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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입니다"
기사입력 : 19.07.26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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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조제는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명확한 해석 내린 것"
복지부 공문에 환영...대한약사회와 상반된 해석
26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환영한다"며 "복지부가 논란거리였던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에 정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할 것'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 취급 시 약사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명기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논란 대상이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는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복지부가 정정하고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 내용을 살필 때 한약제제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약사회 시각이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약사가 법을 위반해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하면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해 완벽한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상 약사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권한을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공문"이라며 "지난 25년간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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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한방 인기 많아짐천왕보심단 효과 좋다고 소문 퍼지더라 ㅎㅎㅎ20.10.19 10:14:23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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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나 하나무슨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한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불가조제는 처방에 의해서만 하게 돼있는데
그럼 의사가 처방을 안했는데 한약제제를 조제 했다는 건가/
뭐가 한약제제인데 묻고 싶다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약사의 소관이다
태어나서는 안될 한약사 마들어 가지고 시끄럽세 돼버렸다
정부는 한약사제도 폐기 해야한다
의료,의약품에 무슨 2분법이냐,뭐가 ,언제부터를 한방인지,양방인지 구별도 못하는 자들이 만든법에 우리는 서로 헐뜯고 있다
모두 일원화 해야한다19.07.28 07:24:041 수정 삭제 2 3 -
지나가다서로의 입장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약사법해석이나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고라도 위 입장문?은 논리가 뒤죽박죽 인것 같아요. 한약사입장에서 한약제제를 주장하는것은 이해하겠으나 이번복지부 공문 내용은 위상황해석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otc를 계속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빗겨치기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요19.07.26 21:42:580 수정 삭제 5 9 -
..버러지같은 ㅎㅇㅅㄴ들한방분업 기대하고 만들었으면 거기나 신경써라
괜히 약사들꺼 주워먹을려고 기웃거리지나 마라
자존심도 없는것들19.07.26 21:07:280 수정 삭제 3 7 -
한약제제한약제제는 한약이 아니다이미 여러차례의 현대제약의 공정을 거쳐서 필요성분 추출
니들이 말하는 한약이 아니야
사슴의 피,호랑이 뼈,쑥등 이런것을 한약이라고 ,이런걸 썩은다던가 ,볶은다던가 이런가공까지가 한약제제이다19.07.26 20:37:301 수정 삭제 3 9 -
공격대상한약사들아 너희들의 공격대상은 한의사야아니 소위 한약학과를 졸업하였다는 자들이
니들이 한약을 맘대로 관리나 하는 거야
몇가지 가지고 살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한약에 관하여는 니들이 전문가임을 표방해야지/
니들이 약사를 공격대상으로 한다는건 애초에 헛발질 하는거다
19.07.26 20:29:111 수정 삭제 2 4 -
최약사휴.. 다들 그만..다들 그만하죠.. 이런 논쟁이 무슨의미가있습니까..
지금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자꾸 분탕질 하려고하는거같은데 휩쓸리지맙시다..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하는거 이상한건 맞아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약사가 한방약 파는것도 이상한거에요. 이미 한약사가 생긴이후로 이상한 일이 되버린거죠. 한조시약사들만 이상한일이 아니게 되었구요.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건 정말 아무 의미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첩약보험에 못들어가게 생긴건 배아픈일이고 너무너무 아쉬운일인건 맞아요. 이번사업으로 한조시약사와 약사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될거에요. 한조시약사들만 배부르게생긴거죠. 더 웃긴건 뭔지아시나요? 한조시약사 세대가끝나면 이제 더이상 한약은 손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거에요. 얼마 안남았죠. 어떤 단체에서는 한약필요없다고 이원화하자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건 정말 현실감각 떨어지는거고 일반약에 비중큰 약국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될수도있다는거 알아주세요.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는 거품물면서 한방제제는 포기한다?? 음.. 다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원화로 가든 통합을하던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네요. 이런 의미없는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것보단 어떻게하면 직능을 강화할수있을지 고민해보는게 더 생산적인 일이 될거같네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건데 이런 의미없는 논쟁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단체는 어디일까요? 한조시약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아니면 의사?
