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책은 무엇일까. 이를 자세히 소개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과기부는 '중국 바이오기술 산업 발전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생물의약품과 의료기술 부문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특히 바이오기술 관련 특허의 경우, 중국은 이미 2012년 미국을 추월했으며 2016년에는 세계 특허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보고서는 중국이 바이오기술 산업을 성장시킨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직접투자(FDI)와 해외 교차상장, 포트폴리오 투자 등이다.

이중에서도 직접투자와 M&A가 중국의 바이오기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이루어진 236건의 해외 인수 합병 중 84%가 2003~2011년 사이에 성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민간 기업의 인수와 창업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바이오산업계에 침투해왔다. 실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총 38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미국은 방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29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직접투자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의료·바이오기술 분야의 경우 감소폭이 2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2018년 기준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미국 바이오기술 산업에 대한 자체 투자를 강화해 중국과의 격차를 높이는 방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제재, 산업표준 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한 직접 투자액 조정, 미국의 의약품 수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응용 바이오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민정책을 개선해 바이오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