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
○ 약사윤리 규정에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윤리위원회 운영을 정관에 반영
○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를 위해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견제 기능으로 회장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 기한을 추가
○ 징계 종류를 모두 정관에 명시하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기타 필요한 조치’ 삭제

2. 임원 결격사유 신설
○ 하위 규정(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조항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임원 결격사유를 정관에 반영
○ 감사의 보궐선거 방법을 신설

3. 총회 및 대의원 관련
○ 하위 규정(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조항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대의원 결격사유,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의장 선출을 정관에 적용
○ 대의원의 총회 참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 불참 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고 대의원 결격사유를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에 적용
○ 대의원 총회의 개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회귀하고 총회 소집 기한과 총회 소집 시 통지 내용 및 방법과 예외사항,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의 소집 방법 등을 신설
○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사항(정관개정, 기본재산 처분, 불신임)을 신설함
○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총회 의장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회장 불신임과 동일하게 불신임 조항 신설
○ 의장 및 부의장 유고 시 보선 방법과 대의원 임기 시작연도 총회 또는 의장과 부의장 부재 시 임시 의장 선출방법 및 직무대행 근거를 신설

4. 기타
○ 관례로 이뤄진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회장직 인수위원회의 지원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약사법」 제11조에 명시된 약사회 설립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회원의 권리’를 신설
○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 안전사용 및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약사회 사업에 추가
○ 병원약사회 및 향후 구성될 직역별 약사회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설립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회칙은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함
○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
○ 상임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완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하도록 함

2.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및 후보 단일화 관여 금지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신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근거를 신설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분회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추가
-피선거권 관련 징계처분 경과 기간을 삭제하고 약사윤리위원회의 처분 양형에서 결정하도록 함
-피선거권 관련 면허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 서류 신설

4.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 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 공고일부터로 조정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

5.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5회로 제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에 한해 SNS 매체당 1개 이내로 제한하여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토록 함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를 신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댓글 실명제를 전문지 게시판 등에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페널티 신설

6.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 기간 완화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 확대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여론조사 문항, 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7 기타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
-피선거권 확인을 위해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에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
-우체국의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

[약사윤리 규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약사윤리 기준 조정
-자율사항인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을 삭제
-일반적인 비도덕적 행위를 윤리기준으로 포함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추가

2. 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기능 마련
-회장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 및 표창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신설

3. 징계의 경감 수준 결정 주체 명확화
-약사윤리위원회에서만 징계의 경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4.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회장의 의무 마련
-정관개정에 따른 산하단체 약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추가
-회장의 중앙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회장 보궐선거 조항 추가
-목적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회장 보궐선거를 추가
-무효표 기준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준용하여 구체화함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분회장 선거권 명확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권과 동일하게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신상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 부여
-선거권 매집 행위 등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급하여 신상신고 한 경우 선거권 제한

2.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 의무화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하여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 차단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준비, 의안 제출, 출석, 의사 일정, 의사 진행과 발언, 의안심의 등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 제정을 통해 총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총칙
-대의원총회의 목적, 최고의결기관의 지위, 동 규정 적용대상, 진행 구분 등을 규정

3. 회의장 준비, 소집과 의안 제출
-총회 소집 시기·소집요구·소집절차에 대해 규정
-의안의 제출 절차, 의안의 송부, 제출의 제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

4. 총회 출석
-지부의 대의원 명단 보고 및 대의원 출석 방법, 위임장 제출 방법,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및 예외 인정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
-임원의 총회 출석 및 감사의 감사보고에 대해 규정

5. 의사 일정 및 개회
-총회 의사 일정 내용, 게시, 교부 등에 대해 규정
-총회 의사정족수 보고, 개회 선언, 불성립 선언, 성원 보고 등에 대해 규정

6. 개회
-의사록 보고, 승인 및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규정
-의안상정 순서, 상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
-대의원의 발언 절차, 발언권 부여 기준, 발언 방법에 대해 규정
-대의원 발언 인원, 횟수, 시간제한, 발언 금지 또는 취소 등 의장의 발언 제한 권한에 대해 규정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규정

7. 의안심의
-의안심의 순서, 의안의 부의와 제안설명에 대해 규정
-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과 토론 종결에 대해 규정
-의안 통과 절차, 동의, 개의, 재개의 등에 대해 규정
-동의의 각하 요건에 대해 규정
-표결선언, 표결방법 및 결과 선포 등에 대해 규정
-의사·의결정족수 및 위임장의 효력과 폐회에 대해 규정

8. 의장의 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
-의장의 총회 회의 진행 시 질서유지 권한에 대해 규정
-총회가 비공개 진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
-안건 논의 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회장직 인수 및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인수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및 업무
-당선인 결정 후 임기 시작일 전까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운영토록 함
-조직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등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3. 인수위원회 구성 및 인수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대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위원의 자격요건을 임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
-업무파악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인수위원장의 의무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에 대해 규정

4. 위원회 회의 및 직원
-인수위원회 회의 소집, 의결 및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대한약사회 및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

5. 예산 지원 및 인수보고서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
-사무실, 비품, 경비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
-인수보고서 발간에 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