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8.17 임시공휴일…약국, 본인부담금 가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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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시공휴일…약국, 본인부담금 가산 '딜레마'

기사입력 : 20.07.29 0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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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은 요양기관 자율에 맡겨

공단부담 70%만 가산청구...환자부담금은 더 받기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공휴가산 30%'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장기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가산을 하면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도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공단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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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불나

기자야! 왜 니맘대로 예측결정기사를 쓰세요???

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거라 생각하는데! 기자면 사실만 전달해줄래? 사족달지말고!!선동하고 부추기는것이 꼭 누구닮았구먼!!

20.07.31 12:04:34

0 수정 삭제 1 0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8월 17일날 약사들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겠군요. 불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매체가 여기 있네요. 기가 막힐 일......

20.07.30 09:33:08

0 수정 삭제 9 1
윤약

누굴위한 공휴일?

도대체 누굴위한 공휴일일까? 김경수재판이 17일 예정이라서 재판을 미루기 위해 공휴일지정? 설마 아닐꺼야!

20.07.30 08:51:37

0 수정 삭제 8 0
당사오

도데체

편집국장 결제받은 기사인가?
도데체 우슨 소린지.....

20.07.30 08:23:23

0 수정 삭제 1 1
구구구

제대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지

제대로된 기사를 써야지
신국이 생각이나 쓰면되나
공마 땜시 열받아 죽겟구먼 세금 나온거 생각하면
토사구팽 으이구 열 확 받아

20.07.29 17:50:27

0 수정 삭제 6 1
기사를써야지

소설쓰면 되나

뭔가 불만이 많아 혼란 좀 부추기고 싶었나?

20.07.29 13:20:50

0 수정 삭제 0 0
당연한걸

왜그래?

공휴일이면 가산금 붙는게 당연한 거고
왜 비싸냐고 하면 공휴일가산이라 설명하면 된다
기사의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거냐?

20.07.29 12:30:52

1 수정 삭제 27 0
대깨문

미친기자

기자가 미쳤구만 자기 생각을 약사들 생각인거 마냥 써놓았네

20.07.29 11:14:46

0 수정 삭제 22 0
뭔소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본부금 할인은 불법인데, 뭘 포기한다고 난리야??? 공휴일이면 공휴가산 받는거지.

20.07.29 11:09:08

0 수정 삭제 21 0
앞으로 청문회 하지마라

북한에 돈을 몰래 보낸 박지원을 청문보고에 관계없이 문재인은 국정원장으로 임명했�

이정부는 벌써 22번째 청문회무시하고 직권임명을 했다. 그럴려면 청문회를 왜하냐? 현정권은 좌파독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알기를 우습게안다. 역시 보수우파가 합리적이고 점잖다 그리고 능력있다. 우파정권때는후보들이 청문회를 어떻게든 통과할려고 노력하고 문제가되면 자진 사퇴했다 얼마나 많은 우파인재들이 떠불당의 억지에 사퇴했는가?
좌파들은 반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후안무치하고 자기 이권챙기는데만 눈이 벌겋다 또 여자도 좋아하지. 하나 빠졌다 내로남불.

20.07.29 09:19:34

2 수정 삭제 24 16
XX놈들

아주 지들은 책임에서 발 쏙 빼네?

이기회에 본부금 할인 제도화하지 그래?
아주 그냥 약국 자율에 맡겨
니들이 잘하는거 있잖아
일단 하나씩 시도해보고 먹히면 계속 나가기

20.07.29 09:00:51

0 수정 삭제 10 0
침묵..

선심쓰냐

와아 정부 많이 봐주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할인해줘도 처벌하지 않겠다고???언제 처벌해봤냐? 공적마스크 보답이라고? 그래 고오오오맙다 씨양.

20.07.29 08:58:16

0 수정 삭제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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