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화를 위해 채택된 '케어 코디네이터'에는 제도 설계부터 약사 직능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처방과 투약, 질병·건강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혈압·혈당을 지속 관찰·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흩어져 있는 유사 정책제도를 동네의원급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년만에 실행에 옮기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기존 질병관리계획인 '케어플랜'을 보완하는 한편, 환자 상태 점검·평가 과정이 추가됐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 됐다.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케어 코디네이터'다. 동네의원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데, 간호사가 주 직능이며 영양사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여기엔 약사 직능이 아예 제외돼 있다. 예시 직능에도 빠졌다.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대표적 질환 군이다. 질환 특성상 거르지 않고 제대로 약제를 복용하는 투약관리가 기본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을 위한 협약을 맺어 투약관리 시범사업을 기획하기도 했었다.

이 외에도 약료사업은 꽤 많이 이뤄져왔다.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사업을 비롯해 2014년 건보공단 만성질환자 적정투약관리사업과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역 고·당관리 특화 약국의 대표적 사례들도 많다. 투약관리표와 만성질환자 관리수첩, 재방문일 관리는 기본이다. 요양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재방문 동반자 만들어주기 등 세밀한 부분의 역할도 지역 보건(지)소와 함께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투약관리의 중요성과 약국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이번 정부 시범사업에서 투약관리와 자원연계에는, 환자가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약국의 역할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진단과 치료, 복약지도와 투약관리, 생활습관 영역을 환자 중심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목적에 투약관리의 영역은 약사직능이 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직능 왜 빠졌을까.

결국 수가 보상문제로 귀결될 얘기다. 물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약국은 안정적인 처방전 유입을 예견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 유병률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의 문제라면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은 입지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 수입과 수가 보상을 배제하자. 우리는 가장 중심인 환자를 케어하는 역할로서 약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약국 투약상담과 관리는 단순 복약지도 이상으로, 환자들의 잘못된 투약습관에 직접 개입해 관리하고 약물부작용 모니터링과 거점 보고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약물부작용보고는 피해사례 구제뿐만 아니라 허가사항변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로, 거점 의료기관과 약국이 두 축을 이뤄 움직인다. 이는 약물 순응도와 부작용을 파악해 관리하는 일이다. 즉 지극히 환자 중심의 순환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케어 코디네이터' 활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기본적인 간호사 업무 외에도 환자 모니터링과 상담,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언급했다. 그간 투약관리 시범사업과 연구, 약료사업을 미뤄볼 때 현재 정부가 언급한 이들 업무 중 약사직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일까. 일차의료를 살리고 질 향상을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설계한 이 제도는 설계 첫 단추부터 의문부호 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