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김대업 단순실수가 임의조제라니...법 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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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단순실수가 임의조제라니"...법 개정 공약

기사입력 : 18.11.28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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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 미비"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가 단순 조제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현행 약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개정 뿐 아니라, 단순 조제실수가 처방변경이나 임의 조제로 경찰에 고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는 "단순 실수와 고의성이 있는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약사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약국은 환자 건강 위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민원이 접수되면 보건소 공무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적 동기가 없는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고발 당한 약사의 심리적 부담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는 불편이 매우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분업 이후 조제약 매출로 전체가 과징금 산정 기준액에 포함돼 대다수 약국이 최대 과징금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논의한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이 2012년 이후 진척이 없다"며 "이를 빨리 재추진해 실제 약국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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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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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10월 13일~12월 12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감안해
선거기사 댓글 IP주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선거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해외IP로 우회해 작성되는 댓글은 확인 즉시 삭제 및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무기7

난 동굴에서 날마다 전화를 돌려요. 두 사람의 유력후보에게요. 요즘엔 그게 일과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난 이쪽 편이면서 동시에 저쪽 편이에요. 뱀처럼 긴 혀로 그 둘에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당신은 꼭 당선될 거예요. 그땐 날 예쁘게 봐주세요. 이 서리풀 회관에서 이무기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고 말이죠. 잘 돼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동굴 밖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놈들 때문이에요. 나에게 적폐, 순시리 등의 닉네임을붙였어요. 어떤 녀석은 내가 양쪽에 줄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눈치챘어요. 세상엔 정말 비밀이 없어요. 제발 두분 모두 당선되시어 어느 분이든지 나를 지켜주세요. 최순실은 빵에 가 있지만 난 당신 곁에서 계속 권력의 단맛을 보고 갑질을 하게 해주세요. 난 이쪽 편이면서 동시에 저쪽 편이에요. 믿을 수 없겠지만.

18.11.28 17:37:01

0 수정 삭제 5 0
이런기사 봤남. 적폐순실 이를 확인. 개봉 박두.

대한약사회판 ‘조순실’ 배후설 솔솔

박인춘 상근부회장 영입 등 독단적 행보에 입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박인춘 상임부회장을 선임하면서 일선 약사와 임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박 부회장의 영입 배경에 입김을 넣은 인물이 있다는 설이 업계에 돌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복사판이 대한약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조찬휘 회장의 배후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대약 임원이나 지부장급도 아닌 제3의 인물로, 회무에 지속적으로 훈수를 두며 직접적으로 개입해왔으며, 특히 이번 박인춘 부회장의 인선 배경에도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대약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과 후보자로 맞붙었던 박 부회장은 의약품이 편의점으로 넘어갈 당시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로, 일선 약사들로부터 ‘매약노’로 질타 받는 그를 부회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조 회장 입장에서도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이번 배후설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많은 의구심을 낳았던 2013년 ‘라디오방송사업’이나 임원 제명 등 조 회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가 모두 이같은 이유라고 꼽았다.

나머지는 궁금하면 이곳을 확인

18.11.28 13:36:11

2 수정 삭제 2 0
김대업 후보 믿습니다
젊은물결 김대업
비리천국 중대천하를 멈춰주세요

18.11.28 12:22:28

0 수정 삭제 3 1
네거티브하지 말고 클린선거 외치더니
김대업후보가 네거티브를 훨씬 많이하는거같은데
김대업후보가 내는 공약 지킬거란 믿음이 점점 사라지네요...

18.11.28 11:54:02

0 수정 삭제 0 5
전설의 고향-이무기6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난 이 노래를 싫어해요. 평생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우리사회에서 왜 이 노래가 수십년 동안 불리는지 모를 일이에요. 어쩌면 내 피속에 전근대적인 유전자와 비민주성,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명예가 뭔지 몰라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 동굴 안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림자 놀이를 해요. 진실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겨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던 곰, 미어켓, 너구리, 토끼, 족제비 등도 이젠 그런가보다해요. 정알 재미져요. 인생은 달콤해요.

