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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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

기사입력 : 20.10.30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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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분리한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 논의 추진"

"한의약분업, 한의 진단·처방 표준화 후 약사·한약사단체 협의"

"약사사칭 등 한약사 위법 행위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상호 갈등과 업무 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았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서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는 등 위법행위는 지자체와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 일과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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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약사 사칭이나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방분업을 위해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으로 한의약 표준화·객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한다.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약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혼란이 발생중"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 협의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 실시를 위해서는 진단·처방 표준화, 한약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단체 합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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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 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8 15:49:13

0 수정 삭제 0 0
복지부 의견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취급해 문제없다는 의견이고 해결안은
한약제제 분류라는것. 한약제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 약사는 한약제제 계속 취급가능하다고 할꺼고, 한약사는 약사법 괄호안 한약제제 삭제 요구 할거고 그래서 한약제제 분류는 하기도 어렵고,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싸움판이 될것이 예상되어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음, 그렇다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고, 원외탕전 규제로 한약사 일자리 늘어나고 한약사는 첩약보험 한방분업 요구하고 이대로 가면 한약사가 유리한것 같은데 혼자생각해본다.

20.11.02 08:39:29

0 수정 삭제 3 0
한약제 구분을 안해서 면허혼란이 오는게 아니고,
괄호를 만들어서 개나소나 다 팔게하고
유치원생도 알것을 다른데서 이유를 찾냐?
개나 소나 다 팔게 놔둔게 잘못이지.
한약제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은 왜 팔게 했냐!
개나소나 파니까 문제지!
면허범위내에서 의사쌤께 90도 넙죽 절하고 열심히 종이한장 받자!

20.11.01 08:51:57

0 수정 삭제 6 0
한약제제 구분을 안해서 면허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첩약분업용 한약사가 첩약분업 안하니깐 한방약사들이 버려진 개처럼 오갈 데 없어서 헤매는 거 아니냐?
초딩도 알 것을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느냐? 이 돌대가리들아.
보복부장이 무능하다고 다 무능해지는 거야?

20.10.31 09:12:17

0 수정 삭제 8 2
사람따라 말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고 상황따라 그러하다.
다시말하면 이현령비현령..
그래서 한방에서 약을 팔게 해서는 안된다.
큰일난다.
사람 죽는다.
멀쩡한 보디빌더 김기중이 한방사에 갔다가 죽었는데,
한방개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한방개는 약을 팔게하면 안된다.
오직 한방사가 주는 처방약만 지어 팔게 해야 한다.

20.10.30 21:00:49

1 수정 삭제 2 7
복지부에서 약국개설자라 일반약 판매 가능하다는데 실력이 없으면 고객은 떠날것이고 실력이 있으면 파는것이쥐 맞춤 케어 잘하면 다시 재 구매하겠쥐 그렇게 안전이 문제 되면 전문약으로 다 바꿔라

20.10.30 20:32:23

0 수정 삭제 15 4
관심도 없다~ 주말이나 잘 보내라~

20.10.30 18:27:11

0 수정 삭제 4 0
약사법에 의하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된 것이 바로 한약제제임, 그런데 핏출신 약사들은 한방원리를 안배웠음, 따라서 핏약사들은 한방원리를 모르므로, 논리상 한약을 다룰수 없고, 한약제제도 다룰수 없음. 따라서 한약사 제도 정착전에 둔 한시적 괄호조항은 입법불비 영역이므로 삭제해야함

한약사는 약사법 개별조항에 약국 개설권자이므로 약국 개설권자의 지위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고, 약사법상 약국 개설권자의 지위에서 교차고용도 당연히 가능함, 정의조항은 개별조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법이 아니라는 사법부 판사님의 판결도 나왔음

20.10.30 15:25:22

1 수정 삭제 31 9
한약사=한국입장=약사법에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이 있으므로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현재 약국을 실효적 지배중, 핏출신 약사= 일본입장=자꾸 분쟁화 시도중

20.10.30 15:00:27

0 수정 삭제 16 2
복지부 답변은 위기를 그때 그때 넘기는 공무원들의 일시적 행정
오늘 답변을 보면 몇년전부터 해오던말 그대로 함, 한약제제 분류 할 수 없음을
자기들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 떠넘기기
한약제제 분류와 동시에 업무구분은 확실히 해야겠지
한약제제는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가 취급한다. (약사법 괄호안 한약제제는 삭제)

20.10.30 14:00:07

0 수정 삭제 10 1
왜 엄살이예요. 한약제제 이미 구분되어있는거 아는데
복지부아 일 똑바로 해라!!!!

