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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기사입력 : 20.04.29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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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조세소위 안건상정 됐지만 소위 문턱 못 넘어
"약사, 고소득 전문직인 데다 마스크 판매 마진도 보장"
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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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마스크 소분 해가면서도 욕먹어가면서 판매했더니, KF80 2매 포장이 들어오고.. 80짜리 2매포장에 1장 또 소분해가면서 3장 판매하니 3장에 3천원이어도 비싸다며 가격이 내리지않냐고 욕얻어먹고.
정부에서 나눠준 카드로 마스크는 꼭 카드로 구매해주시는 손님들. 카드수수료까지..
약사들은 이렇게 봉사하는데.. 카드회사는 코로나 사태때 수수료도 내려주지않고 코로나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요.20.05.01 11:42:100 수정 삭제 1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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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대업그후가 더 어둡다.열등의식이 에너지원인 지잡대 핏충이들이 약사회 요직을 장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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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15:31:141 수정 삭제 1 9 -
나약사이제고만약사들이.코로나라는재난상황에서
심하게충분히.공적마스크공급판매처로헌신했다.
그럴줄.당연알았다.
면세여부를떠나
이제더이상의개고생그만하고
약사들모두같이
그전의자율판매로돌아가는게맞고
이제는백화점등지에도 자유롭게
원활히.비싸지않게살수도있다.
그동안 약사로서
최소한의자존심마저도 지킬수없었다.
충분히말도안되게고생했으니,고만합시다.20.04.30 15:08:220 수정 삭제 23 0 -
00저 기재부 것들은 일반약도 슈퍼 판매해야한다고 하고 원격의료 하자고 나불거리던 문충이들 아녀?20.04.30 14:35:48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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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마스크 엿같아서 못해먹겠다아20.04.30 12:18:321 수정 삭제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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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있는약사결단이고 나발이고 약사회는 분회서 부터 대약까지 모두 해체 해야 합니다.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해결 의지도 없으면서, 유명무실한 5부제와 대리 구매 규정을 지켜달라고 해서, 차칸 약사를 융통성 없는 바보 약사로 만들어 피해를 보게 만들면서도 , 자기들은 모르는 척 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이중 인격자들이 판을 치는 이 놈의 약사회는 완전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약사회가 아니라, 규정 위반하는 도둑놈들의 이익만을 지켜 주기 위해 있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리 난장판인데 어떻게 5부제 위반으로 마스크 공급 중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하나도 없냐? 그 많은 회장님들 설명 좀 해 보세요?20.04.30 12:14:150 수정 삭제 38 1 -
융통성없는 약사결단이 필요합니다60세 정도되는 남자가 30대 아들 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조제대에 툭 던지며
"마스크!" 라고 하는군요!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다 되지?"
대리구매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에 어이없다는 듯
"여기아니면 못사나"하면서 휙 돌아섭니다.
이제 마스크 그만해야 됩니다.
감사인사는 바라지도 않지만 감정손상을 넘어 약사들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무너지고 있네요. 단돈 1500원에 희생될 우리 약사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나서야 됩니다.
물론 기대조차 해서는 안되는 약사회지만요.20.04.30 12:00:240 수정 삭제 44 1 -
마스크맨미통당 ㅗㅗ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8
20.04.30 11:24:301 수정 삭제 3 0 -
라라라약사회장 잘못 뽑아 생긴 일을, 자기 일하는 기재부에 분풀이 해 보았자....제 얼굴에 침 뱉기 입니다. 고만합시다. 약속 실천 못하는 민주당 당사에 가서 약사회장이 약속한 법이 통과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이라도 하면 모를까.... 부가세 신고일은 가까워 오고, 국회 일정은 빠듯 한데,...회장이 단식 농성을 할 것 같지는 않고....봉사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 합시다.20.04.30 11:22:580 수정 삭제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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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감세의 형평성문제마스크 제조업체는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의 2배가격으로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이죠.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현금을 싸들고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다는 다이공들이
있었지요.
대구자원봉사 의료진에게는 후한 급여를 보장하였던 것이고
무료자원봉사자는 열외.
약국은 약사는 1100원에 공급받고 1500원에 판매를 강제한 것인데
이에 따른 형평성은 무엇으로 보장하실 것인가 ? 기재부씨
20.04.30 10:27:493 수정 삭제 14 0 -
나그네약사회장 잘못뽑았다.특히 젊은 약사들 정신차리자.
