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
기사입력 : 21.04.29 06:00:28
3
플친추가

개설취소소송 판결 임박...재단 빌딩 약국과 병원 관계성 중요

창원경상대·천안단대 모두 개설불가...마지막 대학병원 소송

 ▲개설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동행빌딩 내 약국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오늘(28일) 오전 11시 25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4차 변론으로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와 원고 측 대구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막바지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소송이 접수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연기됐고, 그동안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양측이 서면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변론 재개와 함께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달라진 재판부가 병원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원고 측인 시약사회에서는 해당 빌딩 내 약국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행빌딩 약국들에서 병원 처방의 70~80%를 흡수하고 있는 독점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사건 약국들의 처방 독점성과 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관계자는 "인근 다른 약국과 비교해도 높게 책정돼있는 임대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독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원내약국 개설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개설 불가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으로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뭐라노
    그럼 법이 왜 있는데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아랫 말이 다 맞겠지. 하지만 편의성 이 전에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일을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니 편하면 무단횡단 해도 되는 건가? 그곳에 있는 여러 약국들의 이익과 환자 편의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지만, 멀리서 보는 약사들의 눈에는, 그저 편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병원의 행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는 다 깨진다. 명심해라.
    21.04.30 11:57:09
    0 수정 삭제 3 2
  • 홍길동
    약사회가 너무한다.
    약사회가 너무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방문해 봐라, 이게 무슨 불법인가?
    21.04.29 13:53:06
    0 수정 삭제 12 13
  • 병원이용자
    환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소송
    현장에 와서 한 번 보기 바랍니다. 그 건물에 약국이 없으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불편하게 되는지? 환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눈멀어서 소송 벌이는......
    이게 원내약국이라고 우기면 병원과 한 건물에 출입구가 다르다고 우기면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들과 약사회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21.04.29 09:41:53
    0 수정 삭제 18 17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