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라는 반환점을 돌고 올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오늘(27일)과 내일, 그리고 다음달 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특히 그해의 마지막 법안소위에는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 관례상, 이번 법안소위에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65) 의원을 만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도 그는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논란, 보건복지부의 특수사법경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고강도 제네릭 대책에 대한 의견을 털어놨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감 이후 처음 뵙는다. 지난 국감을 평가하자면?

"고용세습이라는 주제로 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팀플레이도 조금은 아쉽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이 마지막 국감이다.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마지막 법안소위가 시작된다.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을 꼽자면?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적은 같지만,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 저마다 내놓은 방안은 다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간 입장 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이다.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구상했고,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안전한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제도로 끌어내는 법안이다. 모처럼 여야 의원이 의견을 모은 데다, 이명수 복지위원장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혁신신약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법의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선 예산안 심사에서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있었다.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보이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65~69세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확률도 나이 들수록 커진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이 고가의 백신을 자비로 접종하기 힘든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혹은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이 예산안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은 상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특사경의 핵심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사다. 검사가 복지부로 파견이 돼야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검사들이 복지부 파견을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다. 10여 년 전, 당시 식약청이 불량약 단속을 위해 특사경을 도입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검사들의 관심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산업과 연결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검사 입장에서 유인 동기가 없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네릭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동·위탁 생동에 손을 대는 것이 골자다. 공동·위탁 생동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제네릭도 마찬가지다. 정리할 타이밍이긴 하다. 다만, 또 다른 내용인 허가품목 정리는 힘들지 않을까. (업계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제네릭 약가 인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