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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화상투약기, 5월 초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기사입력 : 22.04.22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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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추가 회의 의미 없다"…약사회 "상정되면 강경 대응"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18명이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
3차례에 걸쳐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과 4월 8일,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8일과 21일 회의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도 배석해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과기부는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21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5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도 심의위원들의 전반적 컨센서스에 따라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8명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며 "상당수가 같은 입장인 경우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본회의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별도 과정 없이 현재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근무, 관리 형태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 자체가 약사들을 위한 것이고, 약사회와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배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편의점 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화상투약기를 저지하겠다는 우를 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약국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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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하아솔까 대약이 한거 한약사팔이해서 표끌어모은것밖에없음
약사현안에대해 진중히 논의한적이 없음
지금 그래서 이따위로 결과가 나오는것22.04.22 21:43:451 수정 삭제 2 0 -
ㅊㅊ진짜 핵심은 편의점 상비약 폐지,수정 가능한가 라고 본다.편의점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수여할 수 있는 현행법은 문제가 많다.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약국접근성이 이리 좋은 나라에서...
이 기회에 화상투약기가 모든 비약사 판매 의약품을 대체한다면 난 찬성이다. 약사에 의한 의약품 수여 라는 원칙에는 더 부합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등 비약사 일반약 판매를 대체 하지 못할 경우 약사직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될 순간이 올것이라 본다. 약사직능은 의료보험에서 소외되고 분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치과의사,한의사가 적정수준이상 늘어나도 버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22.04.22 20:06:320 수정 삭제 1 1 -
회무난맥상약배달 확대초래/화상투약기 허용/편의점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법안 발의/건기식소분 �지난 5개월간 최광훈집행부가 한 일
이상론만 떠들다 다 놓친 약배달
상정된걸 알면서 무대처한 화상투약기ㅡ하다못해 의구심 가는 임원이 정책
상비약 확대 법안 발의는 손도 못대고
건기식 소분 막지 못하니 방향 틀겠다면서 이제서야 팀만드는 촌극에
자가진단키트의 혼란조차 대처못하고 약사가 편의점과 경쟁하게 만드는 형편없는 회무
조제전문약국이 생겨나도 무대책 무대응
한약사약국은 입지 좋은 자리마다 계속 늘어나고 역할확대까지 도모하는 단계
그게 최광훈회장이 지난 5개월간 한 일22.04.22 09:42:221 수정 삭제 24 3 -
부패완판검수완박하는 이유검수완박안하면 문재인 민주당 20여명이 감옥 간다네요
감옥에 안갈려고 검수완박한다니 기가 막힘
경찰은 검찰과 달리 자기들을 봐줄수도 있고 수사능력이 떨어져 빠져나갈수 있다네
좌파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22.04.22 09:41:081 수정 삭제 4 11 -
약사좋은 생각이 절실~~우짜면 좋노~~
3차 회의는 명분을 만드거였고,
재상정하는 것도 명분쌓기 였는데,
요번에는
아무래도
통과될 상황인거 같아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강력히 주장하고...
물리적인 저항을 보여야만
보류 라는
답을 얻을거 같은데...
ㅜ.ㅜ22.04.22 09:33:352 수정 삭제 0 4 -
지나가는 한약사하하하남 괴롭히면 죄받는다는데 꼬시다 ㅋㅋㅋ
오토바이 한대씩 사드려야되나요 ㅋㅋㅋ
22.04.22 09:17:480 수정 삭제 3 3 -
어쩌려고아래 댓글ㅡ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해결하겠다 하고는아무것도 안했다는걸 줄곧 강조하고 있는 집행부님
5개월간 자리놀음말고 뭘 어떻게 했길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모든 현안들이 죄다 수면위로 올라왔는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5개월간 뭐했습니까?
앞으로의 대책도 없으니 강경대응만 떠드는거 아닙니까?
능력없고 대책도 없으면 회원들에게 죄송할 일이지 위세 떨 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혹시 그 모든 사안들이 선제적대응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회무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건 아닙니까?
최광훈집행부 정말 엉망이네요 큰일입니다22.04.22 09:09:220 수정 삭제 22 4 -
뒷타마 까는 놈작년 12월에 규제샌드박스에 안건 상정됨안건 상정은 지난 해 이미 된거여.
심의보류된거 다시 진행하고 있는 중
알고나 떠들어라.22.04.22 08:38:112 수정 삭제 11 20 -
어쩌려고뒷설겆이 그동안 잘 막아왔지님 ㅡ 최광훈회장이 책임지고회장과 부패하다는 집행부임원들 함께 퇴진해야 합니다
약사사회를 최광훈집행부가 더 망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편의점상비약과 약배달건을 허용한 김대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개월간 아무일도 안하고 약준모 중대동문들과 자리놀음이나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김대업이 저질러놓은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책임지고 최광훈회장 사퇴하십시요.22.04.22 08:20:040 수정 삭제 22 3 -
뒷 설것이그동안 잘 막어왔지.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게 문제야.