의료인이 아닌 약사는 자영업자인데 공익에 도움을 주고자 참여했지만 결과는 이렇다.
여론은 의료진 고생은 고생이고 약사 고생은 고생도 아닌 이익집단으로 간주한다.
정부인사, 국회의원은 의사 출신이 많아 INN도입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젊은 패기에 나선 약사 한명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을 진행한 약사회장은 무능하다.
공공재 취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약사의 불법조체와 제약사의 불법 영양제 판매를 먼저 신경써야할 것이다.20.04.30 10:27:430 수정 삭제 35 1 -
지나가다이제 고만하자약국 마스크 취급안한다고 하자.
다같이 동참하자20.04.30 10:27:360 수정 삭제 32 3 -
한번공적마스크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합의마스크 공급자의 형평성은
마스크 생산업자는 부르는게 값인 상태에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공급처를 정부통제에 따르고 가격도 강제된 것이죠.
이것을 강제할 근거는 국민적 합의이고
이와같은 공적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죠.
대구자원봉사한 의료진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면
마땅히 소득세를 감면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의사가 사회적 고소득자이기에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형평성에 비추어 볼20.04.30 10:18:024 수정 삭제 5 1 -
홍냠기식약처가 해결해 주어야 할 민원을 왜 기재부에 와서 억지를 쓰냐고?공적 마스크 설계자인 식약처는 합리적인 약국 적정 이윤을 확보해 주었고, 약사회도 식약처가 제시한 이윤에 동의 했으니 지금에 이른 것이다.
마스크 제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국 보다 강제적으로 매입하고 있어도, 원하는 적정 이윤은 보장하고 있기에 면세 혜택 안 준다.
공적마스크 도매 유통 업체도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부족하면 식약처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지, 왜 기재부에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이냐?
약사들 불만은 식약처가 해결해 주어야 하고,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면세를 약속한 적이 없다.
20.04.30 10:06:590 수정 삭제 14 1 -
박약사이제 판매 자율로 충분한 마진을 보장받을 때다.정부 조치와 상관없이 생활경제로 복귀할 때다. 그러므로 기재부 말처럼 자율적인 판매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헌법에도 맞는 것이다. 기재부등 정부의 견해를 보면 5부제를 따른 것은 바보짓이었다.20.04.30 10:05:010 수정 삭제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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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1500원에 강제하는 근거는 ?가격을 1500원으로 강제하고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강제한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
비상시기에 공적공급을 위한 담당자로 약국을 지정한 것은
공적기여를 강제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사전 약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정당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판매한 재화에
대해 부과해야지.
특정 업체와 면허자에게 공적기여를 강제한 반대급부가 부가세 소득세
감면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한시적일뿐이고.
공적기여가 징발이 아니라면 인센티브는 당연하다.
대구에 자원봉사한 의료진에게 최저임금 지급했나 ?20.04.30 10:03:200 수정 삭제 14 1 -
아수라장식약처 서초동 출장소장은 밥은 먹고 다니냐?공적 마스크 때문에 지금 약국은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법은 왜 만든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무법 천지에,...출장소장이 지켜 달라는 규칙을 지켜려는 약사는 또라이 취급에, 능력 없어 정체를 알수 없는 소분 마스크나 취급하는 삼류 약국이라고 소문 돌고
서초동 출장소장의 존재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더 이상 약사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해라.20.04.30 09:47:100 수정 삭제 37 1 -
물가안정위반법대리구매 위빈등지난번 간호사는 개인정보위반 약사는 물가안정위반이었던것 같던데..........
