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

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

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