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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에 약국 100여곳 수사 선상에
기사입력 : 21.04.23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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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위조 A씨 적발 후 수사 급물살...약국 '피의자' 조사

일부 약국 소환…약국가 "처방대로 조제했을 뿐인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환자 A씨로 인해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A씨가 서울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을 돌며 스틸녹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근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약국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문제는 A씨가 방문한 약국이 강서와 양천, 동작, 관악 등 100여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작년 4월부터 6차례 방문…비급여 처방"

A씨가 언제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영등포 소재 B약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6월, 7월, 10월, 올해 1월 총 6차례 약국에서 조제해 갔다.

여성인 A씨는 비급여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 처방전에는 '둘땡땡(2○○○○○○)' 방식으로 표기돼 있었고 약국은 4월과 5월, 6월에는 28T를, 7월과 10월에는 84T를, 올해 1월에는 90T를 조제해줬다.

그러다 올해 2월 약사는 마통으로부터 '둘땡땡'이 아닌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약국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받았고 A씨가 불러주는 주민번호에 따라 보고를 완료했다.

약사는 "A씨가 해외를 자주 드나든다며 처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A씨가 불러준 주민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왔고, 다시 불러준 주민번호는 입력이 돼 끝난 줄 알았다. 그러다 4월 13일 경찰이 의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해 다음날인 14일 조사를 받았다. 의원 역시 21일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약국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경찰 "약국 신분확인 소홀했다" vs 약국 "정상적인 처방이었다"

조사 받은 약국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은 약국들에 따르면 경찰은 약국이 환자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을 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약국은 정상적인 처방이었고, 마통시스템 보고 역시 비고란에 '주민번호 미기재' 등의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국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B약국은 "4월부터는 주민번호 검증규칙이 틀리면 마통입력이 불가하게 바뀌었지만, 이전까지는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환자들이 둘땡땡 방식으로 비급여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조제 받았고 약국에서 역시 스캔을 하면 바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둘땡땡 처방 내역이 맞는지 의원에 확인까지 해 정상 처방전임을 확인하고 조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또 다른 약국 역시 "정상적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한 것인데 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강서경찰서까지 와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약국 상황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의심쩍은 환자 있으니 조제시 주의" 지난해부터 당부

가장 먼저 A씨의 수상쩍은 행적을 알게 된 것은 강서구약사회였다. 관내 C약국은 '지난 주에 스틸녹스를 조제해 갔는데 이번 주에 또 왔다'고 알려왔고, 같은 내용의 제보가 D약국과 E약국에서도 약사회로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작년 11월 약국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제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시 구약사회는 사례들을 취합해 경찰에 협조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A씨가 붙잡히면서 다른 지역 약국들에 소환 통보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약사회 관계자도 "처음에는 1~2건인 줄 알았는데 21일 지역 내 복수의 약사님들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약국들이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약국이 적게는 수십 곳에서 많게는 1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되자 영등포구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아 약사가 경찰에 출석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처방조제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본인인증을 철저히 하고, 마약류관리 처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약국에서는 약사회로 연락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벌인 영등포구 B약국 이외에 또 다른 약국에도 연락을 취해 A씨가 약값을 지불하면서 '카드'와 '현금' 중 어떤 방법으로 결제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약국가는 이번 피해 약국이 최소 100여곳 이상인 만큼 개별 약국이 대응하기 보다는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 상황파악 착수…식약처에도 문제 개선 촉구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역시 상황파악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마약류처방전에 주민번호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됐지만 시행 이전에는 비급여 처방들이 있어 왔다. 이 때 약국에서는 '미기재'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해왔었던 부분"이라면서 "약사회 역시 식약처에 이같은 부분을 적극 알렸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 상 하자가 없다면 약국의 귀책 사유가 없고 오히려 약국을 기만한 소비자의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처벌 등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치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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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의 가치도 없다
    처방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약사의 잘못인가
    이건 되려 받아야 한다
    21.04.23 15:20:49
    0 수정 삭제 6 0
  • ㅋㅋㅋ
    마통 도입 이후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마약류처방전에 주민번호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됐지만 시행 이전에는 비급여 처방들이 있어 왔다. 이 때 약국에서는 \'미기재\' 등의 방식으로 보고를 해왔었던 부분\"이라면서 \"약사회 역시 식약처에 이같은 부분을 적극 알렸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은 똑같지만 이전에는 마통의 안착을 위하여 식약처가 융통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이제는 정착되어 가니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도 점차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것입니다.
    21.04.23 14:48:26
    0 수정 삭제 0 0
  • ㅠㅠㅠ
    검찰이나 경찰이 엄격하게 마약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범법자가 된다.

    지금은 식약처가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보건소도 식약처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식약처의 지침을 받는 않는 검경이 식약처의 융통성 있는 처벌 지침을 무시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약국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1.04.23 14:08:50
    2 수정 삭제 1 0
  • 약사
    약사라면 2OOOO이 말이 됩니까?
    마통 시스템이 왜 운용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나요?
    최소한 약사라면, 남용 오용에 특히 신경 써야하고,
    비급여라고 하니까
    얼씨구 하고 받았을 그 분들을 생각하니
    같은 약사 (라고 쓰고 싶지 않음) 로써 창피합니다.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21.04.23 13:58:59
    0 수정 삭제 1 9
  • ..
    자 지켜봅시다 경찰들이 일을 어케하는지
    병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사한테 연락가는지 볼게요~
    아니면 이상한 일이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약국에서 조제한걸 범죄자취급했으니
    같은 선상에서 병원에도 수사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눈에뵈는게 없는 수사방식이네요
    하하하
    21.04.23 13:57:37
    1 수정 삭제 3 0
  • 불법 처방전이네
    처방전을 있으면 정당하다고 여기는게 당연한거 아닌감
    명의도용처방전을 의사는 왜 발행했나?
    21.04.23 13:52:49
    0 수정 삭제 4 0
  • ㅋㅋㅋ
    낄낄낄
    낄낄낄 깔깔깔
    21.04.23 13:47:04
    0 수정 삭제 0 0
  • 향정
    왜?
    왜? 냐구요 약사를 호구로 인식하니까요. 최덩집 그양반이었으면 머리깎고 입에 거품 물었지.
    21.04.23 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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