다들 지성인들 집단이니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19.07.26 19:39:124 수정 삭제 19 3 -
211그논리라면 한약사도 전문약 조제 가능하지암! 조제약 전부다 한방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방제제기19.07.26 18:26:581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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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ㅉㅉ어디 한약제제를 넘봐 왜구만도 못한 약ㅆㄱ 샤키들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자시다 벌떡일어나겠다. 쪽바리 보다 못한 ㅇㅆ개놈들19.07.26 16:54:121 수정 삭제 1 2 -
ㅇㅇ팩트는 없고선동밖에 없는 무식한 핏충이 약싸개 집단 밑천 다 드러내는구나
증거불충분이라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단다.
합법이면 무혐의가 나와야지 안 그러냐??
한약사가 일반약 파는 건 무혐의란다 쓸데없는 논쟁 그만하고 약이나 싸라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다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글에 망상을 고농도로 첨가해서 퍼온 글로 자위나 하고 있다니 한심하네 ㅉㅉ
의사 처방으로만으로도 먹고 살만할텐데 그렇게 남의 밥그릇이 탐나냐?19.07.26 16:48:130 수정 삭제 2 2 -
ㅉㅉㅉ정말 정신나간 집단이네.....ㅎㅎ정말 너네는 답이 없구나 ㅎㅎ 이젠 복지부 유권해석마저도 부정하네..... 대단한 집단이다.ㅎㅎ19.07.26 16:38:202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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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한약 조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않은 약사가, 한약제제를 원포장 대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 부터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약사나 한조시 자격 약사가 한약제제를 개봉 판매나 임의조제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한약사와 한조시 약사는 한방분업시에 한의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일반약사는 파트너가 될 수 없고, 한약제제도 한의사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약사법은 양한방 모두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고, 한방분업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기에, 그 기본 구조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방은 처방 의약품(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일반의약품)의 구분도 없다. 그만큼 약사의 조제나 판매 행위에 대한 법리 관계가 복잡해 진다.
한약제제는 서양식 의약 분업의 개념에서는 없는 독특한 종류의 의약품이라 권한 쟁의에 대한 법리 해석도 간단하지 않다.
한약사회는 패소해도 현재로서는 본전이니, 행정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반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법리를 구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복지부나 검사의 판단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믿을 것이 못 된다. 판사는 검사나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을 따라 주는 폼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19.07.26 15:51:481 수정 삭제 7 1 -
ㅇㅇ정 궁금하면내가 보는 앞에서 가미소요산 가미귀비탕 스까서 줘봐라
동영상 찍어서 보건소에 찔러볼테니
개봉판매는 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저 밑에서 개봉판매 갖고 딴지 거는 거 보고 피트충 버러지들 수준은 어느정도 감안된다.19.07.26 15:46:520 수정 삭제 4 2 -
ㅇㅇ보복부 홈페이지에 저딴 글 없더만역시 선전 선동 없이는 말이 안나오는 약싸개들 답구먼
http://www.dailypharm.com/News/230875
너거 데일리팜에 있는 기사나 뻔히봐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거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니들이 백날 천날 건드려봐야 '무혐의'고
보복부에 있는 걸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써붙여놓은 걸 퍼와놓고 저게 팩트라고? 그럼 저기서 애초에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가 떴어야 했다 이 머저리야19.07.26 15:44:470 수정 삭제 2 1 -
ㅋㅋㅋ깜장충들 밑에 복지부유권해석보고 이불킥할 듯 ㅋㅋ약사는 한약제제 개봉판매만 가능하다던 깜장충들 다 어디갔냐??ㅋㅋ 복지부가 근래도 아니고 2003년도에 이미 질의응답식으로 친절히 유권해석 다 해놨구먼. 그정도 공부도 안하고 약사는 무조건 아 몰랑~~ 개봉판매만 가능하대!!ㅋㅋㅋ 한약사회장도 참 쪽팔리것다. ㅉㅉ. 한약사회장은 한약사들은 대표하는 자인데 2003년도에 나온 유권해석조차 모르고 저런 뚱딴지같은 소릴 하니 복지부 입장에선 참 한심하겠다. ㅉㅉ 저런걸 수장이라고 믿고 따르는 깜장충들도 불쌍코....... 그동안 한의사들이 첩약분업 안해서 나름 한약사들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동정심마저도 없애버리네 ㅋㅋ 난 지금부터 무조건 한의사편이다. 이 깜장충들아.19.07.26 15:31:221 수정 삭제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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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라한방 소화환제 낱알 판매하는 약국은 널려져 있으니...한약사회는 피트출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한방 소화환제 1포씩 낱개 판매하는 것을 확보하여, 보건소에 고발해 보거라....