5부제 있어서 대리구매위반 요일제위반이 심하던데요
이거 모두 물가안정위반 인것 같은데요 귀걸이리 코걸이.........20.04.30 08:19:110 수정 삭제 2 1 -
잘못된 인식약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이다약국이 돈을 번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 표현 된것이다
반면에 규제는 심하게 받는게 약국이다
처방약도 살펴보면 처방시 원초적으로 막으면 될것도 후속단계인 약국에서 살피게끔 하는 경우이다
일이 꼬이고 쉽게 수정이 안되고 결국 환자맘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알터인데 별로 관심없다
이번 마스크 판매도 정말 고생들 했으나 결과는 말짱 헛황이다
다 소용 없는 거야 자력갱생이고 그럴듯한 말을 믿지 말자
20.04.30 05:32:370 수정 삭제 10 0 -
여약사이게 말이되냐마스크 파느라 스트레스받고 개고생했는데 와 세금폭탄으로 금전적으로도 손해 봐야하죠?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면세가 안된다니...고소득은 개뿔..처방 매약손님 반토막나도 마진없는 마스크만 팔다 골병들었습니다!!’20.04.29 23:22:050 수정 삭제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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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로 인하여1500원 이라는 인식이 박혀이제 일반 약국에서 kf94 제약사꺼 3천원 짜리는 판매 불가가 됐지 아마 팔면 장사꾼이라고 욕만 먹기 쉽상이지
면세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약국에서 kf94 제약사껀 팔기 어렵다는 사실이지 그만큼 매출도 떨어질테고20.04.29 20:12:351 수정 삭제 31 0 -
지혜의 눈부려먹었는데당연히 혜택을 주는데 당연한 일이다.대구시 봐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의 4분의 1을 뚝 잘라서 공무원 수당으로 떼어 놓았다면서 왜 약사들은 밥도 못먹고 고생했는데 알량한 마진으로 만족하라는 말이냐...당나귀 귀 떼고 꼬리 떼고 약사들 골병만 들었다.20.04.29 19:50:111 수정 삭제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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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선거끝났다 토사구팽 공무원을 믿냐 ㅉㅉ 애초에 안한 사람이 승리자20.04.29 19:09:020 수정 삭제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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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약사면세 불발에 대약은 변호인단 준비해라 !!!면세불발시 전국에 모든약국은 정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것이다~ㅋㅋㅋ20.04.29 18:46:580 수정 삭제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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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결국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 못했다는~~이새 끼들은 양아치새 끼들일쎄20.04.29 18:36:090 수정 삭제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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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그리고 이 개1새1끼들 고발하고 싶다환경부 버러지 새1끼들은, 전국에 지금 넘쳐나는 1회용 마스크비닐 보고 있냐? 개1새1끼들아, 약국에 50원 주고 팔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건 왜 눈 감냐? 개1새1끼들아.
마스크 포장값 까지 해서 1550원 처 받게 해야지. 환경부 개1새1끼들아. 답변서 보내라.20.04.29 18:31:281 수정 삭제 12 1 -
미친약사마스크면세 불발되면 마스크 판매거부 및 착용거부로 대응합시다그냥 다같이 죽자 ㅍㅎㅎㅎㅎ20.04.29 18:30:150 수정 삭제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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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팍되는거 봤나잘 된다. 일부로 한번 뺀거 아닌가?20.04.29 18:27:000 수정 삭제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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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라다 된다뭔 난리들이여. 아직 잘 모르는구나.
면세된다.20.04.29 18:25:480 수정 삭제 2 11 -
김대업이광민둘다 보고 있재?
이게 현실이다. 회원들 얘기 귀닫고
당신들 머리로 생각해낸 결과임.
회원들 등골 뽑으니 좋수??? ㅋㅋㅋㅋㅋㅋ20.04.29 18:06:512 수정 삭제 23 1 -
급여수당 주세요그럼일반약 상담하려면 끊고 들어와서 마스크 주세요~
장기처방 조제하려면 마스크 주세요~
사실상 사적 영업장을 공적 이란 이름으로 업무방해하셨으니
급여수당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마스크 소분하느라 알바비용까지 들었지만요.20.04.29 17:40:410 수정 삭제 46 0 -
