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급 기준이 되는 직원 급여도 월 215만원에서 219만원을 상향되며, 오프라인 신청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일라지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도 내년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 11만원이었는데 각 4만원 씩 인하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