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학계와 약업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셀프 케어(Self-Care),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건강보험 재정에 가져올 긍정 효과에 대해 정부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몇 년 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건보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재정파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정부뿐 아니라 약업계 스스로도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약국 역할을 정립하는 데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0일 약학계와 약업계는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이 수십년째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아 타성에 젖어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과 건보재정에 미칠 긍정 영향을 막연히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의료경제 측면에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활용한 소비자 자가치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덕분에 날로 무거워지는 국민 의료비 증가를 셀프 케어와 OTC 수요 증대로 해결하는 체계가 자리 잡혔다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한국 사회도 미국 사례를 본받아 셀프 메디케이션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6.4%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겼다.



숙명여대 약대 교수인 대한약국학회 방준석 회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년 뒤면 2배인 1600만명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준석 회장은 약을 많이 먹는 고령층 급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건보재정 정책 철학을 찾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과정에서 약사와 약국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 정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방 회장 제언이다.

아울러 약업계 스스로도 약사가 소비자의 셀프 케어, 셀프 메디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약사가 전문약 조제와 일반의약품 단순 판매에만 매몰된다면 셀프 메디케이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에 서야 한다. 생애 주기별 환자 건강정보를 기초로, 환자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기 전에 약국에서 일반약과 건기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한다"며 "정부 이해도도 낮지만 약업계 역시 아직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회장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 전문성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약사단체들을 포용해 실질적인 약국 셀프 케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약사회와 약업계, 약학계가 셀프 케어· 건보재정 절감 약국 플랫폼을 만든다면 정부가 먼저 그 플랫폼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것을 셀프 케어가 경직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와 약업계가 소비자들이 셀프 메디케이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펼치거나 건보재정 절감 차원의 정책 툴을 만드는 작업에 미진했다는 취지다.

김대원 위원장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약국 업무 개발(Developing pharmacy practice) 분야에서 약사가 환자 셀프 메디케이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HO는 약사를 '의약품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셀프 케어 제언을 하는 존재'란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셀프 메디케이션을 둘러싼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약국과 동네 의원, 종병, 상급종병 간 무제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약사 협업을 통해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소모적인 경쟁과 감정싸움을 반복해 건보재정 낭비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가 약사 전문성을 토대로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경증 질환을 관리하고, 약국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단계부터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보건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무조건 무면허 의료 등 면허 침범 행위로 규정해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과 약료가 건보재정 절감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명제는 당연히 성립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비중도 낮은 데다 직능갈등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있어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셀프 메디케이션은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 사회에 화두로 자리 잡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정부와 약사회, 약업계가 셀프 케어의 본질에서부터 대국민 홍보, 건보재정 차원의 긍정 효과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셀프 케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있으며, 셀프 메디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강원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성소민 약사는 원외약국의 존재 의의가 '환자 선별(트리아지)'에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굳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등으로 경증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구분하는 게 원외약국의 가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성 약사는 원외약국이 일선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내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매몰된다면 그 존재 가치가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법으로 성 약사는 약국의 셀프 케어 역량과 역할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경증질환에도 무조건 의료기관을 찾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약사는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아도 될 환자를 선별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게 약국의 역할"이라며 "의사를 만나는 환자는 결국 의사와 약사에게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게 돼 경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성 약사는 "건보재정이 환자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결국 사회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 구성원 모두의 손해가 커지는 셈"이라며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케어할 수 있는 환자를 약사가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일반약이다. 경질환의 건보 제외와 약국 일반약 확대가 건보재정 절감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셀프 케어 관련 서적인 '아스피린과 쌍화탕',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을 집필한 배현 약사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활성화 할수록 의약품 과처방, 오남용,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셀프 메디케이션 활성화가 건보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일반약을 활용한 셀프 메디케이션 효익을 직접 체감할 기회가 늘어난 만큼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셀프 케어 이점을 극대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배 약사는 "약사들과 정부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셀프 메디케이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일선 약사들이 일반약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사조차도 관심사가 건기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약사는 "셀프케어의 필요성은 중증 질환이 아닌 경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런 면에서 셀프케어가 확대될수록 불필요한 경증질환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 유럽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적 보험재정 절감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경질환에 대한 진료, 처방 등이 원인"이라며 "경질환에 대해선 셀프케어를 통한 일반약 복용을 최대한 확대해 불필요한 의료보험비를 절약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