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약사' 안을 제시했다. 이에 약사사회 내부의 치열한 찬반 논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한약사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는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김선회 한약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는데, 강 위원장은 그간 반복된 한약사 문제 과정을 설명했고 김선회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통합약사론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소개했다. 약사회 집행부가 '통합약사' 기조를 정하고 찬반 논의의 장을 연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한약사 문제 관련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회장은 "회원들이 한약사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하게끔 한 후,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하려 한다. 통합약사 찬성이 60%를 넘으면 필요하다는 쪽으로, 60%가 안 되면 시기상조인 것으로 결론내겠다. 임기 내에 그것까지는 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윤 위원장은 한약사 문제에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이 궁극적인 답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중 누구도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위법 행위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복지부에 대해 "김앤장 법률자문 결과, 형사처분은 어려워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약사회를 우습게 보고, 한약사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느라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일원화에 따른 통합약사든, 의료이원화에 따른 한약제제 분류든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은 '완전한 한방의약분업'과 '통합약사'를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분회장 워크숍에서 약사 일원화 찬성 의견이 65%로 우세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합약사'에 대한 회원 정서, 반감을 설득하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95학번 이후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약을 지켜내지 못한 점 미안하다. 그러나 한약은 약사들이 꼭 지켜야 할 영역으로, 양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분야이자 생명공학 산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약사'에 대해 "6년제 시행 전에 있었던 통합약사 기회를 한번 놓쳤다. 그러나 2022년 약대 통 6년제 시행 전 기회가 남아있다. 통합인지, 이원화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는 별개 문제"라며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번 통합되고 나면 한약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논의하자. 집안 싸움을 멈추고 통합 약사로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충남약사회 백광현 부회장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최용희 부위원장 ▲서울시약사회 최현주 한약이사 ▲경북약사회 박노원 한약이사 ▲한국한약제제학회 김병주 부회장 ▲전국약대생협회 김용현 회장 등이 나섰다.



충남약사회 백광현 부회장은 "한약분쟁은 정치적 논리에서 약사가 밀린거다. 결국 대통령 아들과 한의계 로비에 밀린거다. 정치적 힘이 없다면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다. 내부 결속해야 한다"며 "한약학과를 폐과하고, 현재 학생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 약대 과정 이수와 약사국시를 보게 해 통합약사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희 한약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한약사 제도 폐지와 한약사 흡수통합을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약제제를 약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천연물신약 발전TF를 한의사들이 만들고 있다. 기분 나쁘다. 미래를 생각하면, 약사 이원화는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약사 제도 폐지 위한 수단으로 통합을 원하지만, 한약사를 흡수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주도적으로 한약사를 통합해 한약학과를 폐지하는 것이 약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에 대한 약권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 최현주 한약이사는 한약제제 분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이사는 "한약제제 분류는 '소탐대실'이 되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일도 생길 수 있어 반대한다"며 "미국 등을 봐도, 한방 관련 산업은 블루오션이다. 한약에서 약사가 배제되면 한방산업 발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한방 침체는 한의사의 한방 독점에서 초래된 바가 크다. 한약제제 분류는 이런 독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약제제 분류보다 원천적인 약사 일원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경북약사회 박노원 한약이사는 한방 완전분업만이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살 길이라며 한의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제제 한정 분업을 적극 반대했다.



아울러 한국한약제제학회 김병주 부회장은 한약의 보험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보험적용으로 약사 한약제제가 활성화되면 젊은 약사의 진로도 젋어지는 것"이라며 "약사 보험급여의 행정적인 의미는, 약사한약이 보함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가 인정받는 것으로, 일부 약사들에게 다소 불이익이 오더라도 보험 적용, 적절한 조제수가 정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김용현 회장은 한약제제 논점이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약대 한약 교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라틴학명에 그치고 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약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원한다"며 "학생들은 천연물신약을 제외한 생약학, 한약서에는 관심이 없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후 조찬휘 회장은 "약사법 제76조를 이야기하러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약정책과를 만났었다"며 "오늘은 통합약사에 대해 회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크게 보고 통합약사를 준비해야 할 지, 아니면 통합약사를 포기하고 한약사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할 지 결정해 다음 집행부에게 주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설문조사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과정을 밟겠다. 통합약사에 대한 8만 회원의 의견을 물어, 꼭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