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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개인카드 1% 넘는 마일리지, 모두 불법일까
기사입력 : 19.02.22 0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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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해설]유통업체 개입 없는 순수 카드사 사업정책이라면 '사정권' 제외
업체 리베이트 혐의 또는 수수료율 교차분석 시 의심 소지는 남아
정부가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을 대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벌이자 약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는 카드사와 유통업체로 이원화 돼 있지만 약국과 거래하는 건에 대한 전수조사이고, 대상이 약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전국 약국은 사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의약품 사입결제 전용카드뿐만 아니라 도매유통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모든 일반·개인카드가 조사 대상에 놓여 있고,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와 행정처분, 더 나아가 법정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처벌목적 수사 아닌, 마일리지 실태조사 불구 리베이트 판명시 소급처분
즉, 처벌을 목적한 실태조사가 아닌, 법 이행 실태와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정책, 도매상은 얼마만큼의 규모로 제공하는지 파악하는 게 주목적이다. 마일리지 수수액까지 모두 조사하는 구조의 실태파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 주문으로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이니 만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불법 실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약국도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그 이후의 범죄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수사당국과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현장의 핵심은 개인카드…유통업체 개입여부·정도가 관건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이른바 '백마진'과 % 문제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약사법 개정으로 1%를 초과한 '불법' 마일리지를 받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수조사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는 전산상으로 모든 내역이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카드사들과 도매상들이 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태를 수면 위에서 벌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조사 범위를 약국 전용 구매카드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사용하는 일반·개인카드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약품 결제는 약사법상 분명 1%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일반 개인카드라도 카드사가 정책을 만들 때 약을 (도매가로) 구입 시 1% 마일리지로 설계하라는 게 법의 의미다. 할 수 있는 데 하지 않는 것이면 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일반카드는 개인의 신용정도나 종류에 따라 마일리지, 캐시백, 포인트 적립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나온다.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듯 적립·제공 %를 일일이 솎아내는 건 결국 수수액 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통업체와 무관한 카드사의 순수 사업정책이라면 1%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결제전용 아닌 (개인)신용카드의 기본적립률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도매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증빙하고 입증만 한다면 1%가 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주는 쪽(도매상)에서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약국 약사가 사정에 의해 프리미엄 개인카드로 의약품 대금결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마일리지가 1% 이상 적립됐다고 할 때 이것이 순수 카드사의 정책임을 업체가 입증만 한다면 리베이트로 엮이지 않는다.
▲업체별 제출자료 양식.
약국 수수료율 교차분석 등으로 의심시 추가조사 받을 여지는 남아
문제는 남아 있다. 약국 규모마다 우대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마일리지 수준을 교차분석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곳은 추가조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약국 의약품 구매 마일리지 혜택은 카드사 최대 1%, 도매상 제공 최대 1.8%를 합산한 2.8%의 한도를 벗어나선 안된다. 그러나 이 같은 최대치는 모든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우대정책이 다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과 마일리지 수준을 교차분석해 의심사례를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높게 제공받고 있는 특정 약국의 수수료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소지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기에 타당한 근거, 쓰임새 등과 업체 정책 등을 제시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조사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기술과 의심 정황 포착에 대한 사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당 약국이 거래 중인 도매상의 또 다른 불법 마일리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리베이트로 연루된다면 필요 시 해당 약국도 추가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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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머하나??ㅎ결국 도매에서 추진한거 같은데~~ㅋ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매에서 추진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약사회는 뭐하나??ㅎ
19.03.06 16:18:150 수정 삭제 0 0 -
강호마일리지1프로를 올리면되잖아.복지부xx야 카드사 조사좀해서 마일리지 1프로 한도를 좀 올리자. 약사회 뭐하냐?19.02.24 07:44:1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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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음정부가 할일이 없나?약국들은 제약사와 도매 결제시 팜코카드 하나만 사용하고 , 이 카드는 다른 업체나 마트에서는 결제가 안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팜코카드는 원래 마일리지가 1%만 포인트를 받을수 있게 설계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들이 제약회사나 도매 결제시 이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약사가 있다면 모를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력 낭비이며 혈세 낭비라 생각된다,19.02.23 12:08:05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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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특혜일뿐불법이 아니다19.02.23 09:30:20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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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약사그래서 굳이한다해도 개인카드가 아닌 유통업체제휴약국전용카드에 한해서 조사를 해�위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도매전용카드가아닌 개인카드쪽에서 도매에 수수료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1%도 없죠?? 한마디로 이런식으로 개인카드까지 조사라는건 순전히 국회를 통해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로 약사망신주기 약사대상 역차별적인 포인트마일리지 줄이기로 귀결될수밖에 없는거같은데요..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19.02.23 02:34:17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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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쓸데없는짓하고 있는거지요.. 대약은 뭐하나요??목표라면 유치원들처럼 언론을 통한 약사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 생성과 카드사들의 약사에 대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줄이는 데는 도움 되겠네요...ㅋ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19.02.23 02:23:45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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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근개소리헐씬 비리가 많은 병의원 리베이트를 먼저 조져라19.02.22 15:04:44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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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문재앙정권은 완전 약사들을 말살시킬려고 하네.....할려면 공정히 병의원도 동시에 해야지 약국이라고 딱 못 박았네......ㅆ`ㅂ 도대체 약사들이 문재앙한테 뭘 그리도 잘 못했냐?? 대선때 표는 약사들 표 다 받아 쳐묵고 하는짓꺼리는 약사들 다 죽일려고 하네....... 상식적으로 카드마일리지 조사할려면 병의원도 동시에 해야하는게 맞지 않냐? 병의원 의료기기, 약값결제가 약국보다 훨씬 더 클텐데 불쌍한 약사들만 건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번 문재앙정권은 왜이리도 약사들을 못 살게 구나?19.02.22 08:59:174 수정 삭제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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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카드사가 의약품 도매 등 유통업체와 제휴해서 지급했다면 단 1원을 받아도 리베이트가 되는겁니다. 카드사의 자발적 정책이면 리베이트가 아닙니다.19.02.22 06:42:152 수정 삭제 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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