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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항암제' 카드수수료 16만원…조제료 1만6천원
기사입력 : 19.04.01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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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마위에 오른 현금결제 거부한 약국 속사정
약사회 "공공재 전문약에 카드수수료 지나쳐...수가 현실화 시급"
"미취급 고가약 환자위해 입고...수 십만원 손해에도 조제 강요할 수 있나"
특히 약국은 청원인측에 문제 처방약을 쓰지 않는점과 고가약 카드 수수료 관련 특수한 약국 사정 등을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게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정책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1일 약사회는 논란중인 '고가 항암제 현금결제 강요 약국'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서울에서 처방받은 3개월분 간암약 800만원 어치 처방전을 제주도 내 약국에서 조제·구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쫒겨 제주도 약국을 찾았지만, 약국의 거부로 해당 항암제 카드결제가 가능한 약국를 가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당 약국에 연락한 결과 현금결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청원인(환자)이 요구한 항암제를 취급하지 않는데도 별도로 구해 조제한 점이나 해당약을 복약하는 환자 자체가 제주도 내 희박해 청원인 외 추가 조제가 불가능한 점, 환자에 지나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 등은 청원글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카드 수수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약국의 갑질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논란 약국 A약사(약국장)는 환자 첫 방문 시 내민 처방전에 기재된 간암약을 취급하지 않는데도 제주도 특수성과 환자 치료를 위해 약을 입고해 조제·판매했다. 당시 환자는 500만원 가량 약값을 카드 결제했다.
해당 간암약은 갑상선암 적응증으로 허가된 '렌비마(렌바티닙)'로, 최근 간암 1차 치료제 적응증을 확대한 비급여약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처방한 약인데다 아직 간암 치료에 렌비마를 복용하는 환자와 처방 의사 자체가 드물어 제주에서 취급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약은 정당 가격이 5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항암제로, 약값에 대한 약국 마진은 전혀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렌비마는 비급여도 아닌 100/100 처방약으로 약사가 비급여 약가 수익을 붙일 수 없고, 조제료만 받는 게 전부인 상황이었다.
이에 약사들은 노마진 고가약인 탓에 카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약국은 조제할 수록 수 십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자가 A약사와 첫 거래 후 몇 달 뒤 재차 렌비마 3개월치가 포함된 총액 800만원 규모 처방전을 내밀면서 유발됐다.
A약사는 취급하지 않는 렌비마를 수백만원을 들여 약국에 다시 들여야 하는 점과 카드 결제 시 지나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환자에 설명했지만 환자는 수긍하지 않고 일방적 불만을 국민청원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고가 항암제 같은 공공재에 지나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합리적인 약국 조제료 수가를 책정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가 이번 사건을 촉발했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3개월 분 800만원 어치 항암제를 환자 카드 결제 시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를 약 2.0%로 단순 계산할 때 16만원인데, 약사가 받는 조제료는 1만6110원에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재인 고가 항암제 등 전문약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를 취합·조사해 약사 조제료에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근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약국 조제료에 대한 잘못된 정책 현실이 야기했다. 공공재인 전문약에 예외없는 카드 수수료를 부과해 A약사는 조제할 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특히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약을 제주도라는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환자를 위해 별도 입고했는데 청원에는 마치 약사가 카드 수수료 때문에 현금을 강요한 것 처럼 일방적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렌비마 등 고가약을 환자 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대를 잘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약국 조제료 수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갈등 원인"이라며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등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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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왔다카드수수료 개선항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기회가 온것 같다.
김대업 집행부가 해묵은 전문약 카드수수료를 해결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청원은 울고 싶은 약사들의 뺨을 때려주었군요,
화이팅19.04.02 09:02:020 수정 삭제 2 0 -
카드의무수납제카드거부못하니약없다고돌려보내는게답입니다.
사실로없으니 조제거부아닙니다.
구해달라고부탁하면 현금선불받고
내일오라하고19.04.02 06:06:081 수정 삭제 4 1 -
ff약사가 너무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한듯...저정도 설명에 국민청원 넣은것 보면...참 인간인지 짐승인지...
너무 지나친 친절이나 너무 지나친 봉사정신은 앞으로 하지말고 그냥 돌려보내도록
19.04.02 00:23:260 수정 삭제 5 1 -
수수료부과수수료카드사용자가부담세금낼때 카드사용시 수수료 사용자가 부담하듯 ..국가는 되고 개인은 안되면19.04.01 18:51:480 수정 삭제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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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다마진 즉 조제료에 카드수수료를 부가하는건 이해 하지만마잔제로인 약값에 카드수수료는 아니다
그런데 그약을 동 약국에 없었다면 어쩔건가
국민위한다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거지로 투약을 강요하는게 현 우리나라 통치스타일이다
약사도 국민인데19.04.01 16:56:240 수정 삭제 5 0 -
긴약사조제료 산정이 잘못되어 생긴 문제마진 0인 약값에 카드수수료를 별도 분리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가약 조제료를 신설해야지요.. 의약분업 초기부터 조제료 산정을 잘못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입니다..19.04.01 16:12:54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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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백마진대형 문전약국들 다 털어봐야된다. 백마진도 엄청 받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도매상 운영하면서 마진 엄청 남겨먹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아무도 조사를 안한다.19.04.01 15:15:054 수정 삭제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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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ㅇㅇㅋㅇㅋㅇㄹ어차피 약값 800이면 도매 법정할인 1.8% 받지 않나요...? 근데 카드수수료가 2프로나 되는건 너무한다 카드사 깡패네19.04.01 14:47:165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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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마진인정전문약마진인정해주어야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없애고 전문약 마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선진국처럼19.04.01 14:28:55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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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은공공재입니다이게 정답이네19.04.01 14:16:55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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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인정줘라기본 마진은줘야지약 마진 인정해줘라19.04.01 14:09:033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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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잘못했음ㅇㅇ약없으니까 딴데가서 지으라고 했어야지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못알아먹음19.04.01 14:07:310 수정 삭제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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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다른 장사처럼 가격 올라가면 마진도 따라서 올라가는 제도가 아닌데, 비정상적인 카드수수료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19.04.01 13:41:23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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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사조제료체계와 카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지.91일 이상 조제료는 등가로 정해져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365일까지 비례로 바꿔라.보베료가 너무 소액이다. 캣포스로 결제하면 전문약과 일반약이 결제구분되더라 일반약만 구분 수수료가 기술적으로 해결되므로 전문약 이외의 수수료책정을 관철하라. 약국 조제료는 동일 처방전이면 전국 어디나 똑같다. 그런데 병의원 에방접종 조제료(진료비)는 정부지원을 받는데 다 다르더라. 불법 진료비 인하(면제)가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단속의 형평성을 지켜라.19.04.01 13:04:010 수정 삭제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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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구비급여인데 그냥 천만원 받지 그랬냐왜 정가를 받아서 욕을 먹냐19.04.01 12:56:561 수정 삭제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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