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원격의료 도입과 함께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지원이 강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변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세종 대선 TF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 대선 TF팀은 윤석열 당선으로 차기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도 확대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디지털의료 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개인 의료 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도서 산간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게 이들의 예상이다.

뒤이어 헬스케어 ICT기업 관련 연구 개발과 서비스 개발 관련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원격의료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의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한 만큼 제약바이오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둔 정책도 예상된다.

초고속 백신 개발·제조 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를 확충하고 재생의료·정밀의료·뇌과학·노화·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분야 정부 R&D 확대도 전망되는 미래다.

새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펼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과 R&D 투자 확대 움직임이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약속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 활용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건보 지원,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가다실9 접종비 지원, 인공와우 수술지원 확대,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중증질환 치료제 건보등재 단축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상품화와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보등재·보상확대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사업자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세종 대선TF팀은 보건복지 분야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 1차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 변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신약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