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약물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대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발단은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태가 터지면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태와 제네릭 난립이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의견이 크다.

맞는 얘기이다. 이번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사건이 제네릭 난립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 유통량과 상관없이 발암 우려 고혈압치료제 제네릭 품목수가 많긴 하다.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서 특별히 이번 사태가 더 커졌다고 보긴 무리다.

어찌보면 엉뚱한 데 화살을 맞은 꼴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제네릭 난립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네릭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처방권 경쟁 심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발생의 근본적 요인이다.

CSO(의약품판매대행)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중심에는 역시 제도권을 벗어난 제네릭이 있다. 대형·중소 제약사 할 것 없이 제네릭 판매를 CSO에 맡기는 비중이 높다. 신약이나 경쟁력 있는 개량신약이라면 굳이 판매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수십개사가 경쟁하는 제네릭은 직접 팔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기도 한다. 제네릭 범람으로 의약품 도매창고나 약국장에는 동일성분 제품수가 넘쳐난다. 보관공간도 커져야하지만, 그만큼 반품도 늘어난다.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현재 국내 의약품 제도에서는 선발 제네릭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자체 투자 선발 제네릭이 그렇지 않는 제네릭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위탁생산을 통해 뒤늦게 합류한 제네릭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따라잡으려 무리한 판촉활동이 생기게 된다.

현재 제네릭 난립 원인에는 공동·위탁 생동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대여론도 커 제도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동·위탁 생동은 사실 문제될 게 없다. 생동시험을 완료한 품목과 똑같은 약에 생동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제도로 생산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위수탁 사업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이를 통해 저비용 개발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다. 제네릭 난립에 따른 문제가 더 크고, 민간에서 스스로 정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 공동 생동제도를 통해 제네릭을 만든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에 부딪혀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작금의 리베이트, 제네릭 경쟁력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