이완용력시 리럴 줄 랄았다종북 빨갱이를 믿은 니들이 병@신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전양면전술 모르냐??ㅋㅋㅋㅋ 개@씨@발@새@기@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전@라@도, 북@조@선은 한 나라다. 개@새@끼@들20.04.29 17:34:461 수정 삭제 15 9 -
일지매이제 그만두자.언제 약사가 마스크 팔아서 돈벌자고 했던가?? 정부에서 공적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약사에게 떠넘겨놓고 이제와서 헛소리한다...쓸데 없는 매출 발생하여 외형 커지면 소득세 누진 구간에 들어가고 매출 일정수준 넘으면 세무간섭도 심해지고 세무사 수수료도 늘어나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도 늘어나고,,, 다 싫다. 이제 그만하자.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약사들을 호구로 만들지 마라.20.04.29 17:27:270 수정 삭제 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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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사자영업자를 부려먹고 뭐?내 돈으로 1100원에 사입했음. 약사 돈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들여서 마스크를 사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함? 결국 약사들 통장에 있는 돈 끌어다 쓴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비용, 사업장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 스트레스 받고 욕처먹은 시발비용, 다 쳐줘도 모자란데, 머? 딸랑 부가세 그거 하나 반대? 고소득직 전문직이라서? 고소득 전문직이라서 매년 세금 미친듯이 내고 있는게 뭔 개소리하냐 진짜 죽을래20.04.29 17:19:120 수정 삭제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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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어이가없다면세도 안되면 장당 200원 남짓으로 약사 인력 부려먹은것 아닌가? 저것도 마진이라 하는건가? 기존에 하던일에 추가적으로 하루종일 시달리는 업무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마진을 제공해놓고 이제와서 뭐라? 그럼 공적마스크란 이름을 떼고 마진을 자율적으로 측정하게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저 논리는 이해할수가 없다
장당 200원이라는 싼값에 고소득 전문 인력을 부려먹은 셈이네20.04.29 17:03:320 수정 삭제 45 1 -
동네약사내일은 마스크를 팔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내일은 마찰 많은 5부제도 없고, 마스크가 다양하게 공급되어, 고객들이 원하는데로 KF94, KF80, 소형 마스크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공적 마스크를 팔면서 고객 눈치 안 보아도 되고, KF80을 살짝 주면서 죄인이 되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무엇 보다 모두 개별 포장이라 민원이 없을 것 같다. 검은 색은 없어도 괜찮다.
면세 혜택은 안주어도 좋다. 제발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식약처와 대약이 오늘 처럼 마스크를 주면 고맙겠다.
국민의 입장은 존중 되어야 한다.20.04.29 16:50:085 수정 삭제 8 32 -
ㅇㅇ오늘도 낱장 없냐 왜 가격도 싼 80 주냐하루종일 욕먹고 있는데 힘빠진다 그만 하자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여지껏 그 욕받이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 됐다 그만 하자 들을 필요도 없는 불평 불만 듣는 거 지친다
이제 마스크 사는 비율 중에 진상 비율만 는다
20.04.29 16:44:120 수정 삭제 41 1 -
진짜 약사진짜 빙시인증하네요.빙시도 이런 빙시가 따로 없네요.
자원 봉사도 며칠간이고 얼머간이죠.
몇 달간 전염병 위험부담안고 사람들 상대하면서 애먹고 마스크 판매해, 수수료는 고사하고,면세가 안 될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다라고 회장이라는자가 기재부한테 말도 안합니까?대관업무란게 이럴때 필요한거 아닌가요.입이 없나요...대체 머하고 다니나요?.
차후에 면세가 된다손치더라도 애들 과자 달랬다 뺏았는것도 아니고 이게멉니까?의사 같았음 난리 났을꺼 아니에요...
진짜 회장 머하는지 싶네요.20.04.29 16:33:300 수정 삭제 47 2 -
씨바라코로나로 전업종 카드도 소득공제 해준다메?약사는 원래 호구지 그치?
더듬어 뭔당 인가 긍가?
아웃사이더 약사인 내가 봐도 약사는 호구 븅닭이여20.04.29 16:27:410 수정 삭제 20 3 -
약국이유일하게 받을수 있는코로나 지원책이 이게 유일한건데....쯧20.04.29 16:26:190 수정 삭제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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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사약국 공급가를 안하하라.소혈/중형/대형/
kf94/kf80
개별포장/5개/10개 포장
관계없이 1100원에 공급하는게 말이 된는건지?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kf94개별 포장 사입가를 보면
왕짜증
생색이나 내자고 공적마스크를 받은거는 아닌데.