복지부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한조시 자격 없는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에 대하여 한약제제 조제 판매로 간주하여 처벌을 할지....그 다음에는 한방 과립제 소분 재포장 판매나,...두가지 이상의 한약제제를 낱개 단위로 혼합 판매 하는 것도...한방 과립제를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소분 재포장하는 행위까지....다양하게 각 행위에 대하여 합법 여부에 대해 고발하여 확인해 보자. 아울러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 할 경우에 피트 출신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 줄 수 있는지도.....재미 있을 것 같다. 서로 말로 싸우지만 말고 직접 고발해서 확인해 보자.19.07.26 15:14:34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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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선생님들제가 친히 자료 가지고 왔으니 제발 한번은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부천시약 "약사, 한약제제 조제 합법" 성과법적 근거 찾아내...국민에 적극 소개 의무 있어
발행 2014.09.23 06:47:08
일부 약사들이 한약제제의 조제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천시약사회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 사진)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모임 게시판에서 약사들이 한약제제의 조제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워했다.
한약제제의 개봉판매가 가능한 것은 알겠지만, 한약제제의 조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으며, 심지어 한약 강사조차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유권해석) 게시판에서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가 합법적인 행위'라는 법적 근거와 유권해석을 찾아내 공개한 것이다.
2003년에 작성된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 제2조와 제21조(현 약사법 제23조), 제39조(현 약사법 제4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현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두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한약제의 범위'라는 제목의 정책정보 중 약국에서 한약제제의 개봉판매와 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7번 항목에서 "약사(약국개설자)는 약사법제2조, 제21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한약제제를 개봉판매 및 조제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의 조제가 한방 또는 양방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8번 항목에서도 "동법(약사법)제2조제2항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가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약사는 약품식물학, 생약학, 천연물자원학, 약전 등과 그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해 한약제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한약제제를 적극 소개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정보에 나온 약사법 제2조의 경우 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1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면허 범위 안에서 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39조에서는 개봉판매금지 조항으로 한약제제를 개봉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역시 의약품을 개봉판매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어때요?? 복지부가 이미 2003년에 유권해석을 내렸네여.
"동법(약사법)제2조제2항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가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함" 뭐라고 되있나요?? 이래도 판매만 보이고 조제는 안보이시나요? 그럼 연락하세여. 안경 하나 맞출 돈은 제가 보내드릴테니깐요. 이젠 말도 안되는 개소리 잡아치우시고 일반약이나 빼세요. 나중 처벌맞고 부랴부랴 빼지 마시구요. ㅎㅎ
19.07.26 15:13:481 수정 삭제 4 8 -
ㅎㅎ한약사들 정신승리 하나는 인정한다. ㅎㅎㅎ그러다 나중 피똥싼단다. 복지부가 미리 준비기간 줬을때 매약약국은 정리해라. 나중 처벌 먹고 팔려고 하면 급매로 제 값 못받는다. 이렇게 기회를 줘도 헛소리를 ㅉㅉㅉ 복지부도 답답하것다. 공문까지 친히 보내줬는데도 이런 정신승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꺼다 ㅋㅋ19.07.26 15:04:580 수정 삭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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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뭔 혼합판매가 합법이야 병신들아약사들의 한약제제 혼합 판매는 조제행위여서 명백한 불법인데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된 거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이기에 대놓고 팔아도 '무혐의'인 거다. 날조 선동이 사이비교주급이네
19.07.26 14:36:430 수정 삭제 6 4 -
증거불충분 ㅋㅋㅋ증거불충분 의미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3년 6월 경 뇌종양 수술을 후 회복을 위해 의사의 처방없이 육미지황원을 조제해 판매했다.
