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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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공익 목적" Vs 양덕숙 약사 "반성 없어"

기사입력 : 20.09.11 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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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명예훼손 사건 최종 변론

검찰 한 회장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1심 판결 주목…벌금형 확정 시 양 약사 반격 가능성도

▲왼쪽부터 양덕숙 약사·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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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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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컨트롤과 마음 수양이 oo합니다
자가oo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의 초나라에서 부족한 것은 관용과 포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14 10:19:47

0 수정 삭제 2 0
후안무치라는 뜻을 아냐고?
기가 막힌다.
지가 고발해서 무혐의 받은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현재진행형인것 처럼 회원들을 기만하는 문자를 7천명에게 무차별 살포해놓고
안타깝다고?
이쯤되면 후안무치가 아니라 거의 ㅈㅅㅂㅈ 수준이다.

20.09.11 17:24:01

0 수정 삭제 7 6
한번도 반성이 없다. 뭐시라. 원래 자리? 참 어이 없어요

20.09.11 16:07:47

2 수정 삭제 1 5
본래 주인이 누구인가?
본래 주인에게 가야겠지
도둑맞은 회장자리

20.09.11 11:26:45

0 수정 삭제 8 4
가 대약이나 시약이나 무능한 집행부를 살려주고 있으니
운은 좋은 듯이 보이나 정의는 늘 승리하는 법이다.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 지금까지 월 판공비 받으면서 돈도 벌었으니
이제 그자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시라.
부끄럽지 않은가
명예훼손 벌금 삼백만원은 너무나무 큰 거라든데
부끄러워~^^
공익적 이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지가 당선될려는 사익으로 가득차서 일단 던지고보자
하면서 무차별 거짓말 문자폭격을 해놓고
공익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마

20.09.11 09:38:30

1 수정 삭제 9 6
을 하고 있지 않은가
김지은기자님
2심 항소는 없어요
49조 3항 4호에 보면 1심에서 확정여부 불문 하면서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입니다.
2018년 6열28일에 새로 개정되었으며
한동주는 그 다음해 선거에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2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한약사회. 규정집 47페이지에
48조 49조 잘 읽어 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기사를 쓰세요

20.09.11 09:29:39

3 수정 삭제 9 4
상관도 없는 연수교육비건을 양덕숙에게 덮어씌워 음해하니 벌금이 나왔겠지 정당하다면 왜 벌금이 나와?
선거막바지 문자폭탄으로 악성불법문자는 죄질이 나쁜것 같다.
벌금 나오면 부끄러운일...자진사퇴가 답이다.

20.09.11 09:23:33

0 수정 삭제 8 3
대한약사회 규정집을 한번이라도 정독을 했었나?
선거과정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백만원이상의 벌금혐을 받으면
당선무효이고 차점자가 당선되는 규정48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약사회 회계비리사건에 양덕숙전원장이 무슨 관계가 있나?
정보원원장이 대한약사회 회계비리를 저지를수있는 권한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한약사회가 그리 어수룩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약학정보원장 최종수님이 대한약사회 회계에 관여하시나보지요?

누구말대로 소설을 쓰고있고
그러니까 한동주씨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고도 차고 넘칩니다.
명예훼손으로

20.09.11 09:22:48

2 수정 삭제 9 4
백만원이상이면 당선무효라고 하던데 300만원이라면 그 위법사항이 상당하다는 증거네요. 그러나
한동주측 주장대로라면 벌금이 안나올겁니다.

20.09.11 09:05:15

0 수정 삭제 8 2
앙덕숙과 무슨상관이며? 신문제목만이 아니고 비방문자를 같이 보낸것이다.
그외도 문자에 온갖 허위사실을 보냈던데?

20.09.11 09:01:19

0 수정 삭제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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