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가세 조항 수정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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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가세 조항 수정처리 가닥

기사입력 : 20.05.07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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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스크 세금법안 정상적 입법" 약속

국가재난지원금 모든 약국서 사용되도록 정부에 건의

▲이광민 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입법안이 수정을 거쳐, 재논의된다. 소득세 부분은 자구 수정 수준에서, 부가세의 경우 당초 입법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박홍근 의원실은 부가세 감면 조항이 약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세율(세율 0%) 적용에 가까운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는 오는 7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약국 세무 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정부가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며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면서 "일상 생활로 사회 활동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은 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상황과 판매상황,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와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약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어 "적절한 마스크 선택과 사용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를 식약처와 제작, 각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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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함.

볼리비아 콩고 등 3개국의 선거 부정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이들 세 나라는 민란이 일어나서, 결국 선거 무효나 연기 선언을 하였다고 하며, 미베인 교수는 3:0으로 승리하였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베인 교수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정 선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 하였기에, 마침 시민들이 고발도 햐였으므로, 검찰은 즉각적으로 선관위의 중앙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 수색하여여 하는데, 그런 소식이 전혀 없는 점이 너무나도 괴이 합니다. 과연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중대한 싯점입니다.

20.05.08 02:50:07

2 수정 삭제 4 4
전투태세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정부랑 싸우자

일베의사처럼 정부랑 아예 각 세우는기 답이다
약쿠르트 승종이를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20.05.07 17:18:31

0 수정 삭제 1 4
공공의적마스크

공공의적 마스크 취급 중단약국을 보면서.

마스크 유통은 시장에 맡길 시기입니다.
94/80, 낱장포장, 소분한것, 약국에서 감당햇지만, 돌아온건 세금 폭탄,
정부는 열심히 휴무를 즐기는 분한테는 돈폭탄,
눈뒤집히며 신분확인/마스크 소분 한분한테는 세금 폭탄, 그리고 재난기금 기부하라고
선동합니다, 상위 5프로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가 잠시 소강되면, 약국 약사님은 정부가 뿌린 재난기금 1약사당 3인의 재난기금을 세금으로

20.05.07 16:32:54

0 수정 삭제 4 2
제2의 드루킹

부정선거를 딴지라는 분은 이번 총선통계와 서버관리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

현정권 운동권들은 부정부패가 심해 윤석열검찰총장이 신라젠 라임 울산시장부정선거 등을 파헤치면 이번선거에 질경우 감옥갈일만 남은 처지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정선거 했을수 있지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감히 상상조차 했나요 울산시장부정선거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왜 숨기고 있고 사전투표전산망은 왜 중국화웨이를 급히 깔았으며 투표함 보관이 왜그렇게 허술한지 다 해명해야합니다

20.05.07 12:37:00

3 수정 삭제 10 4
대국민포스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약국 방문 문구나 확실하게

마스크 1일 350매정도 두달이나 시달리며 공급해왔는데 왜 이리 마스크도 안쓰고 병원 약국 활보하는 사람이 많은지. .흠짓 놀랍니다.
병원 약국 방문시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게 포스터에 써주던가.
날이 더우니 마스크를 다 악세사리로 들고 있고 걸고있고
씁쓸하네요. 그러면서 kf80은 절대 안가져가면서 kf94달라고 하더군요.

20.05.07 12:10:29

1 수정 삭제 9 0
약사

사전투표설 제기하는 야당 관계자분께

사전선거 투표조작을 주장할께 아니라 국민을 위해 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부터 하세요. 정말 이런식으로 딴지걸면 야당은 영원히 국민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갗다준 밥상도 못차려 먹으면서 뭔 투표조작설입니까? 야당이 잘해서 이길생각을 좀 하세요

20.05.07 11:13:56

0 수정 삭제 8 10
사전선거 투표조작

4.15총선 사전투표가 너무 이상합니다 한국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의혹을 밝혀야합니다

총선 통계가 자연계에서는 나올수 없는 통계랍니다 설마 선진한국에서 그런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혹으로 바뀌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 정치학교수 월터미베인 교수가 한국 4.15총선이 부정이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이고 통계학 교수님인 박성현교수님도 의심스럽다는 기자회견을 했구요 아무래도 현정권이 사전투표 숫자를 만진거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사전투표 전산망을 확보해 검증을 해야하는데 선관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07 11:04:10

3 수정 삭제 11 12
대한약사회장 사퇴하�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임원할 자격없다.

빚쟁이들이 늘하는말을하고있다.
“다음에 만나면 줄테니 좀더 기다려”
회원들이 희생할 동안 너희들은 매스컴타며 우쭐댔지?
난약국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욕 얻어 먹고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회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안했잖아.
능력없으면 당장물러나라.

20.05.07 09:46:10

0 수정 삭제 10 4
ㅋㅋㅋ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지금 5부제나 대리 구매 제한이 있기는 하냐?
주민번호 입력하고, 판매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아니냐?
공적마스크 판매 실상이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약사회는 눈 감고, 귀 닫아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고, 애꿋은 선량한 약사만이 단골도 안 챙겨주는 융통성 없는 약사로 찍혀 피해를 보고 있다.

20.05.07 09:38:23

0 수정 삭제 13 1
김약사

밑에 우약사님도 딱하네요

회장님이 벌크 포장 문제를 개선해 줄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약국의 애로 보다는, 식약처의 입장이 더 존중되어야 하고, 벌크 포장에 문제에 대해 식약처의 판단이 옳고, 현실적이라고 방법이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통 안되고, 들어 주지 않는 것, 이쯤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다음 선거나 잘 합시다,

20.05.07 09:26:52

1 수정 삭제 16 1
젊은약사

5매 덕용 공적마스크 반품운동. 같은 값인데 반품을 왜 안하십니까?

먼저 저품질 마스크 반품 운동은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국민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의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위에서 개혁이나 변화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약사님들 지금부터라도 5매마스크 덕용과 KF80 마스크를 반품하는 운동을 하면 약사님들이 이깁니다. 어떤분이 반품하면 다른 곳에서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모든 약국에서 반품하면 결국 이 제품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5매 반품, 일주일에 하루 모아서 박스채로 고대로 반품합시다. 약사회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일환으로 시작합시다.

20.05.07 09:00:18

0 수정 삭제 9 6
개미약사

하는 시늉만

이러다가 불발되면 약사회는 정부탓하고 발 빼겠지

20.05.07 0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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