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향정약 사용·보고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왜 정부 서버(NIMS)와 약국 청구프로그램·실재고가 차이 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고 오류를 찾아 맞추려 약국일은 제쳐두고 몇 시간째 수 백여건 마약류 처방·조제·보고기록만 뒤적였어요."(약사)

"실물 마약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라 시스템적 미흡이 남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오류 0%를 목표로 보완하겠습니다. 만약 전산망 오류로 인한 재고 불일치의 경우 처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상 약국운영과 마약류 투명화 두 토끼를 잡도록 힘 써주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5월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 1년여를 앞둔 지금까지도 약국과 정부 전산망 간 재고가 맞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수기 기록이 일제히 종료되고 온라인 전산보고가 강제·의무화되자 약국가 곳곳에서는 재고 불일치 문제로 업무 혼란을 겪는 풍경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마통시스템 책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7월 전까지 전산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라도 전산문제로 인한 재고 불일치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약사들은 "정부가 기초적인 문제인 NIMS와 약국 실재고 불일치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당장 7월 부터 행정처분만 예고했다.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약사만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취재 결과 가장 많은 약국이 지적한 문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책의 '메인 서버' 격인 NIMS와 약국 내 마약류 재고를 전산화하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간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약국 입고 후 처방전에 따른 조제·사용 보고를 한 마약류 정보가 청구프로그램에는 문제없이 반영되는데 비해 NIMS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중복(이중)반영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게 약사 주장이다.

예컨대 마약류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라 28정을 조제해 환자에 건네준 후 청구프로그램에 28정 조제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데 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사용 보고를 클릭, NIMS에 28정 조제 내역을 전송했는데도 NIMS가 해당 내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 번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내 마약류 실재고와 청구프로그램의 사용량은 문제없이 일치하지만, 약국·청구프로그램과 NIMS 간 재고량(사용량)은 오차가 발생하고, 이럴 때 보건소 현장실사와 맞닥뜨리면 약사는 꼼짝없이 마약법을 위반하게 돼 불합리하단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분명히 내 통장에서 정부 계좌로 돈을 입금이체 했는데, 정부는 돈을 입금받은 적 없다고 답하는 답답한 상황과 똑같다"고 억울해했다.


일각에서는 약국 마약류 사용량 전산보고 실수를 이유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처분은 약사가 정말 약사법이나 마약법을 어길 의도가 있었고, 실제 법을 위반해 비정상적 이익이나 불법행위를 성사시켰을 때 하는 것이지 전산망 보고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약사를 막연한 두려움에 빠뜨린단 얘기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이론적으로는 마약류 청구프로그램 정보를 인터넷망으로 NIMS 전송했을 때 상호 데이터가 확실히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재고 불일치가 빈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약사들은 처분 수위가 높은 마약류 위반 가능성에 정상약국 경영은 커녕 불안에 떨고 있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애초에 실재고 마약류를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NIMS 보고한다는 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뱅킹은 전산만으로 돈을 주고받지만, 의약품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약을 줘버리고 없어진 상황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조제가 끝난 약을 되찾아 올 수 없다는 점이 마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충실하게 마약류 입·출고 조제사용 보고의무를 지켰는데도 NIMS와 재고량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된다면 어느 약사가 마약류를 취급하겠나"라며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움직이는 약국 조제를 전산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약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인 약국경영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잉 행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IMS-약국 간 재고 불일치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는 한편 전산오류로 인한 재고차이는 간단한 소명절차를 거쳐 처분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행정처분 적용을 앞둔 마통시스템으로 약국약사들이 많은 애로점을 피력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약국운영도 힘에 부치는데 정부가 지나친 마약류 관리 업무까지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약국 현장을 직접 방문에 실제 문제현황을 파악하고 재고 불일치 등 전산망 보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행 후에는 단순 전산 미스로 인한 마약류 문제라면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마약을 관리한 약사까지 제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8일 본격 도입된 마통시스템은 지난 1일부로 수기로 기록하는 대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 보고하는 방식을 시행중이다.

특히 마약류 조제·관리·보고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