20.10.30 13:55:06

1 수정 삭제 3 8
어제는 통합한다 했다가
오늘은 면허 분리한다 하고
한약사가 일반약 팔아도 된다 했다가 안된다 했다가
관여 안한다고했다가 검토한다 했다가를
무한반복중

복지부는 더 이상 약장수 농간에 놀아나지말고
오늘기사 내용처럼 약국개설권을 가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해석을 약사들에게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0.10.30 13:43:56

0 수정 삭제 18 1
1.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하는건 약사 사칭이 아님.

2. 한약제제 양약제제 완벽히 분류하면 약사들이 한약제제 쓸수 있을거 같니?
한약사 : 한약제제(일반)+한약(전문약)
양약사 : 양약제제(일반)+한약제제(일반)+양약(전문약)
이게 말이 될거라고 생각하니?ㅋㅋ 괄호조항이 당연히 없어지겟지

20.10.30 13:23:08

0 수정 삭제 24 1
1. 약사는 한약에 관한 약사를 담당할 수 없다.
-> 각종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한약제제의 원료가 되는 한약의 보관 및 수입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제약회사 및 제조 시설에는 한약사 제조관리자가 필요하다.

2. 첩약 및 제제 보험에서 약사는 제외 되어야한다. 만약 포함 된다면 한조시 약사까지만 허용한다.
-> 약사법 정의 조항으로 한약제제 조제를 원한다면 한약사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30 13:15:06

1 수정 삭제 9 0
이번에 복지부가 한약분업에 대해 상당히 명확하게 말했다는거

한무당들부터 조지자
약사,한약사들끼리 다투는건 그 다음이다

20.10.30 12:36:09

0 수정 삭제 4 2
500개 중에 매약 하는 약국 300여개 0.01%에 쌩난리
카운터 면대 약국 몇개?

20.10.30 12:17:17

0 수정 삭제 4 4
같은 기사를 보고도 서로 이해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군요.
한약제재 분류?
결코 약사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분류는 국민들의 수준, 이해, 감성 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괄호 사항에 있다고 천년만년 약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약제재는 한약사에게 갑니다.
조제전문약국이라면 모를까?
대다수 일반 약국들은 한약제재 뺏기면 거의 도산합니다.
그리고 단속은 약사사칭과 복약지도에만 국한합니다.
대약 커뮤니티 보면 소리 높여 외칠 일이 아닙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정신 좀 차리세요~

20.10.30 12:12:11

0 수정 삭제 21 3
제발 한의원 좀 가지마라.
목숨이 몇 개나 되나?

20.10.30 11:50:33

0 수정 삭제 4 1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시를 거부하든가, 휴학을 하든가, 한의사협회 앞에가서 분업해댈라고 데모하며 자살이나 분신은 아니더라도 사회를 뭉클하게 할 뭣 짓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괜히 남의 집 앞에 와서 떼쓰고(뗑깡이란 말을 쓰면 안됩니다. 나쁜 말입니다. 무식한 자를 위하여...) 그러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불쌍하다고 도와 줄 수도 없고....

20.10.30 11:44:01

0 수정 삭제 2 1
아랍어로 기사가 작성된 것도 아닌데 이해를 전~혀 못하는 넘들이 몇넘 보이네 ㅋㅋㅋ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도대체 마무리는 언제 되는거냐? 100년 기다려주면 되냐?

20.10.30 11:22:30

0 수정 삭제 2 4
조국수호 합시다

20.10.30 11:20:42

0 수정 삭제 3 1
한약사들이 통합에 목메지도 않음.. 지들 앞으로 탄탄대로일것인데..
한약사들아 한약제제 가지고 협박질 좀 그만해라. 니들도 지금 불법으로 하면서 알거 아녀? 일반약 비중중에서 한약제제 비중이 얼마나 미미한지.. 제약회사들은 병신인가 기껏 500곳 보고 한약제제 고수하다 지들 망한다는거 모르게?

20.10.30 11:19:47

2 수정 삭제 6 10
대학 입결부터 커리큘럼 국시과목
약사 한약사는 아예 근본부터가 다르고
한약사는 양약에 대해 배우질 않는데
일반약 취급 자체가 말이 안됨

복지부도 약사 한약사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니 약사 하는 일에는 제발 한약사가 끼어들지 않았음 좋겠다

한약사도 첩약분업해서 한의원과 같이 가는게 앞으로 훠얼씬 이득임

20.10.30 11:11:42

6 수정 삭제 13 10
약사의 한약 취급은 위법?

약사법 2조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 한약에 관한 사항 외라고 나옵니다.

약사법에 보면 한약과 한약제제 정의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제제는 한약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고 한약에 관한 사항 외라고 나온 약사법 정의로 봤을때 약사는 한약 관련(한약 생약 성분 들어간 모든 것) 의약품은 취급하면 안됩니다. 법조문 조항과 괄호 조항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 됩니다. 괄호 조항 자체가 모순입니다.

