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방역지침 대폭 완화를 예고하면서, 심각 단계인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사회와 약사들도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고시를 종료하고 대면진료와 조제 환경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위기경보는 지난 2020년 2월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된 뒤 하향 조정 없이 약 26개월 간 장기화되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어제(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최대 10명 모임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지침 전면해제까지 검토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약사들은 코로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위기경보 조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A약사는 “어차피 확진자들도 감기약 처방을 받아오고 있다. 불안감도 많이 줄어서 검사키트도 꾸준히 나가다가 어제는 딱 한 명 사갔다”면서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감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심각 단계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대면진료 확대에 따라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고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복지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지난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서도 코로나 심각단계 경보는 조정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종플루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가, 약 한 달 만인 12월 11일 경계 단계로 완화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는 5월 20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가 6개월 만인 12월 1일 관심 단계로 조정했다.



메르스 종료 후 방역당국은 백서를 통해 ‘위험 평가 기준을 감염병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불확실성, 예방 및 치료 가능성, 대중적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각단계 위기경보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다. 해당 기준만 놓고 보자면 심각단계 해제는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방역 완화와 위기경보 조정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염병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논의 시작 전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일부 연결성은 있으나 방역조치 완화가 반드시 위기경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각단계 조정은)방역조치 완화와는 달리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직은 논의 시작 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