18.11.28 11:41:20

0 수정 삭제 0 0
최광훈 선본~불쌍해서 못봐주겠다.싹~바꿔라!

18.11.28 11:23:49

0 수정 삭제 1 0
꼭 들으셔야겠군요.
무죄라잖아요.이 사람들아.

18.11.28 11:23:04

0 수정 삭제 0 0
무죄받지....
열심히 혀....
회원들만 불쌍치
영원히 희생양

18.11.28 11:18:41

0 수정 삭제 0 1
무죄자신하면 무죄입니까? 판결을 자신감으로 하나보죠?
이명박도 BBK 자기꺼 아니라 얼마나 자신했습니까ㅋㅋㅋㅋ

18.11.28 10:56:21

0 수정 삭제 3 2
그러니까.김대업

18.11.28 10:20:16

0 수정 삭제 0 0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가 -> 2번임

18.11.28 10:19:53

0 수정 삭제 1 0
안다.다 헌물결인지.콧방귀도 안뀐다.괜히 애쓰지 마셔!!!

18.11.28 10:18:33

0 수정 삭제 2 0
웃기지 마라.안속는다.말도 안되는 이야기 풀어놓는 헌물결.

18.11.28 10:17:58

0 수정 삭제 2 1
부패한 약사회를 당장 갈아 엎어야 합니다.

18.11.28 10:17:13

0 수정 삭제 3 0
내가 아는 최광훈은 그렇지 않다.얼른 선본 갈아 치워라.더 창피당하기 전에

18.11.28 10:15:45

0 수정 삭제 0 0
약사회 선거판을 더러운 정치 선거판으로 만든 최광훈 후보 각성하라!

18.11.28 10:15:02

0 수정 삭제 3 0
이러길 원하는 건 아니죠??
경고 2번에~
또 알지.선관위에 제소 준비중.
지저분한 선거판은 누구한테 배
워 가지고

18.11.28 10:13:44

0 수정 삭제 3 0
김대업 무죄를 확신한다고 양심 고백을.
이제서야 실토를 하는구만요.??? 왜?? 약사회 소송이었거든

18.11.28 10:11:45

0 수정 삭제 2 0
양덕숙 원장이 양심 고백했습니다.여러분~
이제 끝낫어요~미친 짓 그만 하세요.

18.11.28 10:10:43

0 수정 삭제 0 0
중대여
2018.11.28 09:00:50 수정 | 삭제

이제 알것냐 /?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약정원 형사소송은 최종 무죄 확률을 100% 자신한다"며 "김대업 전 약정원장이나 내 자신 모두 죄가 있어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앞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김대업 전 원장시절이나 현 약정원이나 암호화 수준이 고도화 돼 있고 안전하단 사실이 인정돼 있다

18.11.28 10:07:56

0 수정 삭제 2 0
중대여
2018.11.28 09:00:50 수정 | 삭제

이제 알것냐 /?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약정원 형사소송은 최종 무죄 확률을 100% 자신한다"며 "김대업 전 약정원장이나 내 자신 모두 죄가 있어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앞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김대업 전 원장시절이나 현 약정원이나 암호화 수준이 고도화 돼 있고 안전하단 사실이 인정돼 있다

18.11.28 10:07:44

0 수정 삭제 0 0
약을 다른 약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연유로 약이
하나 덜 들어가도 말이죠. 이게 말이
안되죠. 나중에 경찰서 가서 단순 실수임을 밝히면 되겠지만 스트레스 맞습니다. 이 공약 적극 찬성합니다!!!

18.11.28 10:00:42

0 수정 삭제 5 0
김대업사퇴촉구연대 18.11.27 21:45

18.11.28 09:35:23

1 수정 삭제 0 4
단순조제 실수에 대한 것은 무죄라고 대법판례까지 나와있다.
좀 알고 얘기해라.

18.11.28 09:20:17

0 수정 삭제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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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김대업 단순실수가 임의조제라니...법 개정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