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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어진 화상투약기 3자 대면...무슨 이야기 오갔나
기사입력 : 21.08.12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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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약국 화상투약기는 운영 중단...입장차 확인
경기도약, 용인 약국 찾아 설득…약사 "문제 없다고 해 설치, 철거 고려"
박인술 대표 "사법부 판단 받겠다…법적 조치 취해달라"
지역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설득과 반발로 해당 약국 약사가 "코드를 뽑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투약기 철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약사는 당장의 선택 보다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철거에 대한 가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가 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약국 밖 화상 투약기 설치는 약사법에서 정한 대면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약국외 판매 등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 투약기 설치 약국 약사와 박인술 대표,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박영달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11일 오후 해당 약국을 방문해 4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투약기 개발자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까지 함께 참석해 사실상 3자 대면 형태로 진행됐다.
박 회장과 조 부회장은 해당 약사에게 위법적인 사실을 고지하고, 자진 철거를 당부했다. 하지만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니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박인술 대표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논란이 된 건 이 약국에서 왜 약사회가 반대하는 화상 투약기를 설치했느냐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 믿고 설치한 것이다. 위법이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0대 고령인 이 약사는 "오전 8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한다. 지난해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체력이 달리다 보니 넘어져 허리에 금기 가고 거동이 예전같지 않아졌다. 하지만 늦은 밤 중에 약이 필요한 이들에게 투약기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 설치를 했다"면서 "며칠이라도 말미를 주면 이번 주 내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투약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해당 약국의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직접 약을 팔아야 하고, 대면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로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회원 약국에 대해 법률적 청구를 진행하는 건 회무 방침과 맞지 않아 부탁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원칙이 훼손돼 일부 자본에 의해 투약기가 확산되면 대기업까지 가세해 달려들고, 결국에는 자본력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며 "기기 설치 등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조 부회장 역시 "약사님이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은 약국 내부에 대한 부분으로, 투약기는 불법 시설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앞서 법제처 역시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님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의 주장에 박인술 대표는 강력하게 맞섰다.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해가며 약사회의 약국 방문과 약사 설득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훼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법제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일 뿐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바았다. 9년간 논쟁을 벌였고 시대가 변했다. 약사법 위반이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을 하라"며 맞섰다.
그는 "위법이 아니다. 공산 주의도 아니고 화상 투약기가 약사 직능에 해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약국 앞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사는 것은 원격으로 볼 수도 없다. 어디까지가 비대면이냐. 우리끼리 얘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법으로 결판이 나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대면 판매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약국외 판매 등에 의해 약국이 약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참여 금지를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단 한 곳의 약국에서라도 원격화상 투약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적인 화상 투약기 설치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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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수단노우의료는 영리를 위하면 안된다.박인술씨 고성이 오갔다는건 생명과 직결된 약사 직능을 영리를 위해서 이용하려 했다는 반증이죠? 당신은 윤리적으로도 아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려한 죄를 본인의 손해로 감당하십시오.21.08.14 09:12:321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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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희문재앙의 시대대재앙이다.
밖에서 문재앙 지지한다고 해봐라ㅋㅋ
정신병자 취급받는다ㅋㅋ21.08.12 15:03:490 수정 삭제 10 6 -
우파 6좌파님들 저도 압니다 당신들은 빨갱이 종북이 아닙니다그러나 민노총 전교조등 핵심에는 종북 종중하는 빨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그일부 입니다 경기동부연합 이석기도 있구요 간첩이라고 해서 북에서 파견된게 아닙니다 남한좌파중에서 자생적으로 간첩이 되어 북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좌파들을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지 할말은 더많지만 다음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할수없구요21.08.12 14:47:000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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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5박정희때 국민들의 지지가 많았다는거 아십니까?좌파들은 북한체제를 비판하면 북한의 눈으로 북한체제를 바라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내재적관점론입니다 그런 좌파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말할때는 지금의 관점으로 비판합니다 내재적관점이 사라집니다 현대사에서도 이중잣대 내로남불입니다 박정희가 군부쿠데타후 대통령이 된후 경제발전을 밀어부치니 국민들은 대환영했습니다 그런거 모르시죠? 선거도 5,60년전 어리숙할때인데도 문재인정부처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 공장건설 비료생산 통일벼생산 고속도로건설등 눈에 보이는 경제발전에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을 적극 지지했습니다21.08.12 14:39:110 수정 삭제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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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4좌파들은 종북이나 빨갱이소리에 민감하군요60년대 통혁당 사건의 핵심인 박성준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신영복도 통혁당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통혁당사건으로 장기수로 복역한후 출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체제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전향도 없이 대접을 받는 이상한 사회가 된것입니다 이렇듯 소련붕괴전 한국의 운동권은 공산주의에 많이 경도되었고 실제로 많은 조직을 만들고 적발되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런 남쪽내부에서의 공산화운동 북쪽으로부터의 공산화 활동과 싸우면서 경제발전계획을 실천했던겁니다21.08.12 14:30:090 수정 삭제 8 2 -
우파 3좌파들은 종북이나 빨갱이 소리에 민감하군요이들 사건이 공안기관의 조작이었다라는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런조직들이 존재했었고 공산주의 내지 김일성을 추종하는 종북활동을 했습니다 가끔 지금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건 그당시 심문중 고문이 있었거나 구타가 있었거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어겼거나 했을때 무죄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고 조작했다는건 아닙니다21.08.12 14:22:17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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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2좌파들은 종북이나 빨갱이소리에 민감하군요1991년 소련붕괴전 한국의 운동권 핵심은 공산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그건 대중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호였을뿐 실제로는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이었습니다 60년대 통혁당 인혁당 70년대 남민전 80년대 주사파 민혁당 삼민투 전대협 한총련 핵심들은 공산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소련이 붕괴후 이들 운동권핵심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지향했던 체제가 실패했으니까요21.08.12 14:10:26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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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태극기파태극기파들 또 급발진하고 자빠졌네 ㅋㅋ하여간 임마들은 뭐만하면 빨갱이니 종북좌파니 공산주의 타령이야.