제발 알기 쉽게 해결했으면20.04.29 16:15:130 수정 삭제 18 0 -
데일리톡불안해 하는 주민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코로나확진자나 접촉자로 고생하신 의료진과 의료공무원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전국민 10%정도와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코로나 예방에 기여한 약국의 역할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스크를 팔았다로 봐선안됩니다 국민의 심적안정과 코로나예방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약사들이 마진을 위해 일을 하였나요? 절대아닙니다. 불안해하는 주민을위해 일요일 공휴일도 반납하고 마스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마스크를 팔았다 400원이 남는다. 이런 계산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합니다.20.04.29 16:01:345 수정 삭제 30 2 -
대업데일리팜 대문기산데 약사공론은 잠잠소오름...20.04.29 15:57:120 수정 삭제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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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도어떤 진상 여자는유모차 끌고와서 마스크 브랜드 따지고 있다
조제 약타갈 손님들 다 비껴나게 만들더니 지가 찾는 브랜드 없다고 나간다
20.04.29 15:54:301 수정 삭제 35 0 -
그만하자제발 그만공적마스크 그만
면세도 안해주면 더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만 공적마스크 가져가라
더이상 취급안한다20.04.29 15:46:150 수정 삭제 42 0 -
ㅋㅋㅋ이건뭐농락당하는게 이런건가?
좋은뜻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욕얻어먹어가며 처방손님 날려가며 도와줬더니
뭐 얘기도 안했는데 면세 해준다고 해서 그러던지 말던지 했더니
이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안해준다고?
누가 그딴거 해달라그랬냐?
기재부 쓰레기들 일반약 슈퍼로 빼돌리는데 일등공신들 역시 약사들을 개호구로 보는구만20.04.29 15:45:370 수정 삭제 46 0 -
약사이게이게 평생 못 듣던 욕 들어가면서 협박 폭언까지 들어가면서
안정제 먹고 청심환 먹어가면서
기존 손님까지 떨어져나가는데도 공적마스크를 취급한
약사에 대한 예의? 진짜 돌아버린 정부, 대약인듯. 뭘 어떻게 해서 면세되게
최선을 다할건데?
문자 보낸지 얼마나 됐다고.20.04.29 15:41:310 수정 삭제 43 2 -
자업자득약사들의 큰 불만은 원래 면세 조치가 아니었다.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벌크 포장 개선 등 마스크 관련 국민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약사들의 원래의 요구였다.
단지, 정부가 원하는대로 적극 도와는 줄 것이니, 민간인인 약사가 마스크 국민 불만의 욕받이가 되는 상황은 적어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당연한 요구이고, 또한, 이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가능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그 정도의 재정 여력도 있다.
대약은 이 불만을 면세 카드로 달래보려다가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20.04.29 15:38:460 수정 삭제 44 1 -
공적마스크라면서요공적이란 뜻은??그럼 공무원이 할 일을 중복처방방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으로 약국에 넘겼으니
프로그램 대여비는 지급하실건가요?
주민번호 입력하느라 시큰한 손목과 침침한 눈. 그리고 정신적 피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민원인 상대하느라 본업을 못한 것은 보상해주시려나요?
공적마스크의 공적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고소득 전문직은 매출자체에 약값이 더해져서 산정되서 그런거겠지요?
이제 그만 약값제외된 것으로 매출 잡아주세요20.04.29 15:15:320 수정 삭제 48 1 -
관전자여기 댓글다는 약사들아 ...같은 약사라는게 참 부끄럽구나..코로나위기에 그나마 마스크를 팔아서 동네 소형약국들 기사 회생 했건만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아 이 난리냐..면세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직종과 평형을 맞추기위해 좀더 검토해 보자는것인데 안된다고 단정해서 난리피우는 약사들은 어느나라 사람이냐..약사라면 약사답게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는것도 미덕이거늘 꼭 몇사람 난동을 주도하듯 악성댓글을 달아 추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 좀 자중하시길...20.04.29 15:05:2021 수정 삭제 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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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덧붙여공적마스크로 판매 마진 운운하는데이전에 나오던 마스크 판매 마진은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요? 1500원도 비싸다는 인식이 박혀 이제 고품질의 제약회사 황사마스크들은 판매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걸 보상해주지는 못할 망정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차네요. 애초에 공적마스크를 하지 않았으면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든 공정거래마스크든 사적으로 구해다가 팔 수 있는 마스크가 더 많았을텐데요.20.04.29 15:03:030 수정 삭제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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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남이제 2nd wave가 와도약국이 희생하긴 힘들겠다. 아마 대구경북에 또 터져도 의료인들 가기 꺼리는 것 처럼 말이야20.04.29 15:02:470 수정 삭제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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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잡것들아재정이 빵꾸나게 생겼으면 문재앙한테 전국민 지원금 말도 안된다고 소리치고 항명해라.