A약사는 또한 2013년 8월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반하백출천마탕'을 조제해 판매했다.
증거 불충분이 먼지아냐??
또한 혼합하지 않고 뜯어서 다시 포장만 했다고 우겼구만?
혼합했다는 증거 있었으면 징역형이였겠네 ㅜㅜ
19.07.26 13:48:380 수정 삭제 5 2 -
아니데일리팜에 도대체 한약사들은 왜들어오는거야??데일리오리엔트팜 만들어서 들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잡벌레같이 껴들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9.07.26 13:43:430 수정 삭제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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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화이팅입니다.적절한 대응 지지합니다.19.07.26 13:13:030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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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수능성적 운운하는 인간들이 있는데공평하게 97~08학번까지 수능성적 서로 비교하고
11~18까지 핏도적들과 한약충들 수능성적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합시다.
약준모는 이정도 깜냥은 되야지 진정한 약사들을 생각하는 약준모로 거듭날 수 있다19.07.26 13:10:271 수정 삭제 14 3 -
제발약싸개들아상대와 싸울려면 최소한 약사법이나 판례정도는 공부 좀 해온나.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이미 인정되고 있고. 여기에 의구심을 품은 약사인지 약싸개인지가 고발해서 무혐의 판결이 난 판례가 있단다......... 제발 싸움을 할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하자......... 정말 답없는 집단이다........ 마치 북한을 보는듯하다.19.07.26 12:59:293 수정 삭제 3 4 -
깜장충들아상대와 싸울려면 최소한 약사법이나 판례정도는 공부 좀 해온나.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권은 이미 인정되고 있고. 여기에 의구심을 품은 한약사인지 한의사인지가 고발해서 무혐의 판결이 난 판례가 있단다......... 제발 싸움을 할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하자......... 정말 답없는 집단이다........ 마치 북한을 보는듯하다.19.07.26 12:49:10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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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았네.일반의약품 숨통조여옴을 느꼈나보다댓글 달 가치가 없어보이나 안타까워서 달아봅니다19.07.26 12:10:100 수정 삭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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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들제발우리 한약 한약제제만 할테니까
괄호조항좀 삭제 부탁드려요...
한약제제 그까이거 당신들 말대로면 깜장물 가루로 만든건데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십니까
우리가 답답한건 이원화체계로 가자고 하면서도
약사님들께서는 양한방 다 할수있고
니네는 이것만 해 하는 태도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약관련과목 거의 안배우는
6년제 분들은 한약성분 들어간건 1도 취급하면 안되겠네요. 저희는 약리학 약제학 미생물학 정성정량 이런거 다 배워도 편돌이도 파는 타이레놀 하나 못파는게 정상이라는 논리에 따르면요. 법조항에 괄호조항 있다고 공통영역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19.07.26 12:03:473 수정 삭제 7 4 -
ㅎㅎㅎ약사회는 좋아지고 있다고 환영한다고 하더만...양약 일반약 독점권은 확보도 못하고....더 꼬이고 있네...에효.19.07.26 12:03:180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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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조제 행위와 혼합 판매의 차이...게보린정 10정과 훼스탈정 10정을 제약회사가 포장한 원포장이 유지된 상태로 건네 주는 것은, 혼합 판매 행위 입니다. 게보린정과 훼스탈정의 겉 원포장과 내부 PTP 포장을 제거 한후, 이를 같이 약포지에 담아 10포를 건네 주는 것은 조제행위 입니다.
즉, 한조시 자격이 없는 약사도 100포 단위 포장 규격의 천왕보심단환을 원포장대로 그대로 팔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을 뜯어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도 한약제제 조제 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조제 행위입니다. 조제 권한이 없으면 한방 분업 전이라도 조제 행위는 할 수 없고.
