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환자의 혁신치료제·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신약 중심의 약가규제 보다는 약제비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화제·제산제·항생제 등 일부 다빈도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량이 과용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고 경증·만성질환 약물의 과다 사용을 제한해 마련한 재원을 신약 도입·급여 확대에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국회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계획'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부 상무는 건보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

부 상무는 정부가 약제비 적정 관리를 통해 사회적 요구가 큰 중증·희귀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부 상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혁신 치료제와 희귀·중증질환약 접근성을 과거 대비 개선했지만 항암제·에이즈 등 감염질환 약제·혈우병 등 희귀질환 약제인 스페셜티 의약품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구조와 약제비 중 신약 비중을 비교하면 혁신 치료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게 부상무 시각이다.

또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선진국 대비 높다는 인식은 국내 의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부 상무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구조를 선진화해야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이란 두 토끼를 잡는다고 했다.

정부가 무조건 의약품 단가를 낮추는데 집중하면 환자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커지므로 만성·경증질환 약물의 과다사용을 줄여 절감된 건보재정을 중증·희귀약 급여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아가 비급여 신약의 추가 급여 등재나 국내 미출시 신약의 도입·등재, 개발단계 신약의 도입·등재로 신약 보장성을 강화해도 건보재정 지출 영향은 최대 0.6% 수준으로 낮다고 했다.

부 상무는 "소화제·제산제·항생제 등 일부 다빈도약의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아 사용량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지불제도와 사용량 관리, 만성질환 민관 협력관리에 대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로 보험재정 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 상무는 "환자 중심 혁신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려면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신약 가격 중심의 약제비 관리 정책은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해 약물 사용량 관리 등 지출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