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이 이달 공개될 예정이어서 보건의약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과제에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을 상정해 장관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서비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 혁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활력 제고방안과 소비·수출 활성화, 산업혁신,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건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재차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