물론, 현행 약사법의 단순 조문만을 가지고(복지부와 한약사가 양약 일반약에 대해서 우기 듯)볼 때는, 한조시 자격이 없는 약사는 한의사가 천왕보심단을 첩약(탕제)로 처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제 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로 천왕보심단을 처방할 경우에는 처방 조제도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며, 한약제제에 대한 조제권만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약대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는 무리라고 봅니다.
물론, 복지부가 양약 일반약 판매 문제처럼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합법화 될 수도 있겠지만,...19.07.26 11:25:467 수정 삭제 7 2 -
정국근멍멍이 개한약사 넘들이 간댕이가 부었구나19.07.26 11:09:022 수정 삭제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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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정말 답없는 집단이다. ㅋㅋㅋ한글을 못 읽는가봐.ㅉㅉ19.07.26 10:54:250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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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한의사가 다 하고있는데?언제부터 약사가 한약 조제 하고잇엇냐?? 니들 자폭이냐?19.07.26 10:52:143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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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한약사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취급 중지하라아울러 한약사와 약사가 의약품 취급 시 약사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할 것을 명기했다고도 했다. => 약사법 근간인 2조2호에 따라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취급을 당장 중지하라는 얘기다19.07.26 10:50:591 수정 삭제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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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뭔 개소리야ㅋㅋㅋㅋㅋ약사가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것은 완전한 합법이야ㅋㅋㅋㅋ
그건 조제가 아니라 혼합판매임ㅋㅋㅋㅋ 한약사도 마찬가지고.
직접조제와 혼합판매의 차이를 모른다면 니들은 진짜 무식한 거야. 그냥 회무접어.
그리고 한약사도 직접조제(임의조제 아님)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를 때만 가능하지.
한약사들 다이어트 한약 조제한답시고 마황때려넣고 이것저것 가감GR하는데 다 불법이야.
다 감옥에 쳐넣어버릴라니까 계속 GR들 해라.19.07.26 10:46:336 수정 삭제 5 5 -
김약사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조제 자격이라는 것은 처방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언과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약사법이나 약대 교육 과정을 살펴 볼때, 한약 조제 자격이 없는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 내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한약사도 양약 일반약 판매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격이 안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 행정의 기본이다. 지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간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죽도 밥도 아닌 엉터리 약사법 해석을 내 놓고 있지만, 법원가면 이렇게 결론난다. 또한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상식이고...19.07.26 10:39:51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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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이쯤되면 이약사님 나오셔야겠네요..한약사회에서 법제이사로 활약하시던 이약사님!
나와주세요 !! 약사이면서 한약사편에 계시던 !19.07.26 10:32:501 수정 삭제 0 2 -
해결하자한약사는 소송해서 한약제제 조제권 확보하고, 약사는 양약 일반약 독점 판매권 확인�한약사는 한조시 자격 없는 약사들의 한약제제 개봉 판매 행위 소송해서 처벌 받게하고, 약사는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 행위 소송해서 처벌 받게 하자. 의약품의 개봉은 조제를 하기 위한 전단계 행위이므로, 한약 조제권이 없는 일반 약사는 해서는 안된다.19.07.26 10:24:160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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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솔까 공부도 못하면서왜 약사들한테 대드냐
어이가 없네19.07.26 10:16:052 수정 삭제 12 14 -
ㅋㅋㅋ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한약제제 조제권 무슨 의미가 있을까?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제제 조제는 한약사나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하는 것이 바른 약사법 해석이고....양약 일반약은 약사만 취급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의약품 개봉은 조제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약조제 자격이 없는 약사는 개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문제는 복지부가 원칙대로 약사법을 해석해 주지 않고,...의약단체간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려 약사법 해석을 하니,이런 분란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19.07.26 10:12:220 수정 삭제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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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도작작지들이 무슨 판사인양 징역형 처벌에 해당한다고 짖어놨네 ㅋㅋ 그건 사법부에서 할일이고요 주제파악좀 하시길19.07.26 09:56:315 수정 삭제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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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회 약사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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