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의 주요공약 이행 성적표가 공개됐다. 보건의료공약 27개 가운데 21개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4대 비전,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최근 한 달간 제시된 세부공약을 정보공개청구와 업무보고·계획, 기사 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지속 이행 중인 경우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이행 계획이 없는 경우 '후퇴이행' ▲아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미이행'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 불가'로 각각 분석했다.

전체 1169개 세부공약 가운데 완전 이행은 16.3%인 191개였다. 부분 이행은 55.9%인 654개였다. 제시한 공약 가운데 72%를 지켰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후퇴이행과 미이행은 각각 1.7%(20개), 24.6%(287개)로 나타났다. 집권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법안을 검토 중인 공약이 많았다.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27개 세부공약 중 미이행 4개·후퇴이행 1개

보건의료 분야는 총 27개 세부공약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완전이행한 공약은 1개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지난해 7월 제도화를 통해 본격 궤도에 오른 바 있다.

부분이행은 20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익환수 강화, 동네 병의원·역국 이용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공휴일 진료 가산 등의 공약이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

미이행 공약은 4개였다. 우선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약은 대형병원의 다빈도 질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중증질환·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 면허 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공약도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법인약국 허용 반대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약국체인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공약에 역행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공약이다. 집권 당시에는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인간으로 제한해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복지부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경실련은 "의료비 경감, 어린이 의료비 지원 등의 공약에 높은 이행률을 보인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유도' 공약 등이 지난해 미이행에서 올해 부분이행으로 변화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는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수수방관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공언했으며, 체외 의료기기 진단규제 완화, 비의료기관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방위로 시행하고 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부분이행되고 있으나, 진척 속도가 늦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산업 공약 "이행 중이라곤 하지만 확인 어려워"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은 대부분 지속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임상시험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약에 준하는 약가우대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같은 해 10월에는 신약·신기술 등 제품개발, 시장 진출의 전주기 지원 등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별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확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경우 공약 대부분이 '대폭 확대',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법제도 정비' 등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만, 대다수 세부 공약이 경제구조개혁보다는 규제 정책자금 집행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