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과 응급실이 메꾸고 있는 시민의 야간 의료 공백을 약국과 병의원 등 민간과 정부의 지원체계가 협력해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야간시간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좌석훈 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시간 당 4만5천원 지원 필요..."약국 방문자 뿐 아니라, 전화 문의도 상당"

서동철 교수는 공공의료 공백을 공공심야약국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심야약국의 효용성을 수치화 해 정부가 시민을 위한 공공약국에 야간 1시간 당 4만 5000원의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경기도약사회의 박영달 회장은 "실제 심야약국 상황을 보면, 거의 5분에 한 건씩 전화가 온다. 하루 50통씩 약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온다"며 "약 판매는 몇 건 안 되지만, 아픈데 약국 열려있나, 내가 가진 이 약 먹어도 되나, 응급실에 가야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등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하루에 한번씩 야간약국을 순찰해준다. 서울시도 고려해볼 만 하다"며 "시민 100만명이 사는 용인시에 예산 3200만원이 없어 야간약국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한다.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알아서 약을 사먹으라' 하는 건 국가 역할이 아니다. 시민들은 밤에도 의원, 약국이 열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 지자체 약국 개설권 생각해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야간약국의 취지는 좋으나 효용성과 예산 대비 효과를 따져 가장 효과적인 약국을 운영하자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야간 시간을 지정하고, 1시간 3만원 씩 하루 3시간, 1년 한개 약국 당 3200만원을 지원해 1년 간 총 50개 약국에 소요되는 17억원의 예산이 그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야간시간 대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기 전, 적절한 지 물어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 경기 심야약국에 하루동안 전화가 50건 씩 온다는 사실 확인은 물론, 여러 조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약사 관련 전문 상담 기능, 특별한 약을 지역 단위에 공급하는 기능 등 체계적인 역할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지역에 약국 한두개로 심야 의료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야간시간 대 상담할 수 있는 의사, 약사가 없고, 야간 의료 서비스에 게이트키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시간대는 더 심각하게 노출됐다"며 "의원, 약국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노인을 위한 방문약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가장 먼저 실행한 제주도 유명약국 좌석훈 약사는 심야약국을 실행하기 전, 132개 약국이 6시부터 밤 11시까지 3개월 간 약국을 열어 테스트해보니, 10시 이후엔 환자가 급격히 즐어든다고 설명했다.

좌 약사는 "과거엔 보건의료정책이 중앙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지방분권에서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중앙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민간+정부 협업으로 극복해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비응급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나 국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낀 비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사회제도적으로 취약하다. 환자가 비용적, 의료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나 국장은 "의원 연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민간과 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장기능 조정만으로 가능한 시간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도 있다. 밤 10~1시까지는 민간과 공공 정책이 믹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개 약국 만으로 감당하는건 게 맞지 않다며 의료 공백을 모두가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1차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 타당성을 검증, 이른 시일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며 서울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울시 뿐 아니라 보건복지의원들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모델 개발, 집행에도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 전국에 모범이 될 공공야간약국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서울시에 공공야간약국 예산 10억원도 준비해놓은 권영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3개월 간 학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야간공공약국 운영을 위해 학술용역을 같이 하고, 관리 체계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회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