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기면서 세금만 잔뜩20.04.29 15:01:180 수정 삭제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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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아닌데걍 5부제니 뭐니 하지 말고 다 팔았어야 맞는 것 같다결국 사적마스크로 돌려서 비싸게 판 사람이 승자~ 이런 정책들로 무슨 적폐청산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면세가 되고 안 되고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5부제며 말도 안되는 대리 구매원칙이며 공무원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킨 수많은 약사들의 노력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하시네요. 나라에서 무언가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무원이 해야할 5부제 홍보/설명을 도맡아 하고 주민들의 원성과 싸워가며 일한 약사들만 뒤통수 맞게 되었네요. 이러고도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정권인가요?20.04.29 14:55:460 수정 삭제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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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입으로만 고맙다고 나불대면 그만이냐입으로만 고맙다고 나불대면 그만이냐
문재앙 이낙연 식약처장
입으로만 나불대더니 어디갔냐20.04.29 14:48:290 수정 삭제 22 1 -
기다리봐라메뚜기들아면세 되게 한다잖아20.04.29 14:43:220 수정 삭제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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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우그래 코풀었으니까코 다 풀었으니까 버려야지 에휴 ㅈ같은 대한민국20.04.29 14:42:200 수정 삭제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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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낙연 능구렁아 말좀해봐총선 끝났니?20.04.29 14:40:591 수정 삭제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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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슨 의료진이봉사냐의료봉사해도 1일55만원받고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서로 특별수당받고 어이가없네진짜
어디가 무료봉사해줬는데20.04.29 14:35:410 수정 삭제 40 0 -
대약병신인증대약은 병신집단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셀프 호구
늬예 늬예
임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받치겠습니다 -_-
20.04.29 14:34:280 수정 삭제 30 1 -
oo김대업은 해결 못 하면 사퇴하라이게 뭐냐
병신집단으로 보니 팽당하지
어디 남의 집 개도 이런 취급은 안 당하겠다20.04.29 14:33:100 수정 삭제 33 1 -
대약문자다들 공마 공급수량 조절하란 문자 받으셨죠?인당3매로 늘고, 대리구매범위 확대됐으니 더 팔릴거라 더 많이 공급받으란 말 같은데,
이렇게 된 거 다음 주 공급수량 0으로 합시다.
그리고 전국 약국 동시 hira판매중지누르기 운동합시다.
공적마스크판매가 법에 규정된 일도 아니잖아요.20.04.29 14:24:042 수정 삭제 52 2 -
퇴역약사그러게 투표 잘 하지.아무리 믿을 놈이 없다지만,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속 다르고 곁 다르고,
그런 민주당에 표를 왜 줬냐고.20.04.29 14:17:232 수정 삭제 29 6 -
닝기리정부 노리개가 됐네.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공적 마스크 이름빼고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팔라고 해야지 일반 과세면...내로남불이냐?20.04.29 14:10:040 수정 삭제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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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신들에효... 몸도 주고, 돈도 버리고,...그래도 누구는 공적 마스크로 마스크 소분 업자라는 자부심과 약국의 공공성이 각인 되었으니, 남는 장사라며, 앞으로 이를 위해 쓸개까지도 더 내어 주어야 한다고 우기겠지.20.04.29 13:59:280 수정 삭제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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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짱존멋악플달지말고 공부좀하세요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04.29 13:56:274 수정 삭제 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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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김대업비 양반 뭐라고 말한마디 해보소.염병떠는 문자는 잘만 보내더만 이럴때 아가리 꾹 ㅋㅋㅋㅋㅋㅋㅋ20.04.29 13:55:450 수정 삭제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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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재부 ㄳㄲ들부터 조져야..면세를 안해줄거면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는 단일세율로 해주던가...
마진 400원 주고 부가세 내고 소득세내는데..소득세율이 20%이상만 되도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되는건 외면하고 뭐가 어째?
기재부 ㄳㄲ들은 그냥 오로지 대기업편..대기업에 각종 혜택 주는건 왜 안없애냐?20.04.29 13:52:510 수정 삭제 32 0 -
기재부기재부 썩을놈들공적마스크 재고도 내 멋대로 정보통신부에 넘기고
이제 면세도 못해준다고 제동걸고
대한약사회 뭐하는 집단이냐? 회비가 아깝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무능력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내려와라20.04.29 13:49:100 수정 삭제 37 0 -
ㅇㅇ공적마스크 그만 할 때가 드디어 왔다그동안 지겨웠지만 의무감에 했다
이제 그만 하자20.04.29 13:45:500 수정 삭제 48 0 -
ㅎㅎ와.. 뒤통수 대박이네요.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네요. 정말 빡칩니다.
