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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망하면 약국도 폐업"…요원한 의약 견제기능
    기사입력 : 19.06.05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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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스페셜] 대체조제도 미미...상품명 악용한 의약담합 횡행

    약사 성분명처방 주장에 의사 90% 투쟁의사 밝혀

    커뮤니티케어로 열린 협업시대...정부 핸들링 중요


    #1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약에 대한 권한 중 상당 부분은 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율이 1%도 되지 않잖아요. 의사와 약사가 상호견제하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제 기능을 하지 못 한 채로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2 "첫 개국을 준비하는 주변 약사들을 보면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지, 처방전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계산합니다. 시작부터 의존적 관계가 맺어지는 구조예요. 이 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비집고 들어오고요. 전부 분업의 폐해예요."

    #3 "첫단추를 잘못 채웠습니다. 좌우가 뒤틀린 상의를 입고있는 것처럼 의약분업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잘못 입은 걸 알면서도 고쳐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약분업 19년. 병원과 약국의 갑을관계, 저조한 대체조제율, 불용재고약 등으로 나타나는 분업의 아픈 현실을 쿡쿡 찔러 재확인했다.

    약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약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채로 분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의약분업은 의·약사가 처방과 조제 역할을 각각 맡아 서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적이었다. 19년이 지났다. 사회가 의약사에게 기대하는 환자안전의 수준은 분업 당시를 훌쩍 넘어선다.

    오늘날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등의 시대적 흐름은 약사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업을 넘어 의약협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냐고. 하지만 분업의 한계는 여전히 약사들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품목도 수량도 의사가 결정"...대체조제율 0.2%

    의사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0.1%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에는 0.23%에 머물렀다.

     ▲2013년도부터 2018년 상반기 대체조제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국정감사 자료.


    2017년 기준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는 109만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사들은 저조한 대체조제율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고 설명한다.

    부천 A약사는 "약국은 병의원으로부터 약에 대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의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정부는 약사가 병원과의 마찰에 대한 걱정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대체조제율이 10% 이상은 늘어나야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발사르탄 사태 당시 대체조제를 써붙은 약국.

    약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선택권이 약사에게 집중되면서, 약국은 불용재고 등 약품 관리측면에서도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인천 B약사는 "병원은 동일성분의 약을 여러개 사용하고, 또 자주 바꾼다. 결국 의사의 선택에 맞춰 약을 준비해야 하는 약국은 부담이고, 또 재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혹 멀리있는 병원 처방의 경우 대체조제를 하지만, 인근 병원의 처방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병원 처방전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병의원을 전담하는 층약국의 형태는 전국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약사는 "층약국의 형태가 바로 분업의 민낯이다. 병원이 망하면 약국도 망하는 구조다. 약국은 병원 처방전 조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의 본래 의도는 보란듯이 엇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품명처방 악용한 의약 담합...성분명처방은 안갯속

    최근 경남의 모 병원은 약국과의 담합 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약사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약품목록을 특정 약국에만 제공하는 등의 담합행위을 했다.

    또한 의정부 소재의 한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과 다른 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약국을 지정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실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들은 약국과 병원의 담합 역시 분업의 병폐라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성분명처방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처방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맞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의협 설문조사에서 의사 90%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요구 등에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 C약사는 "성남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시행해보려는 것 같은데,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분명처방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서울의 D약사도 "환자들 중에는 제네릭을 질이 떨어지는 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제네릭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이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등과 맞물려 국민 캠페인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저가 제네릭은 약제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상품명처방의 대안으로 국제일반명(INN)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성분명 표기를 하는 것이라면, INN의 경우 제품 허가단계에서 회사명+성분명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분명처방과 마찬가지로 INN은 의료계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업의 불씨, 커뮤니티케어에 거는 기대

    의약협업의 시대로 가기 위한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단위 사업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를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의약협업의 바람은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직능간 협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방문케어 다학제학회'가 설립되는 등 협업에 대한 현장의 논의도 시작됐다.

     ▲커뮤니티케어 모델 중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이에 약사들은 우려와 기대가 반반씩 섞인 반응이다. 방문약료를 통한 약료서비스 경험은 충분히 쌓여있지만, 의약사 간 협업을 한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 등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 C약사는 "아직은 협력 경험이 적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것도 배경적 이유가 된다"면서 "약사들도 노력을 해야한다. 의약분업 이후 오로지 약만 조제하는 약국들도 많다. 환경적 여건은 어렵지만, 변화를 대비해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약사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의약사 협력은)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의약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진 정부의 핸들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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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병원 시행
      한국 의대 정원 자율화
      양방 한방 통합
      농어촌 영상 진료 가능
      선택분업

      현재처럼 의사가 모든걸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절대 절대 발전 못함

      다만 의사들은 엄청 잘먹고 잘살지 몰라고

      근데 정치권과 기득권은 짝짝꿍이라..