20.10.30 11:07:53

2 수정 삭제 2 0
복지부는 언제든지 약국/한약국 분리할 의사 있다는건데
뭔 같잖은 딸치고 자빠졌누 ㅍㅎㅎ

20.10.30 11:05:36

1 수정 삭제 9 6
조 아래 글이 있듯이 첩약분업만되면 평생 자자손손 먹고살텐데 왜 그건 주장안하고 상관도 없고 말도 안통하는 약사회에 와서 떼쓰고 난리치는가?
없는 에너지 쪼개서 쓰면 되는 게 없지....

20.10.30 11:04:31

0 수정 삭제 4 3
한글을 읽고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데 정확히 이해 못하는 약사들도 있구나

20.10.30 10:55:09

0 수정 삭제 5 3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0.30 10:54:08

4 수정 삭제 4 3
한약사들이 한방귀신을 팽개치고 약사회에서 놀고자빠졌는데, 한방귀신들은 뭐먹고살라나?
무당질도 제대로 안먹혀서 요즘 첩약보험해달라고 떼쓰고 난리치는가보던데..

20.10.30 10:48:33

0 수정 삭제 4 6
한약이란 뭡니까?
알아야 답을 하지,법조항 에 있다고.
법조항의 해석이 불가능한데도

요는 의약품을 한약이니,양약이니 분리가 못되는걸 말로 어떻게 맨들다 보니까
현실에 맞 않은거다
의약품은 하나이지 무슨 쪼개가지고 옹색하게 혼란만 일으키냐고
일원화 시켜라
한약학과 4년,약대6년 게다가 학력차가 첨부터 많이 차이가 나는걸 조절하여 하나로 해라

20.10.30 10:40:13

0 수정 삭제 7 2
서울대에서 실시해서 한조시 한약사로 한정한다고 결론남

20.10.30 10:35:51

0 수정 삭제 17 2
별도로 구분하면,
한방사가 처방한 첩약분업 대상 약> 한약사
의사가 처방한 분업대상약>약사
한약제제는 아무나..

이상입니다.

20.10.30 10:35:46

1 수정 삭제 2 4
한약제제는 생약을 주 성분으로 한 양약입니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약사가 다뤄야하고
한약사분들은 깜장물만 다루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0.30 10:33:15

2 수정 삭제 3 8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0.30 10:21:32

1 수정 삭제 9 2
별 이상한 벌레들 다꼬였누?? ^ㅋ^

20.10.30 10:12:53

2 수정 삭제 5 6
왜 양약을 다뤄서 이런 혼란을....
아, 한의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그런가?

20.10.30 10:11:33

1 수정 삭제 6 6
2020년 대한민국에서 힘으로 누른다는 그분 뭐하세요?

20.10.30 10:04:46

0 수정 삭제 3 2
약사법2조2에 면허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50조3항은 "약국개설자는 (2조2의 면허의 법위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려 주어야 함에도,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법 조문 서두의 정의 규정은 법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법 해석의 원리다.

빨리 대법원에 가서 바른 해석을 받아야 한다.

20.10.30 10:04:28

8 수정 삭제 6 8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어간 제도고 직능인데
아직 양약 한약 구분도 되지않아
약사들이 한약을 다 하고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복지부다

한약사 제도의 설립의의가
약사는 한방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였고

약사에게서 한약을 빼내기위해 만든게
한약사 제도이다

하지만 한약사 수가 적다는 핑계로 20여년간 미루기만했고
약사들은 당연히 자기들 권리라고 주장한다

제대로된 일반 전문의약품의 양한 분류로
한약사 직능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를바란다

20.10.30 10:00:36

2 수정 삭제 14 11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20.10.30 09:58:10

2 수정 삭제 12 5
아니다
또 다른 궤변으로 본인이 논리적이다 하고 있을 수도
다 끝났고 마무리만 남았는데 그 마무리 소리 몇년인고? ㅋ

20.10.30 09:50:49

0 수정 삭제 10 2
제2의 한약분쟁 사태가 두려워 제도 개선은 죽어도 못한다.
약사/한약사간의 죽도 밥도 아닌 현 체제를 건드리는 것은 복지부로서는 긁어 부스럼를 만드는 일이다.
한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독점하겠다고 먼저 액션을 취할리는 없고,...
약사회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복지부가 스스로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다.

20.10.30 09:47:54

0 수정 삭제 4 0
한약사는 한약분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약제제니 뭐니 하지말고 한약분업을 하면 된다.
지금 한약사들 숫자도 얼마 안되는데 전국 잘나가는 한의원, 한방병원 앞에 한 자리씩만 차지해도 한약사들은 평생 배터지게 살 수 있다.
괜히 약사회에서 어물쩡거리면서 시위하고 품위 떨어지는 언동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첩약분업도 물건너간다.

20.10.30 09:47:03

1 수정 삭제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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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