는 남 의원 요구로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나서야 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리피오돌 수요 급증에 따라 2015년부터 복지부와 적정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공급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리피오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만원대의 우선 약가 인상 협의안을 게르베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결국 약가협상에서 4배 인상된 가격을 얻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린 남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은 다른 기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국내 임상시험수탁산업 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은 복지부에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외국계CRO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 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종CRO가 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국내CRO에 대한 육성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 외국계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며 2상 임상의 신약개발 성공률 등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제약사들의 형식적인 국내용 임상을 멈추고, 식약처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자국내 2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내 임상CRO) 자본 주체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린 '입'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약 지정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 검토, 금연보조제 인터넷 중고사이트 불법 판매 실태 점검, 의약품 유통업계에 대한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 제약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사안이다.

먼저 안전상비약 지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할 때 고려할 과정상의 변화다.

박 장관이 "안전상비약지정과 관련해 중앙약심 심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다. 현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 결론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 안전성·편의성 등 심의와 자문을 받을 것으로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부가 전액 지원 중인 금연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다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금연대상자가 건보재정으로 받은 금연보조제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불법 판매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챔픽스로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처방·공급 중이다.

박 장관은 "지원 품목 전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실태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인정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계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시행은 "현실에 맞도록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재검토 뜻을 내비쳤다.

예정대로 제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영세 업체가 많은 의약품 유통업계 특성상 폐업 속출이 우려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현장 방문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며 보완없는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전문약 바코드 통일도, 외자사의 제대로 된 협조도 없는데 유예로 부족하면 제도 자체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약품 유통 파악과 리베이트 근절 등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절충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영세업체 등 현실에 맞는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민간사용 우려 문제와 비의사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등 보건의료 현안도 다각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