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기초 방역용품인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 현상으로 전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기초방역용품을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정상화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판매에 나서, 유통 대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홈쇼핑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하다. 차라리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공영홈쇼핑이 비록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국가가 판매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국민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편법적인 사재기와 되팔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손쉽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이는 마스크, 손소독제의 유통 정상화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수급 대책임에도 정부는 홈쇼핑 판매라는 코미디식 발상으로 정상적인 유통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시기에 전염 예방과 확산 방지의 전초기지인 1차 보건의료기관, 약국에서 조차 기초 방역용품을 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 현실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초방역용품이 공급되지 않는 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온라인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약국, 편의점, 마트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감염병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약국에 기초방역용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 대책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02.13.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