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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조찬휘 직권 징계감경은 무효"...강경 대응 예고
    기사입력 : 18.10.19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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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상임위, 의결 없었다...징계 경감은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이 강행한 징계 경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 이하 윤리위)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18일 상임이사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놀랍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상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 5일, 10월 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고,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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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는 김종환 회장에 대해 "김종환 회원은 현재 계속 항소를 진행했고, 이에 추가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으며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또 조찬휘 회장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제11조'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동 조항은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원 징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제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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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정치는 차니가 아니고 순실이가 다 해드시니 상황전하로 등극. 뒷조사의 달인이라지. 후배 처내기 밥먹듯 하시니 회관 꼴이. ㅎㅎ ㅎ
      18.10.24 07:52:28
      0 수정 삭제 1 0
    • 싸움구경이 제일 재미있다지만 그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18.10.21 19:50:56
      0 수정 삭제 0 0
    • 김종환 회장이 약사회 관행에 편승하여 좋은게 좋다고 한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정치적 갈등에 따라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거고 사실 본인이 그렇게 출마하고 싶은 회장선거를 못 나가게 할 정도의 행위라고는 동감하지 않는다.

      고마해라~~약사회가 있고 윤리위원회가 있는거지 무슨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약사회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행위를 가지고 윤리위원장 따위가 활가왈부하며 집안 창피하게 할 일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종환회장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 못할 정도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할 회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번 대약선거에서 사퇴한 모씨에게 전달되었다는 3억여원의 대가성도 동시에 검토된 후에 선거를 치룬다면 김종환씨도 덜 억울하겠다고 생각한다.
      18.10.20 10:30:48
      0 수정 삭제 2 1
    • 윤리위원장은 자기식구 약사를 잡아먹어 자기 배가 불러야 끝을 보나 보다. 아예 약사회를 윤리위원장 권한으로 없애라... 쯧쯧쯧... 아휴 창피............
      18.10.19 15:56:40
      0 수정 삭제 5 2
    • 저번 선거때 이대가 조찬휘밀었잖아요 이것두 대가성아닌가요? 뭘 그리 떳떳하다고
      18.10.19 14:04:31
      0 수정 삭제 8 4
    • 지난 번 선거때
      좌의 후보사퇴를 매개로 3억이나 주었다는데 사실인가?
      떨고 있지?
      18.10.19 13:47:53
      0 수정 삭제 10 2
    • 윤리위원장의 절차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회장에 대한 무시와 독단이 지나치구먼
      왜 윤리위원장을 하누?
      대약회장 하지. 회장하고 윤리위원장 다 해 먹지?
      건방진x.
      그렇게 회장이 싫으면 사퇴나 하지?
      자리는 좋고 김xx에게 충선하고 싶고 클낫다
      18.10.19 13:45:02
      2 수정 삭제 6 2
    • 신위원장 끝가지 놀구있네요 !! 마무리나 잘하시고 약사회에서 썩 꺼지세요
      18.10.19 13:18:20
      4 수정 삭제 4 3
    • 조찬휘,김종환 간 두번째 야합. 야합으로 생긴 일을 야합으로 풀다니 대단하다.
      18.10.19 13:12:48
      0 수정 삭제 5 6
    • 부천 사니?
      18.10.19 12:52:23
      0 수정 삭제 4 4
    • 어디사니?
      18.10.19 12:39:48
      0 수정 삭제 2 0
    • 조차니=최광훈=김종환
      18.10.19 12:03:08
      1 수정 삭제 5 5
    • 조차니 맘대로...
      중대 회장을 이제그만
      18.10.19 12:01:29
      0 수정 삭제 5 0
    • 윤리위징계시에는 그런 조항이 있는줄도 몰랐고 임기 말년 조회장의 대화
      18.10.19 11:48:10
      0 수정 삭제 4 0
    • 조찬휘회장을 징계하라~~~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조찬휘 징계하면 되는것 아닌가?? 신성숙이 의심스럽다!
      18.10.19 11:46:21
      0 수정 삭제 10 1
    • 중차대한 징계사안으로 강경의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후안무치라고 생각됩니다. 경감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부담이나 고통"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차대하다는 판단을 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징계의 양형과 절차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징계사유가 주어진 약사윤리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다하고 합당한 징계결정을 한 후 후차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즉 경감을 미리 고려하지 말고, 당해 사건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한 후에야 비로서 관련조항을 근거로 경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감규정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의적 경감사유는 되겠지요. 과연 위원회가 회의 중에 관련 규정을 언급했을지 그리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없었다면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인데...
      18.10.19 11:41:38
      0 수정 삭제 3 1
    • 도대체가...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다는 것이 정관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를 경감한 것과 뭔 관계란 말인지...

