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바이오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규 적용된다.

복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1500억원 예산 편성

우선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99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개발에 938억원,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 등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총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도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바이오베터 등에 금융·세제지원…세법개정안 마련

바이오베터(바이오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신성장 R&D의 세액공제 범위에 바이오베터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월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글로벌 GMP시설 중 첨단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규 적용한다.

또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가능성과 영업 관련 주요계약요건 정도를 심사하지만, 이를 ▲원천기술 보유여부 ▲기술이전 실적 ▲R&D 역량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심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앞으로는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 또는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면제하게 된다.



바이오제약 원부자재 국산화…아일랜드형 교육시스템 도입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128억원을 편성했다. 또 '세포배양용 배지 등 기반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11억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개방형 실험실, 아주대병원 등 5개 병원에 개소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한 병원 연구인프라를 혁신적 기술기업에 개방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5개 병원에 개소한다. 아주대병원·고대구로병원·동국대일산병원·전남대병원·인제대부산백병원 등으로, 현재 5개 병원에 총 61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2021년까지 2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0만명 규모의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는 2029년이다.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명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총 15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선 내년 중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빅데이터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련 협회·업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