종결이 아닌 연기 연기. 그게 이젠 막다른 골목까지 온거지.
이젠 종결짓자. 지긋지긋하다.22.04.22 08:15:250 수정 삭제 7 15 -
탄핵최광훈회장 불신임한다최광훈회장도 그 임원들도 약준모실천약 불신임한다.
약사들을 대표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22.04.22 08:13:570 수정 삭제 18 4 -
어쩌려고글쎄 트로이목마님ㅡ 전선을 흐리지 마십시요 회무의 기초 중의 ㄱ도 모르는 소리입니그런 어설픈 논리니까 밀리는 겁니다.
안되면 안되는 대책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일단 허용하고 나중을 보자?
약배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약배달을 묵인하고 확대해준 결과가 온겁니디ㅡ.
싹도 안되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요
님같은 집행부 임원들 때문에 참 수준낮고 낮은 아마츄어집행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22.04.22 08:07:200 수정 삭제 25 2 -
장경남약사새로운 집행부너무 무능하다
무능하다 못해 끔찍하다22.04.22 08:03:360 수정 삭제 26 3 -
글쎄트로이목마결국은 문턱을 넘고
관련법명이 화상이 음성으로, 음성이 그냥 자판기로 무너지면서 설치장소도 허물어 가며 의약품 약국판매를 허물겠지22.04.22 08:02:140 수정 삭제 2 20 -
어쩌려고뒷설겆이님ㅡ이게 무슨 뒷설겆이인가조찬휘때부터 줄곧 제기되었고 줄곧 막아왔었다. 능력은 안되겠고 넘어가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전임탓. 무슨 부동산 정책도 아니고 안되면 남탓인가.
알고 있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오롯이 최광훈집행부 책임이다.
능력안되면 사퇴하라. 무능한 집단의 애매한 책임미루기를 회원들이 모를것 같아 호도하나.
집행부가 그런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회무가 저 모양이지.
무능한데다 어리석고 수준 낮은 집행부다22.04.22 08:00:060 수정 삭제 29 4 -
원격진료원격화상투약기코로나 비대면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
원격진료와 원격화상투약기가 함께 가면
원격의 비대면 시대가 오는구만.
코로니가 가져다준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도생인가~~~22.04.22 07:50:570 수정 삭제 1 0 -
뒷 설것이뒷 설것이라도 잘해라.뒷 설것이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다 퍼질러논 똥을 다시 주서 담을 수는없어도 깨끗이 치울 수는22.04.22 07:49:540 수정 삭제 7 25 -
어쩌려고흠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님 ㅡ집행부 임원인것 같은데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는걸 인정하시는 거군요.
무려 5개월간 아무 대책도 대안도 대관도 없었다는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회무는 최광훈집행부만 가능할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했다? 탄핵감입니다.22.04.22 07:46:550 수정 삭제 32 5 -
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화상투약기가 이미 해결되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작년 12월말 기사보니 상정은 결정된 것이고 심의만 유보된 것이네.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결론은 작년에 난 것이네..지긋지긋 하네
22.04.22 07:43:240 수정 삭제 11 37 -
어쩌려고최광훈회장 집행부의 무대책을 회원들에게 떠넘기지 마라강경책이니 뭐니 지금까지 집행부가 고생시킨 회원들에게 또 뭔가를 떠넘기지 마라. 집행부 책임이니 집행부가 책임져라 능력안되면 사퇴하는게 맞다.
회원을 활용해 회무를 지속시키고 잿밥을 노렸던 김대업을 심판한 회원들이다. 함부로 회원들 동원하지 마라.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아니다. 사회적여론도 만들지 못하고 참 한심한 집행부.
이런 무모하고 대책없는 집행부가 약사회를 맡으면 안되는데 참 답답하다.22.04.22 07:38:540 수정 삭제 29 3 -
어쩌려고 저러나대관도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저 무모한 협상력은가히 최광훈집행부가 아니면 생각도 할 수없는 무대포식 무모함이다
저렇게까지 협상력이 없으면서 협상에 나섰다는게 어이가 없다
그저 자리나 차리하려고 회장하고 임원하는거냐
화상투약기가 요 며칠 사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정예정인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무능도 무능도 너무 지나치다
화상투약기 찬성했던 임원이 정책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 최광훈회장은 해명하라22.04.22 07:32:520 수정 삭제 28 4 -
김동욱약사ㅋㅋ강경대응이 대책이뭐냐 파업?? 아님 또 12년전마냥 붉은테두르고 회관에서 손흔드는거? 아님 주의돌리기로 한약사 괴롭히기?22.04.22 07:23:581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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