레파토리가 이승만 시대부터 달라진게 없냐 어떻게 ㅋㅋㅋ
요양원가서도 급식투정하면서 빨갱이 타령할 사람들이네 아주ㅋ
세상 참 좋아졌지 옛날시대에 대통령각하 함부러 입에 놀리면
물고문도 막 당하고 그런시절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ㅋ
21.08.12 13:11:473 수정 삭제 4 7 -
쓰리알?법이 안무섭다고?? 고소라하고? ㅋㅋ법이 안무서우니깐
신변위협있으면 좀 닥치려나...?
협박좀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ㅋㅋㅋ21.08.12 10:50:231 수정 삭제 3 1 -
우파아래 화상투약기에 공산주의 운운하는 사람께공산주의 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거 보니 좌파인 모양인데요 문재인정부 행태는 공산주의와 유사합니다 사적소유 인정하는것만 다르구요 무차별적인 평등, 분배. 공산국가인 중국와 북한에 쩔쩔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는 협력하지않는 외교. 코로나를 이용해 국민을 통제하고 언론배상법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선거와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등은 공산주의나 히틀러 파시즘 초기와 유사합니다 이런게 더 강화되면 중국처럼 되는겁니다21.08.12 10:41:544 수정 삭제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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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응 나도 할꺼야개국 시장 망친건 니들임21.08.12 10:32:40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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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참존경스러우니원로약국장들 대부분 무자격자와 카운터 사용한다야만적인 약사법위반 행위들이 어디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지 아냐? 대부분 노인약국장들의 약국에서 흔하게 발생한다.21.08.12 10:31:21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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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보면이게 다 방역실패 때문이다무능한 민주당좌파 정권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초기에 중국을 막고 백신을 확보해서 방역에 성공했으면 반약사적 사업을 하는 핑계거리가 궁색해지지21.08.12 10:21:333 수정 삭제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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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사법부판단받아보자~
이래저래 설레발 치지말고21.08.12 10:19:550 수정 삭제 3 1 -
아래 쉬세요님당신은 어느 계열 입니까?당신은 폭동계열입니까? 아니면 거짓말 종족 계열입니까? 아님 뒤통수 계열입니까? 당신도 딱 그쪽 계열이시네요21.08.12 10:11:182 수정 삭제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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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쉬세요공산주의 운운하는거보니딱 그쪽(?) 계열의 분들이시네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맨날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잊랄 하는 사람들..
21.08.12 09:37:333 수정 삭제 3 6 -
이약사공산주의냐니뜬금없어서 실소가 나오네요21.08.12 09:30:13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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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원로회원에게 대화도 안해 보고, 윤리위 회부에 고발까지? 대약은 설레발 부터? ㅋㅋ�대약은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불거진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박회장을 좀 보고 배워라.
승소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승소해 보았자 현 상태에서는 어차피 본전인 화상투약기는 함부로 법정으로 가려 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패소해 보았자 어차피 본전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법정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종근당 보다 못한 줏대와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약권을 지키겠냐??21.08.12 09:08:200 수정 삭제 7 1 -
수준보소뭐 아는 게 없으니 아무말이나 하고보자.약자판기 설치 안하면 공산주의래ㅋㅋㅋ
공산주의가 뭔지나 알고 떠드나?21.08.12 08:44:060 수정 삭제 10 1 -
화상투약기운영중단잘하셨습니다
짝짝짝~~~21.08.12 08:15:390 수정 삭제 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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