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케어 재원 부담이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분석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2022년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보다 38.8%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건보공단의 2018~22년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재정부담을 줘 소비와 투자를 위축, 국가경제,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53조6397억원이며 2022년에는 20조7901억원을 더 내야한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 총 수입의 85% 이상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다.

유재중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 1370억원 증가했다. 이번 중기재무계획에 포함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액은 5조1975억원으로 2조원이나 더 많이 거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해오면서 정확한 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혜택만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매년 3.4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했다. (정부의)건강보험료 수입이 40%가까이 증가하는데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