의사는 고소득자인데 일당 높게 쳐서 돈 줍니까?20.04.29 13:45:020 수정 삭제 37 0 -
그럼왜 정부가 약국 마진을 결정하는거냐?자유시장경제에서 왜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마진을 통제하는거냐?
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약사들에게 공적업무를 시키는거냐?
제세공과금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어느 사업자가 그딴 일을 하겠냐?
그럼 공무원들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라!!!
약국들 이제 마스크 받지 맙시다!!!20.04.29 13:41:010 수정 삭제 47 0 -
00마스크 오늘부터팔지맙시다20.04.29 13:37:060 수정 삭제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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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약사가 고소득? 인것도 인정 못하겟지만..
일단 인정 한다고 치고.
고소득 인거랑 면세가 안되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약사한테 국민들 마스크값 주고받고 하지 않도록 하던가요
결국 세금내는거 따지면
마스크 값을 = 국민들 지출 + 약사들 지출 로 준꼴밖에 더됩니까?
왜이렇게 이기적으로 정책이 돌아가나요? 적어도 매출구간 올라가서 세금 더 안나오도록은 해줘야죠
20.04.29 13:35:540 수정 삭제 40 0 -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약사가 고소득? 인것도 인정 못하겟지만..
일단 인정 한다고 치고.
고소득 인거랑 면세가 안되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약사한테 국민들 마스크값 주고받고 하지 않도록 하던가요
결국 세금내는거 따지면
마스크 값을 = 국민들 지출 + 약사들 지출 로 준꼴밖에 더됩니까?
왜이렇게 이기적으로 정책이 돌아가나요? 적어도 매출구간 올라가서 세금 더 안나오도록은 해줘야죠
20.04.29 13:35:540 수정 삭제 17 0 -
젊은약사원격진료 강행하려는 정부에 지지를 표시합니다. 다만~!하지만 약사인 저로서는 그 전제조건에 성분명처방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지금 푼돈 챙긴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마스크방어의 호의적인 조치라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라도 얻는 성과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약사회장의 계획은 이런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강력하게 동감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먹고살만하지만 후배들도 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뒤에 약사들 예전에 구린 그런 약사들 아닙니다. 믿고 추진하셨음 좋겠네요.20.04.29 13:35:361 수정 삭제 10 4 -
1234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데..이제 공적마스크 취급 그만하겠습니다.20.04.29 13:35:340 수정 삭제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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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근설거지하여튼 약국은 맨날 일을 하고도 빛이 안난다20.04.29 13:33:040 수정 삭제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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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이젠 그만할때도 된듯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 낮은 가격에 풀리는 중입니다
저런 취급 받으며, 약사간에 싸움 부추기는 행태를 더이상 볼 수 만은 없잖습니까?
뭐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일하란 말입니까?
마스크 공급도 예전보다 매우 원활해 졌으니
이제 그만 합시다20.04.29 13:28:350 수정 삭제 47 0 -
예상대로야앞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대응은?1. 약사회를 상대하여 주저앉힌다.(따봉)
2. 기재부를 상대하여 설득하고 면세를 관철시킨다.(역따봉)20.04.29 13:27:230 수정 삭제 17 0 -
ㅇㅇㅇㅇㅇ.필요할 때만 공적마스크고 면세법안은 안된다....?
진짜 식약처장, 대한약사회장 문자 온지 얼마나 됐다고.
김대업 회장님 진짜 예의가 있으시면 물러나세요.
물러나셔야 되는거 알고 계시던데. 왜 버티고 계세요?20.04.29 13:26:280 수정 삭제 40 0 -
젊은약사비과세 원한 적 없지만 약사회장이 정친인에 의해 이용당한 듯!국가에 쓰임이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기본인 낱개포장 등 요구사항을 개진했지만, 약사회장의 계획은 따로 있었네요.
그냥 처음부터 1매포장 주장하고 드러누웠으면, 적어도 실무자의 변명에 휘둘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감언에 놀아난 경우 이런 씁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뭐!
백신 나오기까지 낵타이라도 머리에 두르고 다니세요. 안그러면 완전히 호구소리 듣습니다. 보세요 .순수함에 면세라는 꼼수가 붙으면 우스운 꼴 당합니다.
