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 강행에 반대하며 약사인력 증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 신설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복지부의 약사 정원 60명 증원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사회의 약사인력 증원 반대 의견서를 보면 최근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 신설을 허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교육부를 방문해 동향파악과 함께 약대 신설·약사 증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대는 기존 20개, 입학정원 1210명에서 2011학년도부터 15개 약대가 신설돼 총 35개, 입학정원 1693명으로 40% 증가했다.

반면 약사 활동 분야는 감소추세로 수요인력 보다 공급인력이 많은 과잉상태다.

교육부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부터 2020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중 약사 60명 증원을 요청받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제약분야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약 R&D 등 특정분야를 위한 약대생 선발이 불가능하므로, 약대 정원 자체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졸업생 감소 ▲약사 공급 과잉 ▲인구분포에 따른 약대 정원 등을 이유로 약대 신설과 약사 증원 부당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7.12) 자료는 2016년 대비 2026년 고등학교 졸업생수가 기존 60만8000명에서 45만1000명으로 15만6000명이 대폭 감소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일선 대학에 정원 감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는 최근 5년간 전국 약국수가 364곳(1.7%)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약사는 같은기간 4747명(7.6%) 늘었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4차산업혁명 등 IT발전으로 약료서비스 자동화시스템이 확대되고 약국 내 자동조제기(ATC) 도입이 확대돼 약사인력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특히 약사회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근거로 2030년 약사가 최대 4680명 초과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인구분포를 살피더라도 전국 대다수 지역에 약대가 분포돼있고 약대 입학정원과 지역별 인구가 비율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약대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사 인력 공급 과잉, AI 발전 등 중장기적으로 약사가 부족하지 않아 약대 신설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학계와 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약대 신설을 추진중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최근 약대 입학정원이 40% 증가한 점을 볼 때 약대 신설 등 정원 증가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것"이라며 "약대 통합6년제 시행으로 교육환경·질을 증가하려면 평가인증이 우선돼야 한다. 복지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요청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