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흔하게 복용하는 약도 복용자의 건강과 복용자가 복용하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독성을 유발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며칠 전 우리 약사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을 접했다.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였다.

인수위는 의약품의 배송이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말을 한 것인가?. 인수위중 단 일인이라도 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인수위의 발언은 배달플랫폼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리고 배달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란 말인가? 고작 이런 것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음식 배달하듯 배송비를 받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 육성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고된 이번 의약품 비대면 진료는 초유의 전염병유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국민의 감염유행 억제와 감염으로 진료와 약물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허점투성이이고 의료전문가들과 논의된바 없는 졸속행정이었지만 국민의 어려움과 편의를 위한다는 대의하에 참고 이 시점까지 왔다.

인수위는 자칭 의약품 배송플랫폼이란 업체들의 광고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당신 남편의 비아그라를 배달합니다. 식욕억제제 배송비 0원” 인수위는 비아그라와 식욕억제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지한 필부의 어리석은 용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런 발상을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의약품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로 좌우하려는 우매한 발상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바란다. 보건복지에 관한 한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시되는 보건 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전국 2만 개 이상의 약국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약국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이다. 국가위기 전염병 시국에서 약사들은 마스크 대란, 키트대란, 의약품 품절대란등 국가의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위기 상황을 묵묵히 온몸으로 버티고 견뎌왔다. 이제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졸속행정에 더 이상 약사들은 묵시하고 지켜보지 않을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원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인수위의 현 추진안을 항상 감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다음의 요구를 하는 바이다.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 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보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정책의 확대에 대한 졸속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보건 의료정책의 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3. 정부는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된 정책 수립보다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소외계층까지 정부의 보건 의료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끝으로 약학대학 입학 당시 교재에 있던 말 한마디로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갈음하고자 한다. All drugs are poisonous' 모든 약은 독이다.

2022년 4월 22일
수원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