성명 발표하고 1매포장 미준수시 취급종료 선언하심 어떻실런지! 식사끝입니다 박수칠 때 떠납시다^^20.04.29 13:23:061 수정 삭제 28 1 -
지방약사이제는 김대업회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비대위를 구성하여, 시도지부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약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김대업집행부는 회를 이끌어 나갈 최소한의 권위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약국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문제로 인해 사분오열, 오합지졸에 회원간 불신에,.. 기초 조직까지 붕괴되고, 피로와 분노만 남았다.20.04.29 13:20:320 수정 삭제 50 0 -
대약 뭐라고 좀 해봐�뭐냐 이거아니 식약처장 대통령 문자 온지 얼마나됐다고 이러냐20.04.29 13:20:200 수정 삭제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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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필요할땐 공적이라고 이름 붙여놓고특정 직군에 특정 재화만 소비세감면이 부적합다라 .... 그럼 특정재화를 1500원 이라는 가격규제를 할 수잇는지.. 그걸 특정직군에 일시키는게 맞는지.. ^^ 앞으로 3000원에 팔아도 특정재화에대해 가격불만일뿐 민원은 말도 안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아주20.04.29 13:20:090 수정 삭제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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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호구호구중 상호구호구호구 ㅋㅋㅋㅋㅋ소상공인지원 제외업종 ㅋㅋㅋ
마스크 세금 폭탄 ㅋㅋㅋㅋㅋ20.04.29 13:17:491 수정 삭제 36 0 -
토사구팽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근처 약사님들 안정제 먹어가며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욕받이하면서 버텼습니다
낱장짜리라도 해 달라고 건의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밟아대더니
역시나 군요
피땀흘려 고생하신 의료진들 고생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로컬의원 의사들 중 코로나 관련일 한 사람은 몇프로나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일하신 의료진 군인 공무원 모두 국민들이 감사하다 존경한다 박수받는데. 약사들은 칼로 위협받고 매일 욕먹고 일상업무 마비되고 결국 종소세 구간도 오르게 생겼어요. 마스크 공적판매 시작할 때는 고맙다 감사하다 하더니, 역시 토사구팽 이군요20.04.29 13:13:400 수정 삭제 60 1 -
허허허충분히 예상했던 바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속이 상하네...면세 약속을 뒤집는 것보다도,
딴놈들 다 고생했는데 왜 너만 엄살이냐 이 소리가 더 속이 쓰리게 만든다.
ㅋㅋㅋㅋ20.04.29 13:08:540 수정 삭제 39 0 -
거짓말속는 자들이 등쉰.마스크 생산 공급업체의 기여? 그들이 얼마나 수익을 가져갔는지 까봐. 조달청은 얼마에 공급받았는지 까봐. 대체 누가 폭리를 취한건지 감사원에서 반드시 까봐라. 약사가 호구로 보이지? 아주 대업을 이루셨어. 회장님. 호구약사 만드느라 대업을 이루셨어. 마스크 원가를 우리가 아는데. 아무리 원자재값 상승했어도. 현 공급가격은 말도 안되는 폭리다.20.04.29 12:48:280 수정 삭제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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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이럴줄 알았다. 문정권어차피 쑈일거라 알고 있었지만. 역시.// 의료진 공무원 군인 봉사자들은 욕먹고 일하진 않았자나./ 약국은 오늘도 개욕먹으며 일한다.20.04.29 12:41:121 수정 삭제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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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민정책으로 보답하는게 이거죠?덕분에 챌린지에서도 언급자체가 없고.
약속하듯 말하던 마스크 면세도 발목잡고.
지금도 찔끔찔끔 수령규정 완화해가며 약사들 욕받이 만들고.
대약회장은 약사들이 욕받이라고 공식 인정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20.04.29 12:40:081 수정 삭제 63 2 -
이럴줄이럴줄 알았다 더블당에서 반대할일 없고음.... 누가 반대하는지... 잘 알죠??20.04.29 12:36:374 수정 삭제 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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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김대업회장님 이런 것을 두고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앞으로도 지금처럼 식약처의 심부름만 계속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몽니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약사들에게 보낸 메세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무슨 꼴인가요?20.04.29 12:34:492 수정 삭제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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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조세소위 보류…기재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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