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신약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성장 핵심분야 최우선에 놓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만 2조8000억원을 투자하는데, 단기 목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누적 수출액 18조원 달성이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를 과학기술 강국과 함께 AI 일등국가, 디지털미디어 강국으로 향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첫 부처다.

과기부는 올해 슬로건으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을 선정했다.

중점 추진 3대 전략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꼽았다.

◆기초과학기술 강국=과기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점을 찍은 키워드는 단연 신약개발과 바이오헬스다.

과기부는 올해 전년비 18%가 늘어난 R&D 예산인 24조2000억원을 확보했는데,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신약개발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해 2018년~2020년 누적 신약수출액 18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양자 ICT 핵심기술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4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연구개발 특구 5개와 경남진주·김해·창원·경북포항·경기안산·충북청주 강소특구 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를 설립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 뒷받침을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는 올해에만 3359억원을 투자해 5년내 핵심품목 100개 공급을 안정화한다.



◆AI일등국가=과기부는 올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 최고 AI·SW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 AI·SW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2개 AI대학원 프로그램에 175억원을 지원하고 40개 SW중심대학에는 80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는 257억원을 투입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를 150개 선정하는데도 15억원을 쓴다.

오랜 협의 끝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개방 확대하고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늘린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입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도 착수하는데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이 목표다.

또 올해 3000억원 규모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200개에서 800개로 대폭 늘리며 2024년까지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과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하고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할 방침이다. 3대암 등 8대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AI기반 '닥터앤서'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국민 체감 사례다.

나아가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세운다.

◆디지털미디어 강국=과기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넷플릭스·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숏폼·1인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