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마스크 판매처 하위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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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방지법안, 마스크 판매처 하위법 위임

기사입력 : 20.07.03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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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약국 등으로 특정한 부분 수정안 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스크대란 재발 방지법안에서 공적 판매처를 약국 등으로 구체화한 부분을 삭제·수정했다.

기존 법안 내 조항은 공적 판매처를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으로 명기했으나, 수정 제출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다'로 바뀌었다.

3일 안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중 공적 판매처 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 제출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외 감염병 대응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방역 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과 1급감염병 시 지자체 협조로 국민에 방역물품을 무상공급하는 조항,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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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는 이유가 뭔지 약국으로 지정되면 약국에 거부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있다는 답변인데 그럼 왜 법제화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마스크대란때문이라고..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약국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약사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7.06 11:26:47

0 수정 삭제 3 0
발의의원 명단과 지역구, 사무실 번호입니다
안민석(경기오산시.02-784-3877) 권인숙(비례) 김경만(비례,02-784-9820)
김민기(경기용인시을,02-784-1930) 김승원(경기수원시갑) 김영호(서울서대문구을,02-784-4020)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송갑석(광주서구갑,02-784-5750) 양정숙(비례) 유정주(비례) 이상헌(울산북구,02-784-8630~2) 이원택(전북 김제시 부안군),임오경(경기광명시갑,02-784-6396)전용기(비례,02-784-2843)조오섭(광주북구갑,02-784-8191~3)

20.07.04 20:19:22

2 수정 삭제 3 0
**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코로나 마스크대란 재발방지법으로 공적판매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취지다. 코로나 때 헌신한 약국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며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특정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을 거쳐 최종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공적판매처로 약국 등 특정장소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신한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는군요. 대놓고 농락하네요. 앉아서 당하지 말고 항의전화 끝까지 해봅시다

20.07.04 19:39:58

0 수정 삭제 0 0
족쇄를 채우실라고요?

20.07.04 13:39:15

0 수정 삭제 3 0
오산시청에서 담당 직원분들 급여없이 봉사차원에서 팔아라! 몇달간 환자들 분노를 방패 막이 해준거 고맙게 생각은 안하고 또 나중에 써먹을려고 하는거 다 보인다.

20.07.04 11:53:13

0 수정 삭제 3 0
그냥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명시하라고 항의전화합시다

20.07.04 11:03:42

0 수정 삭제 5 0
워낙 급한 일이라 공무원이 할 일 도맡아 해 줬더니, 마진 운운하며 세제혜택도 안 주고 뒷통수 치는 거 다 겪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 약사들은 학습효과로 이제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족쇄를 채우려는 것 아닙니까? 장난치지 말고 자본주의 국가답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려주시죠.. 그렇지 않으려면 전부 공무원이 도맡아 하시든지요.

20.07.04 09:42:29

0 수정 삭제 9 1
이제 좀 공무원들 니네 알아서좀해라 약국주인들 좀 내비둬라

20.07.04 00:25:36

0 수정 삭제 9 0
약국이 왜 개고생해야하냐.
공무원들이 해야할일을 왜 약국이해야하나.
해준것도 하나없으면서 부려먹기는 열라 부려먹고.
헌정사상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다.
앞으로 니네 공무원들이 알아서해라.
공공기관서 하라고.

20.07.03 23:16:29

0 수정 삭제 16 0
ㅈㄹ들 하고있네
대약에서 나서라
이젠 어떤 재난시에도 자영업자인 약사 동원하지 말라고
약사회장이 성명서내라 약사회원들 서명받고

20.07.03 22:21:09

0 수정 삭제 9 0
항의전화 또 합시다. 교묘히 바꾸면 모를꺼라 생각하는가봐요. 무상 배분은 더더욱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돈주고 살때도 난리였는데 무상배분을 약국에서 한다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공적 마스크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명시해야합니다. / 안민석 국회의원실 번호 02.784.3877 지역사무실 번호 031.378.2273

20.07.03 17:30:33

0 수정 삭제 19 1
면세부터 해결하라고.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등신들

20.07.03 17:16:56

0 수정 삭제 10 2
면허정지, 약국업무정지 ? 벌칙조항이 뭔가요?

20.07.03 16:22:56

0 수정 삭제 9 2
공적판매처 간단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원가에 파시면 됩니다. 토요일,일요일
할것없이 저녁 10시까지 국민 보건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국회에서도 한번 파시고.

20.07.03 16:04:29

0 수정 삭제 24 0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면허니 말 들어라 이거냐

20.07.03 15:48:16

0 수정 삭제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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