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부장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특정 약학대학 동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위해 2018년도 10월 22일자까지 00지부에 신상신고 완료한 해당 동문회 연락처(성명/근무처/휴대폰번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제공이 연락처 제공이 가능하다면 대한약사회에서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동문회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② 제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지부 회보주간(부산약사회보 주간)이 포함되는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본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도 선거중립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부산약사회보 주간도 선거중립의무가 있음

③ 지부 회보주간이 선거중립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회보주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이 금지되는지 여부

= 선거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경우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함

④ 해당인이 이란 명칭으로 지부 회보에 칼럼을 고정으로 게재하고 있었을 경우, 선거기간 중 계속 게재하는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보주간을 사임한 경우 회보에 칼럼을 게재할 수 없음

⑤ 제3차 중앙선관위 회의(2018. 10.9)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 대상자 범위에 있어 분회 분회장이 사임한바, 선거기간 종료 후 2019년 분회 정기총회 시 피선거권이 부여 되는지 가능 여부

= 해당 분회장의 경우 2019년도 분회 정기총회시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⑥ 후보자의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홍보 운동기간을 명확히 해 줄 것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3.∼11.12까지며,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11.13.∼12.12까지임

⑦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조치여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에 의거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⑧ 경고 시의 절차과정 여부와 경고 조치는 서면으로 꼭 해야 하는지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고’ 등 징계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고’ 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⑨ 지부장 선거 후보자가 약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분회 직원과 함께 약국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분회 직원이 관내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⑩ SNS 선거운동 금지에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후보자 홈페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함

#b⑪ 상대측의 선거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또는 중립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임원직을 사임한 임원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선거운동을 위해 사임한 임원 명단은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키로 함

⑫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공고 이후 후보등록(예비후보등록 포함) 전까지 약사회 내부 행사에서 현직 임원(회장 포함)의 자격으로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약사회 내부 행사의 범위는 지부·분회의 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 일체의 약사회 행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일부터 후보자 등록(예비후보자 포함) 전까지 회장·지부장·분회장(회장·지부장·분회장이 아닌 임원은 제외)은 약사회 내부 행사(연수교육, 여약사대회, 각 동문회총회, 등반대회 등)에 참석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축사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현직 회장·지부장·분회장이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아닌 경우 약사회 내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할 수 있음

⑬ 기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선거중립의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 개소식 및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화환, 화분 등을 제공할 수 없음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선거기간(2018.11.13.∼12.13,18:00) 동안 선거 관련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키로 함
=선거공고일인 2018.10.24.(수)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10.24(수)까지 신상신고비를 납부하여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함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선거중립의무 단체로 추가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