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생각하는 초고가신약 재정관리 방안은 사전승인제도의 적절한 활용이다.

국내 폐암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자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을 지낸 이진수(71·서울의대)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심평원에서 새출발을 알렸다.



취임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 위원장은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위험 의료행위, 고가약제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는 지난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올해 9항목(▲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울토미리스)까지 늘어난 상태다.

서울의대(1974)를 졸업하고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2001~2004), 대한암학회 회장(2010~2011), 국립암센터 연구소장(2006~2008년)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내면서 임상 경험이 많은 이 위원장.

그는 "사전승인을 받고 있는 스핀라자의 경우 한번 치료하는데 9200만원으로 첫해 6번(5억5000만원) 이후 4개월마다 투약하면 1년에 2억7000만원이 들어간다. 고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좋은 신약은 계속 나오고, 곧 다음달에도 (초고가신약) 이슈가 나오는 만큼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신약 이슈는 척수성근위축증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다. 지난 5월 28일 국내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급여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1회 투약비용이 25억이라는데, 곧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적절한 치료 대상을 선정해 비용 대비 효과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신약, 고가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치료제가 나올텐데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활용방안이 사전승인제도라 생각하고,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일문일답.

▶취임 3개월을 맞았다. 심평원 심사평가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보완‧개선점은 어떤 것인가.

"지역별·위원별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우선, Peer-Review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심사일관성 관리를 보다 체계화 하고자 한다. 심사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조율을 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위원심사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동료 심사위원의 크로스 체크 절차를 마련했고 모니터링도 수행 중에 있다."

▶사전승인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은.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승인은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9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위험 의료행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요양기관 등에서는 사전승인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사전승인은 총 6001건, 2만691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해 사전승인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위원회의 이원화 운영 및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원주 이전 이후 상근위원의 근무지가 원주와 서울로 이원화 됐다. 회의‧자문 등을 위해 다수의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등 시간적·행정적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원화 운영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 내용으로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2020년도 24회, 2021년도 14회 전건 영상회의로 개최했으며 직원 대상 대면 자문 및 교육 등 필요분야 수요를 파악해 해당 위원을 원주로 출장조치 후 교육, 자문, 회의 등을 당일 진행하는 등 이원화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에도 대면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전환하고,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출장을 시행하는 등 행정력 낭비 최소화에 힘쓰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의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교원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현직에 계신 전문가들의 원주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많으신 명예교수님들 영입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미래 발전방향 수립 계획은.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 및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 기관차원의 전략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략 수립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평가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건강보험을 지키는 보루로서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높은 의료이용을 돕는' 우리원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된 위원회 역할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의료계의 폭넓은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미래 발전방향도 수립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