      결론은 한국은 미래가 없음

      이게 모든 분야에 해당
      19.06.10 17:47:12
      0 수정 삭제 0 0
    • 의, 약, 제약, 보험사, 정부, 환자..... 모두가 함께 발전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써비스 향상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국이나 공산권을 모델로 가는것도 미국식으로 가는것도 다 문제가 있읍니다. 답답해도 천천히 변화를 줘야하고 의사 약사를 쥐어짜거나 맨날 약값을 내리는 방식은 문제가 축적이 됩니다. 급여확대도 너무 급격하거나 너무 만만디로 갈 수 없고 열심히 토론해서 조금씩 합리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중심으로 선악구조로 보면 복잡한 의약 수요공급 구조가 왜곡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면 안됩니다.
      19.06.07 00:48:09
      0 수정 삭제 1 0
    • 법인약국 시행
      한국 약대 정원 자율화
      양약 한약 통합
      일반약 편의점 마트에 풀기
      선택분업

      현재처럼 약사가 모든걸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절대 절대 발전 못함

      다만 약사들은 엄청 잘먹고 잘살지 몰라고

      근데 정치권과 기득권은 짝짝꿍이라..

      결론은 한국은 미래가 없음

      이게 모든 분야에 해당
      19.06.06 21:41:18
      2 수정 삭제 2 6
    • 성분명 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할수 있다.널린게 의사고 널린게 약국이다.국민의 편의을 보고 정책긍 수립하고 집행하면 된다.문제는 돌머리 국회의원때문인데...아직도 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감을 못잡고 산다.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9.06.05 19:20:48
      0 수정 삭제 9 3
    • 성분명처방 달성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약품명처방하는 지금 현실에서 의사와 제약사간의 밀거래를 밝혀서 대중에 공개하는것. 그것뿐이라고 봅니다.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약사회에서 할 일이지요. 백날 말로만 성분명처방 달성하겠다고 떠들어봐야 바꿀수 없다는건 모두가 다 알고있지 않나요
      19.06.05 17:52:47
      1 수정 삭제 9 2
    • 약국은 병원의 기생충이다..요즘 기생충 영화가 난리법석이더구먼..그 영화 보는 내내 우리 약국 생각나더라..남의 눈에도 약국이 기생충처럼 보일까???
      19.06.05 13:36:28
      3 수정 삭제 6 2
    • 저기 붙여놓은것처럼 전부 오리지널 대체로 맞서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긴하다
      제네릭 쓰는게 무슨 죄인인마냥 몰아가는데 그걸 방치하는 정부가 무책임한거지
      19.06.05 13:36:18
      0 수정 삭제 3 0
    • 동일 건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국의 위치적 독립을 강화하고, 한 약국이 특정 병의원의 처방을 독식하거나,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에만 의존하는 경영은 할 수 없도록 처방전을 실질적으로 강제 분산시키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지수등을 개발하여 처방전을 분산시키는 약사회 내부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즉, 약국 경영의 건정성에 따라, 조제 수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처방전이 분산되어, 지금의 기생 분업에서 완전분업으로 먼저 전환되면, 성분명 처방은 자연 따라 온다. 지금은 의사회의 반대로 되지도 않을 성분명 처방 추진에 헛 힘만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강제라도 처방전을 분산시키면, 처음에는 힘든 과정이 있었도 나중에는 같이 웃을수 있지만, 이대로 가면 불 지핀 냄비안의 개구리 신세가 된다.
      19.06.05 13:33:14
      1 수정 삭제 8 0
    • 국민세금 도둑질
      19.06.05 13:27:03
      0 수정 삭제 0 0
    • 제약사직원과 도매영업사원 내지는 사장들이 병의원에 못들어가게 하면된다, 신제품에 대한 브리핑은 우편을 통한 문서로만 보내게하고, 도매상 근무자와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못만나게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된다, 의약분업이 제 구실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대체조제를 못하는 가장 큰이유가 , 제약사 내지는 도매상 사장들이 로비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19.06.05 13:00:26
      1 수정 삭제 13 2
    • 뭔소리죠? 의사 리베이트 받을려면 10% 대체조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이 없는게 아녜요

      그냥 기득권들이 의사 감싸고 도느라 논의조차 안하는 거임 이상
      19.06.05 12:44:26
      0 수정 삭제 12 0
    • 기생충도 따라 죽는 건 당연하죠 에혀~
      19.06.05 12:14:54
      0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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