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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 심야에 화상통화로 일반약 파실 건가요?"
기사입력 : 22.06.18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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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토픽] 20일 규제샌드박스 회의 '1약사 1화상투약기' 최대 쟁점
복지부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 체결한 약사가 화상 상담해야"
업체는 1약사 다수의 화상투약기 상담 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약사회는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가부 결정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은 두 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사업 아이템의 규제샌드박스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는 과기부에 실증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증특례를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0일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입니다. 업체는 1명의 약사가 화상투약기 수십 대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A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면, 약국장이나 해당약국 소속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화상통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체는 상담 전문약사 1명이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담당하자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상 1 약사 1화상투약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19년 6월 심의위원회 상정됐던 안건 내용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바 있는 화상투약기
복지부도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만약 표결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업체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업을 수행할 약국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상투약기 한 대 가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상투약기는 리스나 임대방식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만 화상투약기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 근무약사나 약국장이 직접 상담하게 되면 투약기 비용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체가 1약사 1화상투약기 조건을 수용한다면,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탑승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약사회 입장에선 안건 부결이 최선의 카드입니다. 다만 복지부 조건이 수용되고 안건이 통과된다면 약사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 일반약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상처는 남지만, 사업 실효성은 크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플랜B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효성과 유효성 검증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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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그러면야간에 화상통화 어려우면, 1약사가 여러대 화상투약기 담당해서 야간근무해주면 될것 같은데~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종합병원에도 야간에만 일하는 약사가 있잖아여22.06.20 01:28:48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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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디서 자판기 팔려고 ? 돈독오른 놈들아이번에 건기식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팔아서 죽은 환자 모름?
자판기도 몇명 죽어야 멈출래?
심야약국이 동네마다 있는데 무슨 자판기를 팔려고?
심지어 1약사 다수 기계22.06.19 21:07:330 수정 삭제 4 3 -
한번해보자고 하는데�기계값이 너무 비싸다자파기설치와 편의점약철수 조건을
지금이라도 내걸어 보아하.
아니면 기계회사에서 다음단계를 기대하고 즉 약국에서 약사나 기계회사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점으로 확대할려고 할것이다.
시범사업 절대 만만히 보지말라
차하리 편의점약 철수와 연계해서 투쟁하라
그것이 자판기철수가 더 쉬울수도 있다.
정부에게 쇼당을 부쳐라22.06.19 08:44:000 수정 삭제 4 2 -
한약충 박멸최광훈씨는 이제 한약사 문제 해결 관심도 없지요?자기 똥 치우려니 관심가질 여유도 없지?
데팜 댓글 한약사가 대부분 달고 있는데. ㅎ22.06.19 05:51:501 수정 삭제 7 4 -
투약기화상투약기 2000만원2000만원이면 차라리 약 자동 조제기 사겠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
일반약 판다고 ........... 술 깨는 약 .... 머리 아픈약..... 설사약 ..... 뭐 이정도는 편의점에 가도 있다.22.06.18 11:41:212 수정 삭제 7 3 -
화상투약기 임대 방식으로 한다고라.임대 해서 투약기 망가지면 약국 책임 으로 할 것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린가???? 그냥 사면 2000만원이 넘을 것이고,,,, 밤 마다 전화 벨 소리에 잠도 못자고 불면증 걸린다............... 약사는 쉬지도 못하나........ 요즘 우린 점심 시간에 문 닫고 점심 식사 한다. 5일제 근무에서 약국과 병원은 제외 되었고 그래도 병원은 점심 시간이 있지만, 약국은 없다. 그래서 난 쉬면서 약국 하기로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즐기면서 살아야지 약사는 뭔 죄 지었나...... 주구 장창 약만 팔게22.06.18 11:32:100 수정 삭제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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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기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어쪄내가 볼때는 약사회에서 수용 안하면 절대 못한다. 기계 팔아 먹지도 못한다. 약사회가 단결해서 막으면 절대 못한다. 기계 팔아 먹고 싶어 로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자판기 업체 잘 해 봐라 몇 대나 팔수 있을지 잘 해 봐라. 자판기 술 먹고 전화하고 잠 못자는 약사들 어쩌나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만약에 돈 벌레 약사가 있다면 하겠지 약사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 과연 그래도 할까?????? 아무튼 어려운 문제다.22.06.18 10:47:331 수정 삭제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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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편의점약을 딜해야한다고아 하여간 그저 지네들 약하나 덜 팔아먹을까봐
급급해하는거봐라
약에 대한 직능은 약사가 해야한다는 인식을 줘야할거아니냐
이러니까 싸개소리 듣는거지 답답한것들22.06.18 10:37:320 수정 삭제 5 10 -
ㅇㅇ완전히 방향이 잘못나갔다!!화상투약기 도입과 편의점상비약폐지를 같이 이야기해야되는데
투약기 어떻게 넣을까만 논의되고 있다. 편의점상비약폐지를 같이
논의할 경우 편의점업계에서는 화상투약기를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로비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22.06.18 10:12:160 수정 삭제 8 1 -
a규제샌드박스랍시고 아주 지맘대로 법을 뜯어고칠라고 작정을 했네만약 화상투약기를 약사 한명이 여러대 쓸수있게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1인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건데... 약사 한명이 수십대 관리하게 해주자고???
규제라고 징징거리면 다 들어주니까 아주 미쳐날뛰는구만...22.06.18 09:48:481 수정 삭제 17 5 -
약사약사회는 면피용~~집회를 하는군요"한 번 해보고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장외투쟁이나 반대 주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여기까지 안 가게 했어야지요
회가 못 한 것을...회원들에게 "우리 했는데, 안 됐잖아"라고
회피용, 면피용 집회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1약사 1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모양이 된 것이죠
목표는 높이 갖고 있어야
물러나도 한발만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임하면 그 싸움은 지는 겁니다
막말로 큰 대기업이 기계 무상으로 깔고 나가면 어쩌렵니까?
22.06.18 09:23:132 수정 삭제 17 5 -
이미 넘어갔네대약은 알면서 회원들 시위시킨다뒤로 호박씨 까면서. ㅎ22.06.18 07:51:102 수정 삭제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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