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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등수가 75건 상향…약사 1인기준 개선 가닥
기사입력 : 19.08.12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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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는 어려울 듯...약정협의체 주요의제로 논의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유지를 골자로, 75건 기준건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75건 기준을 100건으로 올리거나,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산정된다. 이를 주 32시간 근무자는 0.8명으로 주 16시간 근무자는 0.4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약사회는 조만간 가동될 약정협의체 의제 중 하나로 '차등수가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특히 약사회 전국 임원들도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개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72.9%)으로 높았다는 점도 차등수가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약사회는 연간 약 160억원의 조제료가 국고에 환수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것인데 약국에서 환자에게 아무 문제 없이 조제, 투약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조제료가 삭감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고용여건 악화에 대한 근무약사들의 우려와 상위 10% 약국이 전제 조제료의 44%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부자약국만 도와주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 조제건수가 차등수가 75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형약국이 전체 약국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고로 환수된 차등수가 재정절감액을 방문약료 사업 수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고에 환수된 금액이고 매년 환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기준건수 개선, 인력기준 완화 등으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등수가제 관련 전국 약사회 임원 설문조사에서도 차등수가제 현행 유지눈 14.7%, 개선유지는 58.2%였고, '폐지하자'는 응답은 14.7%에 그쳐 '개선 혹은 현행유지'가 72.9%에 달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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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대안인력기준세분화를 잘해서 알바약사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하루라도 경비및 차등수가계산에 인정받게하면 좋겠습니다. 애경사나 아플때 걱정없이 맏길수있는 환경이 될수있길희망합니다. 여약사님 출산 임박해서 대신 맏아줄 약사님 못구해서 발 동동굴렀다는 얘기....남 일 아닐겁니다19.08.12 13:58:09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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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약판매 �근약 안쓰고 비약사로 약사 일 시키려는 약사회약사 필요없는데 근약 따위에게 주는 내 피같은 돈 아깝다고
어떻게든 근약 안 쓰고 비약사에게 약 조제시키고 약 판매시키려는
약사회 . 정녕 약사맞냐?
비약사 조제 ,비약사 판매 알면서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100% 단속해서 다 영업정지 먹이도 비약사 조제,약 판매 100% 근절 정부에서 해준다면 상향 인정19.08.12 13:40:540 수정 삭제 16 5 -
이놈들아의사랑 약사가 우째같냐조제하고 심고 까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투약하는 약사가 의사랑 직능이 같냐? 의사들도 약사는 의사보다 체력소모가 심한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ㅉㅉ 리피트만 내도 되는게 의사라 의사는 차등수가가 폐지된거야19.08.12 13:14:160 수정 삭제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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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틀딱들고작 생각해낸게 이거?에라이 ㅁㅊ 놈들아
말이 임원이지 순 도둑놈 시키들이잖아
니들이 100건 상향해서 혼자 토 일요일 보호 포함해 120~130건 해봐라 되나
완전 상놈의 틀딱들이네 이 약사회 벌레 새퀴들19.08.12 13:12:440 수정 삭제 12 4 -
김약사토,일, 법정 휴일의 조제 건수만 차등지수 산정 기준 건수에서 제외해 주면 된다.예전에 공단 등과도 합의가 끝난 사항인데,... 멍청한 조찬휘집행부의 임직원들이 관보 고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린 부분만 이번에 협상하여 제대로 고시해 주면 된다.
즉, 토,일, 법정 공휴일은 조제 건수은 지금의 야간 조제 처럼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산정 근무 일수에는 포함시켜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약국 개문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19.08.12 13:00:520 수정 삭제 11 4 -
걍 냅둬라나쁜 부약들아보호 차상위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75건이면 이미 90건~100건 하고 있잖냐
직원들 더 뽑아서 뒤에서 조제시키고 앞에 복약약사만 더 힘들게 할려는 심뽀... 나쁜 자식들19.08.12 12:45:491 수정 삭제 25 5 -
약사맞습니다...100건으로 올려야규제는 없애야 합니다...현실적으로 100건으로 올려야 합니다...19.08.12 12:31:521 수정 삭제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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