      법령상 설치근거가 있으면 정관상 규정된 절차도 무의미한 것이고, 약사법령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임이사회가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정관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한다.’라든가 ‘~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도 탄핵에 의한 파면과 징계처분에 따른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치근거가 무소불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중에 행한 그 작태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사과는 빨갛다'는 예단과 선입관(선입견)을 일단 주머니에 넣고 대상을 자세히 보자. 그러면 빨갛다고는 하지만 새빨간 색깔이 아니거나 원래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8.10.19 11:32:22
      0 수정 삭제 4 0
    • 신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란을 이어 가는 한, 김종환은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소멸 되는 상황이니, 출마 여부는 신위원장에게 물어 보아야 하겠네. 신위원장은 조찬휘가 고른 제대로 된 사냥개네. 주인이 물어 버리라고 한 사냥감은,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놓아 주질 않으니.
      18.10.19 11:13:36
      2 수정 삭제 5 4
    • 유유상종 = 끼리끼리 논다
      18.10.19 10:48:56
      3 수정 삭제 9 6
    •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나설일이 아닌거같은데
      애초부터 잘못된 윤리위원회
      마치 영웅처럼 나서고 앞뒤 안맞는말 하시는건 아닌듯합니다
      자중하시고 나서지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김종환 죽이기 조찬휘회장의 계획에의한 윤리위원회
      아니었나요
      뭐 그리 당당하시고 할말이 많으신지

      18.10.19 10:43:48
      2 수정 삭제 6 7
    • 이 문제는 논란이 되면 될 수록 김종환에게는 대중적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데. 전향적 합의가 논란이 되면 될 수록 무조건 김대업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것 처럼.
      18.10.19 10:42:59
      1 수정 삭제 5 1
    • 공금횡령 논란등과 정관에 반하는 직권 남용 회무 운영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 징계 내용은 회원 자격 영구 박탈로.
      18.10.19 10:40:26
      1 수정 삭제 16 2
    • 대통령의 사면은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소한 상임이사회 의결은 해야 한다. 윤리규정 11조를 들어서 그냥 선언만 하면 된다고....무식헌 넘들이나 할 짓이제
      18.10.19 10:36:07
      0 수정 삭제 13 0
    • 둘의 짝짝꿍이 대단했는데!
      18.10.19 10:28:56
      0 수정 삭제 10 3
    • 조찬휘회장은 충청도 특유의 기질을 닮아 성격이 물에 물탄듯 두리뭉실로 가는것을 좋아해 이런 초유의 사태도 자기말 한마디로 모든게 해결 되리라하는 생각에 그냥 의사봉 두드린 모양인데 약사회는 그런곳이 아니죠 전국에 불같은 의지를 가진 약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조회장을 싫어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식으로 일을 해결 하려 하는고...당신 실수 한거야...
      18.10.19 10:24:12
      0 수정 삭제 11 2
    • 물이 흘러가는게 법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사람의 생각 법 규정 변해요
      계엄사령관 처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아니고 비상상황도 ㅇㅇㅇ ㅇ
      18.10.19 10:21:30
      0 수정 삭제 6 0
    • 5번째 중대회장은 시간문제
      18.10.19 10:16:39
      0 수정 삭제 7 0
    • 조찬휘, 신성숙 두 이름 꿈에 나올까 겁난다.
      18.10.19 10:16:15
      0 수정 삭제 10 1
    • 거기에 놀아나는 김종환은 한심하고...
      18.10.19 10:13:31
      0 수정 삭제 10 1
    • 참 너무하네
      18.10.19 10:12:44
      0 수정 삭제 10 0
    • 그이름 꿈에 나올까 겁난다 ㅋ 치매걸린것도 아닐텐데... 뭐 그리 무리수를 두는거요? 혹시 다른사람이 되면... 안되는 머라도 있소? 왜그래요?? 대체?
      18.10.19 10:12:01
      0 수정 삭제 12 1
    •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조찬휘 회장같은데....아참 조찬휘회장은 법위에 군림하지. 조찬휘 회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 김대업지지율이 최광훈보다 높아서 김대업표를 같은 동문 김종환이 깎아 먹고 중대 최광훈이 되게 밀어주는 건가 아님 김종환이나 최광훈 누가 되도 뒷탈없게 손써놨나? 궁금한 건 사실 이것. 왜 조찬휘회장이 이리 무리를 하는지 답을 알면 누가 알려주시길.
      18.10.19 10:11:11
      3 수정 삭제 12 0
    • 힘들다고 본다.
      18.10.19 10:09:12
      0 수정 삭제 5 3
    • 정의와 원칙 준수!!!
      18.10.19 10:08:09
      0 수정 삭제 13 2
    • 부탁합니다
      18.10.19 10:07:14
      1 수정 삭제 13 5
    • 이제 희망도 미래도 없다
      18.10.19 10:04:46
      0 수정 삭제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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