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신약 스마트 임상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백신과 원부자재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신규 10억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1조원 규모의 백신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개편 연도로, 계획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점사업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잡았다.

복지부는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지난 4년반 동안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도 성과로 꼽았다.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 그간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민간의 도전과 투자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4327억원, 백신·원부자재 기업 생산설비 지원에 180억원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에서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 2830억원(추경 포함 시 4327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투입, 지원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 백신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오는 2024년까지 백신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에서 6조3000억원을, 2026년까지 정부가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임상지원에 418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사토리우스 3억 달러, 싸이티바 5000만 달러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 2월부터 기술이전이 필요한 핵심 특허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수출 마케팅 지원 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 인프라를 공동활용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연구와 단계별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실시에 61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교육 수요를 고려해 백신‧바이오 분야 단기 기초교육부터 인턴십까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백신협력 강화에서 더 나아가 EU·호주, WHO·ADB·CEPI·IVI 등 협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 그간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비전·전략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합리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약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첨단재생바이오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기개발에 1조5000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다.

내년에는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약은 스마트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재생바이오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 등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 ▲임상시험관리시스템 보급 ▲비대면 임상 ▲질환별 환자매칭 ▲빅데이터 연구센터(내년 신규 19억7000만원), 백신 투자펀드 조성(내년~2023년 1조원 규모) 등의 계획을 세웠다.

첨단재생바이오의 경우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인공혈액개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 정부는 그간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건강관리·연구·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배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까지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도 뒷받침한다. 인력지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 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을 추진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질환·상태에 맞게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여러 시범사업과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

의료계·시민사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와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의-한 협진 협력 강화를 위해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한방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를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기초·차상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정관리의 경우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내년 1.89% 수준 인상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동시에 지출합리화를 병행한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이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