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어떻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나? 이는 국민과 전문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현재 27명의 확진자가 수천명, 수만명으로 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늑장대처를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방역수위를 높여야 한다."(고려대 의학과 최재욱 교수)

국내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 제한 범위를 우한에서 넓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감염이 잡히지 않고 10일 현재 27명의 확진자와 2차·3차 감염례가 지속 보고된데 따른 제언이다.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 TF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 의전원 교수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전 교수와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국가 방역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내놨다.

전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전파력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대비 높은 반면 치사율은 4%~5% 수준으로 사스(10%), 메르스(30%)와 견주면 비교적 낮다고 평가했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전파력이 높으므로 아직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국내 입국자와 이들과 직접 접촉한 가족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지금 국가 방역을 강화해 불필요한 사회 불안이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 교수 견해다.

전 교수는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해외 유입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최 교수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국민 감염 방지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됐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 교수는 정부가 국내 방역 행정실패에 이어 검역의 정치개입으로 정부실패로 최악의 상황인 지역사회 감염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5년전 메르스 사태 당시 드러났던 국가감염관리체계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최 교수는 사후 대응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감염병 관리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간 '민관합동비상대응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부 대책을 전문가가 논의하지 않으면 실책이 반복되고 27명의 확진자가 수 천명, 수 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다"며 "현재는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만 검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사후 대처인 셈으로, 사전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단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한시적 전면 제한해야 한다"며 "무증상 상태로 들어온 잠복감염 환자를 걸러낼 방법 자체가 없다. 지역사회가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은 보건소와 병원만으로 불가능하다. 동네 의원과 협조·참여가 필수"라며 "중국 코로나 환자 수는 초기 4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대응은 절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가 앞서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성순 원장도 정부가 5년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선별진료소를 늘리고는 있지만 방호복이나 마스크의 정부 지급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불가능한 현실인데다 감염병 대응에 가담한 의료기관의 보상문제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 원장은 "감염은 검역과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방역·검역은 국가의 책무"라며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 때 나온 문제를 코로나 때 반복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이 마스크 없는 경우조차 많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5년 전 허술한 체계가 반복되는 느낌이다.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국가격리지정병원 정도에서만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을 향해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알아서 운영하라는데 이는 되레 감염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작은 로컬의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폐렴 의심 시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진의 걱정은 만에 하나 코로나가 나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적정보상을 언급했다. 적정보상이 아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야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진료를 꺼려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위험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